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한전 하루 이자만 120억… 전기 요금 정상화 시급하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07.29. 00:10업데이트 2024.07.29. 00:16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7/29/TCJX4KRB3NBDVEJKDLTMYFQA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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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는 전기 먹는 하마… 중차대한 시기, 투자는 꿈도 못 꿔
한 해 이자 4조4000억에 가까워… 주식 60%가 産銀·국민연금 보유… 한전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늘리고 가정용·산업용 전기료 정상화를
신월성원전 1, 2호기 사업장 전경. /대우건설
탈원전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가장 싼 전력 생산 수단인 원자력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조건으로는 경쟁력이 의심스러운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함으로써 탄소 제로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전 정부의 꿈은 꿈으로 끝날 것 같다. 2022년 원자력이 EU의 택소노미(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새 분류 체계)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여건이 절대적으로 좋은 나라들까지도 축전과 송전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고사 일보 직전까지 몰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체코에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남의 나라 발전소를 지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기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세계는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갔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한 나라의 경쟁력이 전기의 양과 질, 가격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에 전력과 물이 엄청나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한다. 전기차 보급이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중화학공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은 불을 보듯이 환하다.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미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2배로 늘어나 미국 전력 소비량의 9%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전기차 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2038년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 기록한 최대 전력 사용량 98.3GW보다 31GW 증가한 129.3GW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기의 질도 중요하다. 첨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 높은 수준의 전력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낮은 정전 시간, 정전압 유지율 등 전통적 품질 기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품질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의 첨단산업에서는 품질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다. 데이터센터·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은 미세한 전류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간전압 꺼짐, 역률 저하 등 새로운 개념의 품질 관리가 요구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은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달려 있다.
발전·송배전·연구개발 등 전력 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이 시점에 전기 요금의 현실화 지연은 한전의 투자 역량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한전은 최근 3년간 43조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대부분을 한전채 발행으로 메꾸어 왔다. 2023년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이자 비용은 하루 120억원이며, 연간으로는 4조4000억원에 가깝다. 한전 주식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51%, 국민연금이 7.3%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 요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다른 국민이 다른 형태로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피해는 이것만 아니다. 한전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게 가격을 조정해 주면 한전 주가는 6.3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최근 1.6만원까지 하락했다. 시가총액이 2015년 32.1조원에서 최근 12.5조원으로 떨어졌다. 이 시총 증발의 손실도 반은 정부와 국민연금의 몫이지만 25.5%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더 직접적 피해자다. 한때 30%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은 이제 14.6%만 남겨 놓고 있으니 좀 덜 미안하다. 한국 주식 저평가의 진면목이자 대표적 사례다. 증시 밸류업에 열심인 그 정부가 맞는가?
이런 재무 상황에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차입의 비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투자는 지연되고 전력 생산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 공급 비용이 낮은 산업용·일반용(서비스산업) 전기료를 주택용보다 더 비싸게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가정용 요금을 확 높여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기를 얼마 쓰지도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전기료 보조를 늘려주면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격을 통제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 가격을 억눌러서, 물가 통계를 분식해서 표가 얻어질 것 같은가? 여당은 경제 전체의 평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Huh
2024.07.29 01:16:39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야당을 보라. 전기세 따위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국고가 어떻게 되든 전 국민에게 돈 풀려는 궁리밖에 없다. 지금의 국회는 그저 굶주린 이리떼의 집단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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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
2024.07.29 02:00:45
국민여론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정책으로 세금 낭비한 믄재인정권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개인자산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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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7.29 04:29:28
뭉가가 싸지른 패악질,한전 부채 200조를 달성했으니 능지처참해야할 일이다.탈원전같은 멍청한 짓거리에 한전공대까지 만들어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국비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모든 지원을 박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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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29 06:01:40
한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문재인이라는 덜 떨어진 인간 때문이다. 그의 존재를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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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2824276
2024.07.29 05:23:51
그런 상황 하에서 또 문재인의 한전이 저지른 황당한 돈놀이는 단연 한전공대를 전남지역에 신설 했던 일이다. 전기기술자 양성 대학교가 부족해 한전이 고전해었나? 아니면 전라도 공대생이 아니면 한전의 미래가 불안했었나? 결국 전라도 한전공대를 위한 대국민 전기세 인상이라는 비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문재인과 한전의 국민 혈세 빼먹기 작전이 한전공대 신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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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29 04:31:07
