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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금) 윤석열 대통령 친척 대통령실 근무… ‘비선 논란’ 증폭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부속실에 윤석열 대통령과 6촌 지간인 최 모씨가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제기되던 비선·측근 리스크가 재차 돌출했다는 지적이다. 신씨의 마드리드 동행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하고, 대통령과 같은 숙소에 머무른 것 등이 이해충돌이나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민간인인 신씨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도우면서 제2부속실 직원의 일을 대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행하며 나왔던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신씨는 지난달 초 나토 순방답사팀 일원으로 마드리드를 다녀왔고, 지난달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5일 앞서 선발대로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지난 7월 1일 귀국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기자단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에게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기타수행원’ 신분으로 별도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월 6일 “(신씨가) 인사비서관 배우자라서 간 것이 아니다”라며 “11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제 교류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주로 해왔다”고 말했다. 무보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씨가 먼저 자원봉사를 희망했다고 해명했다.
■ ‘6촌 행정관’ 김건희 여사 업무 총괄… ‘비선 부속팀’ 눈총
민간인이 대통령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것에 대해 “민간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씨의 마드리드 동행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반한 것과 비교하며 비선인 측근 인사가 공식 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신씨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건희 여사 일정을 기획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준비에)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분이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행사에도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다. 신씨에게 이 비서관을 소개한 이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전해진다. 신씨는 2013년 이원모 비서관과 결혼했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 지원 업무를 관장했던 제2부속실은 없는 상황이다. 공적기구 없이 김건희 여사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신설을 새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조 인맥과 개인 친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도 이번 논란을 가중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특수통 인사로 채우면서 검찰 측근 챙기기가 도드라진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원모 비서관은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맡았다. ‘지인 채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행·보좌하는 대통령 부속실에 윤석열 대통령 외가 쪽 친척인 최모씨가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날 KBS가 보도했다. 최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6촌 지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인 최씨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지만 공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 허준이 교수
한국계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39)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는 “인생의 ‘롤모델’을 적어 놓은 작은 개인 수첩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협업과 집단지성을 강조하며 “혼자보다 함께 공부해야 멀리, 깊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즈상 시상식이 열린 핀란드 헬싱키에 머물고 있는 허준이 교수는 7월 6일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 주최로 열린 화상 언론 인터뷰에서 밝은 얼굴로 등장해 이번 수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올해 초 자신의 필즈상 수상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한밤중에 국제수학연맹(IMU)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허준이 교수는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야 하나 10분 정도 고민하다 결국 깨워 수상 사실을 얘기하니 아내가 ‘응,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고 다시 잠들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자신을 필즈상 수상자로 만든 동력은 개인 수첩에 있다고 털어놓았다. 허준이 교수는 “수학 문제나, 더 크게는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가르쳐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다”며 “제가 늘 정리하는 작은 수첩에 개인적으로 ‘영웅’으로 생각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을 적어놓았다”고 밝혔다.
허준이 교수는 “그분들에게 배우고 싶은 부분을 관찰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말해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적은 이런 롤모델이 수십명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허준이 교수는 협동과 집단지성이 수학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 수학에선 ‘공동 연구’가 활발하다”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함께 공부해야 멀리, 깊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방법은 연구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학 연구자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고 말했다. 허준이 교수는 연구자들이 지닌 지식을 물에 비유하면서 그릇을 바꿔가며 물을 나누면 오히려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허준이 교수가 세계적인 수학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늘 수학만 생각하며 사는 건 아니다. 그는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수학 연구를 하기에는 지구력이 떨어진다”며 “연구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 밖의 시간을 사는 방법은 여느 아빠와 다르지 않다. 허준이 교수는 “가족들과 주로 시간을 보낸다”며 “7세와 1세 아이들의 육아를 하고, 집 안 청소도 한다”고 말했다.
