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와 한국 안보--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

[허만]

사드와 한국 안보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

허만 명예교수/한-유럽연합포럼 자문위원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1980년 대 중반 소련에 대해 전략무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 대결하고자 정책을 세웠다. 이 계획을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라고 부른다. 또는 스타워즈(Star Wars)로도 부른다. 레이건은 공격할 때 서로 공멸할 수도 있는 MAD(상호확증파괴방위)체제를 벗어나서 더욱 우수한 공격 능력을 갖춘 요격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전략방위구상에 대해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국방비를 필요했었다. 소련은 이 원대한 국방 계획에 대응해 국방비을 지출하다가 실패해 스스로 소련 공산체제가 붕괴되었다. 미국은 우주에서 요격하는 강력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으나 그 대신 훨씬 강력한 요격 시스템--고고도요격미사일사드(THAAD)을 개발해 냈다. 록키드 마틴사의 개발 기간은 무려 12년을 흘려보냈다.

당초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제작된 미사일 사드는 SM-3처럼 직접타격파괴(Hit-to-kill)방식으로 요격한다. 이에 AN/TPY-2X-BAND 레이다를 이용해 능력이 추가되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방공 유도탄과 다르다. 레이다의 탐지 범위는 무려 1800km에 달한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최종 단계를 담당하는 무기 체제다. 즉 미사일 발사 후 상승-외기권비행 단계에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탄두가 재진입하여 낙하고 있는 최후 상황에서 고고도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다. 사드는 스커드와 기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주로 개발되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도 제한적인 대응력을 갖춘 요격미사일이다. 가격은 포대 1세트에 1조5천억이고, 미사일 1발당 10억에 이른다. 사드 1개 포대는 AN/TPY-2X BAND 레이다 1기와 6개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00년도 초 불안전한 동북아지역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 미국 측과 1년 이상의 협상 끝에 이 같은 고가의 전략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S-400)을 2014년에 30억달러에 도입했다. 이 사드로서 대한민국, 일본 및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이 방어 체제 경쟁에 먼저 불을 집혔다. 러시아판 사드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기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우수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역 평화가 위태롭게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 우리는 미 사드 체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2016년 8월 12일 괌 공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공개하였고, 괌 사드 기지의 레이다 장치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초래할 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북한은 2016년 9월에 5차 핵실험에 돌입했다. 중국은 당시 진출한 롯대 계열사의 사업장에 세무조사 등을 하면서 무지비한 보복을 가해 왔다. 일시에 대략 4조원의 손실을 안고 쪼겨났다. 문재인 정부는 정식으로 항의 한번 안했다. 2017년 초 한국은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은 중국군이 타격 목표가 된다는 이기적 안보 의식을 보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그 해 3월 한미 합동의 노력으로써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보복 관련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식 항의, 제기했다. 그 해 4월에는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미중정상회담 시 북핵의 심각성을 고려, 사드 배치를 했다는 것을 시징핀 대통령에게 전달,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그는 사드 1대에 10억달러에 이른다. 왜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면서 한국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안보 결핍증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 미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은 문제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그 비용을 필요한 곳에 전용할 예정이라는 협박성 래토릭을 그의 면전에서 했다. 문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는 물론, 딕 더빈의 래토릭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존재를 깎아내리는 위험한 발언이다. 그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험으로부터 한국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 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서 국내에서 표면적인 갈등이 갈아 앉은 듯 했다.

사드 배치를 한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배치하고, 정식 군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군사시설에는 원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해당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주군의 시민의 반대에 부디쳐 원활한 기지를 갖추지 못한 채 5년이 지났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 북한 또는 러시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이 저항하는데 왜 강제로 배치하느냐의 이웃 나라의 비난의 여지를 만들어 준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탄두 중량을 포한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중국과 북한은 공동으로 도전해 왔다. 다시 말해 이 조치가 그들의 국가 안보 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아전인수 격 논리다. 우리의 안보 조치에 두 나라가 개입해 비난한 꼴이 된 것이다. 모든 나라가 국가 안보 주권을 보유하고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도전한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 볼 때 사드의 완전한 배치는 경상북도의 주민의 결의에 달려 있다. 그들의 자유, 생명,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각성이 앞서야 한다. 경상북도 지사를 비롯해 경북 경찰청장 그리고 성주군의 군수 등, 다른 한편으로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시민의 안보의식을 먼저 되찾아야 하겠다. 그들이 완전한 배치를 해야 한다는 각성을 한다면 정부도 속도를 내어 완전한 기지를 완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비로서 정부는 중국과와 북한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DF-31 그리고 더 강력한 DF-41은 지상 발사형 이동식 핵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토폴 미시일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밝혀졌다. 이 미사일은 미 괌 기지까지 강타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1600-2000 km)이다. 그 외에도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현대화, 전략화해서 언제든지 미 태평양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해군력을 통해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이미 중국 영해로 편입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불안한 안보 환경에 처한 한국은 조기에 사드 배치를 안정화시키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추가 사드를 배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개 포대로서는 완벽한 요격 능력을 갖추기 부족하다. 우리가 우리 자산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대북, 대중 협상력을 증가할 수 있으며, 나가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의 주최국(main actor)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 조치는 바이든이 지향하는 동맹 재 결성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만일 이 조치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다시 지난날 겪었던 굴욕을 또 격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제 2의 냉전이 한창 진행하고 있는 대단히 불안전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