저쪽에 있는 공대부터 없애 부러. 한전 적자의 원흉인 양산 책방 할배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원전 마니 맹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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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4.07.29 06:15:51
한전을 폭망시킨 문재인을 당장 깜방에 처넣어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대한민국을 해친 문가O과 법치를 무너뜨린 범법자 정치사기꾼 도둑O 찢죄명은 진즉 깜방에 처박혀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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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삐뚤어도
2024.07.29 04:29:24
문재인과 그 일당들 재산 압류해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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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7.29 05:42:02
한전 빚[부채] 하루 이자만 120 억 1년 이자 무려 4조 4 천 억원, 나라 빚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국회 다수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씨, 한전 부채가 국민 부채고 대한민국 부채인데 이것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겠지? 조폐공사 윤전기만 고장 않나면 종이값만 대면 된다고? 무식한 O 무지가 사람 잡는다더니 무식한 지도자가 원전 망쳐 대한민국과 국민을 잡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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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29 05:13:45
한전의 하루 이자만 120억이란다 이것은 한전의 운영과 관리에 책임크다 방만한 무책임한 경영에 있다 국영기업으로 있을 떼는 건실하였는데 민영화의 결과이다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전 자체도 뼈를 깍는 경영이 필요하다 재산은 늘어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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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목
2024.07.29 05:00:59
문재인이 한데 배상 책임이 있다. 왜 부당한 정책으로 인한 료금 부담을 전국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나? 민주당과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 당사 팔고 의원 180명 전원 세비 반납으로 국민앞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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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xenhair
2024.07.29 07:15:20
앞재앙이나 뒷재앙 그리고 OO으원 모두 병든 나라를 고칠 생각은 없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 재앙을 안겨준 x은 아방궁에서 천사백만원씩 연금 받으며 놀다가 가끔 심심하면 나타나 국민에게 염장질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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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2024.07.29 07:00:12
조선일보는 통계학의 질량의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거스린 4.15총선. 6.1지방선거,4.10총선에 대한 심층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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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7.29 06:26:35
아무리 울어도 일찍들은 아예 읽지도 않는ㄷㅏ. 이 나라 망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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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4.07.29 07:45:14
이 원인은 탈원전이라는 망상에 사로잡아 엉뚱한 짓을한 문가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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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7.29 06:41:50
문재인과 민주당 을 선택한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다시 선택했으니 전기요금을 유럽처럼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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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4.07.29 08:23:16
한전공대부터 문 닫으세요... 하루 120 억 적자내는 회사가 뭔 대학에 돈을 퍼붓는답니까 ?? 정말 나라 말아먹는 문제인의 수준이란... 진정 희대의 암군이랄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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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2024.07.29 06:57:45
구조조정이 먼저다. 직무조사선행하여 구조개혁하고 필요볼가결한 인원만 남기고 모두 도려내는게 우선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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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다마
2024.07.29 08:21:51
어리석은 국민 탓에 한국은 이제 망할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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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29 07:56:12
원전보다 더좋은 기술이 나오지않아 안타깝다.. 현대의문명을 움직이는건 전기다.. 그중 원전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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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
2024.07.29 08:28:56
문재인이 잘못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보냐구요 여기서 또 전기요금올린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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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29 08:17:32
전기요금등을 언제까지 억제할수있나 요금인상이 어느정도의것을 해소할수있다면 국민은 그고통을 감내해야한다 생각한다.나라가 빚투성이로 쇠해가는것 보다는 무엇을 올려서라도 우리의산업과 미래에 보탬이되는 정책을 해야하는것이 답이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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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7.29 08:43:29
개버린무너벙새기와 더불어새기들이 그 이자 다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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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알나지르
2024.07.29 08:38:12
뭔 가정용 전기 가격 타령이야. 애초에 공급 가격을 원전 지어서 낮출 수 있는데 왜 정부와 한전 첵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냐? 오로지 석탄 석유만 태워야 되는 후진국이라면 납득해야겠지만 원전 지을 수 있고 원전을 지으면 전력 원가가 떨어지는 게 명확한데 송전망도 못 지어 원전도 못 지어 방폐장도 못 지어... 그건 너희들이 해결하고 나서 요금 운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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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엄마
2024.07.29 01:15:59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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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춘
2024.07.29 09:01:50
문재인과부역자들을 저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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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몬데
2024.07.29 08:36:53
시장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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