허준이 교수는 한국에서 청소년, 대학생 시절을 보냈다. 그는 “초·중·고 시절에 한 반에서 40~50명의 다양한 친구들과 하루 종일 지내며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다”면서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준 소중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허준이 교수는 수학과 같은 기초학문의 특성을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이 교수는 “젊은 수학자들이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즐거움을 찾아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만한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연구환경이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준이 교수가 서울대 석사과정을 밟던 시절 지도교수를 맡았던 김영훈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 교육체계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허준이 교수는 고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입학했고, 석사 때 수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김영훈 교수는 “허준이 교수 같은 영재들의 재능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더 일찍 필즈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구가 펄펄 끓는다… 일본에선 열사병으로 52명 사망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극성이다. 일본에서는 30℃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열사병으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간 인원은 1만5657명에 달했다. 일본 소방청이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인원이다. 특히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말 환자가 쏟아졌다.
또 지난 7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도쿄 안에서 총 52명이 열사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 중 49명이 실내에서 사망했는데 42명 이상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였다. 이 기간 도쿄 도심 최고 기온은 35℃를 넘었다. 소방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더위를 참지 말고 에어컨을 틀고 목이 마르기 전 자주 수분을 섭취할 것 등 기초적 대응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기상이변은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의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 마르몰라다 정상에서 빙하가 무너지면서 등반객을 덮쳐 7명이 목숨을 잃고 14명이 실종됐다. 이탈리아를 덮친 이례적 폭염으로 산 정상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남부는 극심한 폭염과 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정부는 물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에서는 북부 일부 지역에서 고객의 머리를 두 번 감기는 미용사에 최대 500유로(약 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지침까지 등장했다.
의사, 평균 2억3070만원 번다… 흉부외과 4억8790만원 '최고'
의사들의 연평균 보수가 약 2억3070만원으로 보건의료 분야 20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월 7일 보건의료인력 201여만명의 근로현황과 보수 등을 조사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직종별 보수를 살펴보면 의사가 2억3069만9494원으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치과의사는 1억9489만9596원, 한의사 1억859만9113원, 약사 8416만1035원, 한약사 4922만881원, 간호사 4744만8594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수가 가장 적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2803만7925원이었다. 지난 10년 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은 5.2%였다.
의사 임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 2.3% 감소했다. 같은 해 치과의사 임금은 2.1% 감소했고, 한의사와 약사도 각각 6.4%, 0.7% 줄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추정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 같은 직종 안에서도 종사 형태와 성별로 임금·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병원에 소속된 봉직 의사(1억8539만원)는 개원 의사(2억9428만원)의 63.0% 수준 임금을 받았다. 격차는 1억8891만원에 달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봉직 의사의 임금은 1억2147만원으로 개원 의사(2억1149만원)의 57.4% 수준이었다. 액수로는 9002만원 차이가 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1억7287만원으로 남성 의사(2억4825만원)의 약 69.6% 수준에 그쳤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도 남성 2억8868만원, 여성 1억4595만원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69.9% 수준이었다. 한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다. 개원 의사 1억1621만원, 봉직 의사 8388만원으로 보수 차이는 2982만원이었다. 또 남성 한의사 임금이 1억1266만원으로 여성 한의사(9081만원)는 남성의 약 80.6% 수준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 진료과목별로도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흉부외과가 4억87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과(4억5837만원), 정형외과(4억284만원), 재활의학과(3억7933만원), 신경외과(3억7065만원)가 상위 5위에 들었다. 소아청소년과가 1억87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사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연평균 임금이 60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보건기관 간호사는 임금은 347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금 격차는 약 42%로 나타났다. 여성 간호사 임금은 4750만원, 남성 간호사 임금은 4653만원으로 성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올해가 첫 번째 조사다.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복지부에 면허·자격이 등록된 20개 직종 종사자 중 중복면허자 등을 제외한 200만9693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는 통계표의 형태로 가공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초까지는 게시될 예정이다.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초유의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당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휘되며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준석 대표가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표직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등 지도체제 정비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준석 대표는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검토하고 있어 당 내홍은 격화할 전망이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전날 밤 9시 23분 윤리위에 출석해 약 2시간 50분 동안 소명 절차를 가졌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보다 앞선 7월 7일 오후 8시부터 45분 간 소명을 진행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철근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받았다. 김철근 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타인(이준석 당대표)의 형사 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김철근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씨와의 녹취록에서 장 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의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철근 실장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7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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