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년 전망: 미중 관계를 다시 긴박하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문제'

[お持て成し]

2024년 전망: 미중 관계를 다시 긴박하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문제' / 12/22(금) / 로이터

기구 괴동으로 시작돼 반도체 공방, 그리고 군사적 경쟁이 고조된 2023년 미중 관계는 양국 정상이 관계 악화를 막으려는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2024년은 새로운 파란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 미중 관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대만의 선거>

대만은 1월 중순에 새로운 총통과 의회를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자국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도발적인 자세를 밀고 있다.

로이터 중국 담당 안토니 슬로도코프스키 기자
"중국은 이는 대만에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는 선거이며 대만이 독립을 선택하면 전쟁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를 취재하고 있는 로이터의 안토니·슬로드코프스키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대만 선거 기간 중국이 견제하거나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중국은 총통 선거의 최대 유력 후보를 꺼리고 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 현 부총통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다.

"민진당 후보자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극히 부정적이다. 중국은 두 사람을 공모하는 악당이라거나 쌍설로 독립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슬로드코프스키 기자)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도 휘말릴 수 있다. 미국은 1996년 대만 선거 직전 중국이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벌이자 항모군을 이 지역에 파견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더 중대해질 수 있다. 막판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현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로이터의 미 외교정책 편집자 돈 더피가, 미·중 관계에의 영향을 해설한다.

로이터 미 외교정책 편집자 돈 더피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나 아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부활이 아시아에서의 후퇴를 의미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자세로 임했다.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에 관한 논쟁도 있었고,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매우 하기 어려운 정권으로 느끼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를 선호하는 것은 그가 더 예측하기 쉽고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반도체를 둘러싼 대립>

반도체는 미중 하이테크 경쟁에서 중요한 과제임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군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가을에도 수출규제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미국은 이 규칙들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의향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 즉 미국은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기업을 추궁할 것이다."(로이터의 더피 편집자)

중국은 이를 자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노력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에 보복하면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멀리할 뿐이어서 중국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중 관계는 대체로 양호한 것 같지만, 내년에는 뜻밖에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과 대만의 두 선거, 그리고 무역 마찰과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 사이에는 분쟁의 씨앗이 여럿 도사리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130a911d2251fb3140a91718aeb660884c44a425

2024年の展望：米中関係を再び緊迫させかねない「3つの問題」（ロイター） - Yahoo!ニュース

2024年の展望：米中関係を再び緊迫させかねない「3つの問題」
12/22(金) 11:51配信


3
コメント3件


ロイター

気球騒動に始まり、半導体を巡る攻防、そして軍事的競争が高まった2023年の米中関係は、両国の首脳が関係悪化に歯止めをかけようとする中で、1年を締めくくることになりそうだ。しかし2024年は、新たな波乱をもたらすかもしれない。米中関係につまずきをもたらしかねない3つの問題を見てみよう。

＜台湾の選挙＞

台湾は1月中旬に新たな総統と議会を選ぶ選挙を行う。だが中国は台湾を自国領とみなしている。台湾当局によれば、中国は台湾付近での軍事演習をエスカレートさせ、挑発的な姿勢を推し進めている。

ロイター中国担当　アントニ・スロドコフスキ記者
「中国は、これは台湾にとって戦争か平和かを選ぶ選挙であり、台湾が独立を選べば戦争を意味すると、強く警告している」

中国政府を取材しているロイターのアントニ・スロドコフスキ記者はこう話す。台湾の選挙期間中に、中国がけん制したり軍事的圧力を強めることはこれまでにもあったが、今回の選挙で中国は総統選の最有力候補を嫌っている。民進党の頼清徳・現副総統と、副総統候補の蕭美琴氏だ。

「民進党の候補者に対する中国の見方は、極めて否定的なものだ。中国は2人を共謀する悪党だとか、二枚舌で独立を画策していると非難している」（スロドコフスキ記者）

台湾海峡で軍事的緊張が高まれば、米国も巻き込まれる可能性がある。米国は1996年、台湾の選挙直前に中国が軍事演習とミサイル発射実験を行ったため、空母群をこの地域に派遣した。

＜米大統領選挙＞

2024年の米大統領選挙は、さらに重大なものになるかもしれない。土壇場でサプライズがなければ、現職のバイデン大統領とトランプ前大統領の再戦となる可能性が高い。

ロイターの米外交政策編集者ドン・ダーフィーが、米中関係への影響を解説する。

ロイター　米外交政策編集者　ドン・ダーフィー
「トランプ氏はNATOや、アジアを含む米国の伝統的な同盟関係をあまり好まない。もしトランプ政権復活がアジアからの後退を意味するなら、中国はそれをメリットと考えるだろう。

その一方でトランプ氏は中国に対して非常に厳しい姿勢で臨んだ。新たな関税を課し、新型コロナに関する論争もあり、中国指導部はトランプ政権を非常にやりにくい政権だと感じていた。

一部の専門家は、中国がバイデン政権を好むのは、彼がより予測しやすく、交渉できるパートナーだと感じているからではないか、と指摘している」

＜半導体を巡る対立＞

半導体は、米中ハイテク競争における重要な課題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米国は、最先端の半導体技術が中国軍の渡るのを阻止すべく、輸出規制を強化するとみられている。

「2024年の秋にも輸出規制の強化が行われる予定であり、米国はこれらの規則をより厳しく執行する意向だと当局者は話している。つまり米国は、この規則に違反していると思われる個人や企業を追及するつもりだ」（ロイターのダーフィー編集者）

中国はこれを自国の発展を妨げる取り組みとみているが、経済成長が鈍化する中で米企業へ報復を行えば、必要とする外国からの投資を遠ざけるだけであることから、中国は対応に苦慮している。

いまのところは米中関係はおおむね良好のようだが、来年には思いがけず変わる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米国と台湾の2つの選挙、そして貿易摩擦と、世界1位と2位の経済大国の間には紛争の種がいくつも潜んで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