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미지급 복지이직금 매년 300억 해결방안

[박영훈 노원]

조합원님 업권보호위원회 박영훈입니다.

우선 2024년 8월 22일 개정한 정관부터 필독해 주십시요 

서울조합 정관

http://www.spta.or.kr/renewal/userfiles/justice_0728.pdf

오늘은 다수의 조합원님이 복지이직금 관련으로 제일 많이

전화문의한 것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현재 2024년 9월 복지회원 37.700여 명

매년 평균 3.000여 명이 이직합니다.

즉 25년 12월에는 복지회원 34.70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 다수의 조합원님께서는 지부축소 직원축소 조합예산절감 등

- 민원실장폐지 상조회 예산절감 등

- 충전소장 폐지 및 가스판매이득금 타이어교환 엔진오일교환 이득금

  복지법인 예산절감 등

- 모든 임대충전소 계약해지 보증금 약 250억 등 마곡충전소 매각 금

  및 조합유형자산(토지건물) 등 매각 금 도합 약 400억이라고

  예상해 볼 때 각 각의 예산을 복지회로 적립 등 한다는 것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님 예를 들어

이직위로금 1인 평균 2.500만 원지급 ÷ 400억 = 1.600여 명의

이직위로금 해결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먼저 받아보자는 계산이지 이직위로금 해결이 안 됩니다.

필자는 이런 경우는 최후 남아있는 복지회원 몫이라 주장해 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0일 기준 복지회원 37.000명 예상 및

복지이직금 미지급 금이 700억 원이라고 볼 때 미지급 위로금

700억 원 ÷ 37.000 명 = 조합원 1인당 1년 간 19만 원 할당하고

기본 69.000 +19만 원= 259,000원 그렇다면 2025년 1월부터

복지회원 37.000여 명이 1인당 매월 26만 원 25년 12월까지 납부해야

미지급 복지이직금 700억 원이 해결된다는 논리이자

너무 부담가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월 복지회비 기본 69.000에서 운영비 등 3.000원을 제외하면

66.000원 × 37.000명= 약 24억을 가지고 1인 2천5백만 원 × 94명= 매월 24억

이직금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월 이직조합원 250여 명에서 94명만 순번제로 지급되고

156명은 순번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다고 볼 때

이직금재원 마련이 절실합니다.

결론은 이직위금 재원 마련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신규조합원 복지회 의무가입으로 선배님들 이직금 채워주자는

발상은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호출료배분 중개사업만이 아래홍보물 참조 복지이직금해결

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집행부가 호출료배분 중개사업 다짐만

하면 2024년 12월 기준 미지급 복지이직금 약 700억 2년 내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매년 늘어나는 복지이직금 재원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복지회원은 복지회비 안 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찾아가는 승차 서비스 호출료 받아

비좁은 골목길 안전사고 예방하고 승차난 해소하자!

승객님들 바로 앞 빈차 있는데 굳이 차량호출하면 빈차 순환이 안 되어

승차난 가중됩니다. 즉 강남구 신사역에서 바로 앞 빈차 놔두고

택시 호출하면 한남동에 있는 빈차가 배차되므로

결국 빈차 순환이 안 되어 한남동에 있는 승객은

빈차를 이용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수서역, 강남터미널, 서울역, 동서울역, 김포공항, 택시승차대에서

차량호출 하면 노약자 및 어르신님이 이용할 빈택시 새치기 승차입니다.

나아가 플랫폼기업의 가맹택시 우선배차 콜 골라 몰아주는 배차는

앱 이용 잠재적 호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점 법률 행정 검토하여 행정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표면상의 수치 및 일련의 오류 오인 정정요구해 주십시오

경찰ㆍ 조합 압수수색 및 

호출료받는 콜 중개사업으로 복지이직금 해결 

및 업권보호 조합원님에 카톡방  
입장하여 https://open.kakao.com/o/gIHbzBvd 

우리들에 권리이익 토론해요

노원지부 박영훈 올림

택시업권보호위원회

[김재춘(서울강남)]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애잔합니다.
매년 300억씩 밀리는 부족금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언젠가는 지급해야 할 회원들의 이직금 추계액이 7천억에 이를거라고 합니다.
폰지사기나 진배없는 제도가 되어버렸는데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모든 방안들은 일시적인 심리적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진정한 해결책은 없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