2차 걸프전과 우리나라의 상황..

2차 걸프전이 개전이 되게되면 일단 군사적으로는 신문지상에 보도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병부대가 파병이 될예정이다. 공병부대의 임무는 무엇인가?. 예전 월남전때 역시 처음파병역시 공병부대였던 비둘기부대였다. 그러나 그당시 비둘기부대는 후방의 교량구축이나 대민봉사적인 의미가 오히려 깊었던바 실질적인 참전은 해병청룡부대나 백마부대. 맹호부대등의 전투사단들이 투입되었을때부터였다. 이번 우리나라의 공병부대의 참전은 보다 전투적인 의미가 짙어보인다. 공병부대의 주임무는 적이 매설해놓은 지뢰지대의 개척.폭발물제거및 아군의 신속전진을 위한 각종 교두보의 구축이 주목적인 부대이다. 그러한 부대의 성격을 비추어볼때... 개전초기 미국의 정밀폭격무기에 의한 주요시설물파괴,와 더불어 주요한 적군사시설물에 대한 융단폭격등의 선제공격이 있은후 지상군의 진격시점이 우리나라 공병부대의 투입시점으로 보인다. 초기 미국의 무자비할정도의 폭격에 이라크군사령부가 항복할 정도로 패닉상태에 빠져들어 버린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나름대로 이라크군역시 정예의 수비대가 존재한다.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이라크군의 게릴라성 저항이 시작된다면 우리공병부대의 인적손실도 생길수밖에 없을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인것은 두말할나위없다. 어차피 혈맹이라는 수식어로 장식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로 볼때 공병부대의 파견은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이 전쟁이라는 선택보다는 좀더 우회적인 협상카드로 후세인정부를 전복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랄뿐이다. 이러한 대이라크정책이 전쟁으로 인하여 성공할경우 우려되는것은 이라크다음순번이 바로 북한이라는 점이다. 매를들어 버릇을 가르쳐 그것이 성공한 모양이되면 다음 불량학생을 선도하고자 할때도 똑같은 매를 들지않겠는가하는 우려인것이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확한 대북전략의 수립과 미국과 우리나라정부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핫라인체제가 구축되어야 할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서는 안된다. 미국 강경파가 섵부른 전쟁놀음을 할수없게 하여야한다. 그것은 입으로만 전쟁은 안된다라는 식의 고집이 아니어야한다. 미국정부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필요가 있다. 전쟁은 노....하지만.대북한정책에 관련한 핵문제및 경제제재조치 인도적의미에서의 대북지원,등의 문제들은 미국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그러한 유연하면서도 긴밀한 외교자세가 필요한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를 원하는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작금의 사태들을 냉철한 눈으로 쳐다보라. 감히 누가 이땅에 전쟁이 일어나지않을것임을 자신하는가? 전쟁은 우리가 원치않아도 일어날수있다는것을 왜모르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얼마던지 폭격할수있는 명분아닌 명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보유하고자하는 대륙간탄도핵미사일인것이다. 사정거리 6000Km의 대륙간탄도핵미사일은 미국본토를 직접강타할수있다. 미국은 자기네국가의 본토에 직접위협을 가할수있는 북한의 탄도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치않을것이다....단언코.....그렇다.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자한다면..그것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정부는 다각화된 외교전략으로 북한을 다자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야한다. 경제적 고립정책,중국및 러시아,일본,미국등 이해당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북한이 더이상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않게 만들어야한다. 북한은 현 상태에서는 전쟁을 선택하지못한다. 앞으로도 그렇다. 핵미사일보유역시 향후 체제보전과 경제원조에서의 유리한 카드를 쥐기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 가장 적절한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병용해야하는것이다. 민간차원의 북한주민들의 대한 지원은 강화시키면서도 북한지도부에 대한 대외경제적인 압박...그로인한 평화정착.. 통일에의 조건에 대한 점진적인 완성..... 이러한 순서가 되어야만 북한지도부의 협박전술에서 벗어날수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햇볕정책은 단언코 실패하였다고 말하고 싶다. 맑은날이 있으면 흐린날도 있다는것을 북한지도부가 알게 만들어야한다. 항상 맑은날을 북한지도부가 원한다면 북한지도부부터 바뀌어야 할것이라고 우리정부는 과감하게 이야기할줄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