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시험 우편사업의 특성 & 우편의 이용관계
우편사업의 특성
o 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이다. “국가기업”이라 함은 사회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 받은 자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기업에서는 정부직영형태, 공사형태, 주식회사형태가 있는데 우편사업은 그 경영 형태면에서 정부직영형태에 속한다. 따라서 그 구성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조건을 법령(우편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기업경영형태에 비하여 경영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한 반면 일반 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o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일반회계와는 분리된 특별회계, 즉 우편사업특별회계로서 독립 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경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의 합리성과 사업발전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우편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가는 사업경영상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o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Colin Clark)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제3차 산업에 속한다. 우편사업은 제3차 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따라서 그 업무처리 과정상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우편사업에 있어서의 인건비는 사업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다.
o 우편사업은 신서를 송달하는 일종의 운송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편은 운송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우편의 이용관계
가. 개념
o우편이용관계는 우편이용자가 우편물 송달역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o 우편이용관계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다.(통설) 다만, 우편사업의 경영주체가 국가이며, 우편사업의 성격이 공익성을 띄고 있으므로 이용관계에 있어서 권력적 경제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우편이용자와 우편관서 상호간의 우편물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관계이다.
나. 우편이용관계자
o 우편이용관계는 제3자(수취인)를 위한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계약이므로 우편이용관계자는 곧 우편관서, 발송인 및 수취인이다.
o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무와 요금 등의 징수권, 기타 권리의무를 가지며, 발송인은 송달요구권,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기타의 각종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한다.
다. 우편이용계약의 성립시기
o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한 때이다.
o 방문접수와 집배원 접수의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교부한 때이다.
전자우편(e-그린우편)
1) 전자우편(e-그린우편)이란?
o 편지 내용문과 주소록을 디스켓에 담아 우체국에 접수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우체국 (www.epost.kr) 을 통해 접수하시면 내용문 출력을 포함하여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에서 대신하여 주는 서비스로써 편지, 안내문, DM 우편물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작.전달합니다.
2) 서비스 이용안내
o 우체국 접수 : 우편물 내용문이 담긴 디스켓을 우체국창구(전국 모든 우체국)에 제출하면 접수 가능
o 인터넷 접수 :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에 접속
3) 서비스 종류
o 봉합식 전자우편(소형봉투와 대형봉투 2가지 중 선택)
- 작성된 편지 내용이 봉투 속에 담겨 배달
- 편지 내용을 글, Text, Ms-word, Excel 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첨부
- 고객이 원하는 인쇄물을 동봉할 경우, 소형봉투는 최대 6매까지(내용문 포함) 대형봉투는 최대 20매까지(내용문 포함) 동봉 가능하며, 제본된 인쇄물은 30매까지 동봉 가능(단, 동봉물이 20kg을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이 있으므로 직원에게 별도 문의)
o 접착식 전자우편
- 한 장의 종이에 편지 내용과 주소가 동시에 인쇄되며 편지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착되어 배달
- 다양한 글꼴지원, 표작성, 그림, OLE개체 삽입기능을 이용하여 우편내용을 2페이지(앞뒤면) 이내로 작성
o 그림엽서 전자우편
- 카드 및 편지의 봉서형태가 아닌 보다 저렴한 그림엽서 형태의 전자우편 상품으로 단순 알림, 안내, 모임 등에 활용 가능
- 내용문은 엽서 1매, 기준 한글 250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현재 새해인사용, 등산모임용, 동창회용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6종(2008.4.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