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의견서

[꽃다지]

	의견서 2008.9.17.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 서울지부장 박범이(011-9256-0011)

○수 신: 서울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제 목: 국제중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08-71호 관련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지정 계획은

1. 사교육부담 가중

2. 중학교 입시 부활과 중학교 서열화

3. 의무교육 단계 목표 위반과 특성화 타당성 없음

4. 귀족학교를 통한 계층 차별

5. 행정적 절차의 미비와 국민 다수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진 중단되어야 함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국민은 물론 서울시교육위원회, 언론사조차 반대하
는 국제중학교 지정계획을 교육적 차원에서 전면 폐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4. 안녕히계십시오.

2008년 9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별첨>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계획 행정예고 의견서

<별첨>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계획 행정예고 의견서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제중학교 지정
을 반대합니다.

1. 사교육부담 가중

제2의 IMF가 우려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대다수 부모들이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으나 주부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고 지금과 같
은 상황에서는 이 조차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은 불 보듯 훤 한일이다. 대기업들조차
어려운 실정에 중소기업 자영업자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갈
수록 자녀 교육비는 치솟고 있어 국제중학교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이른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일지라도 지탱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초중등교육 교육재정 중 정부부담 비율은 76.2%로 OECD 국
가 평균 92.4%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공부담 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인 3.8%보다 낮다. 그러나 사육비를 포함한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
준이다. 국제중학교 입학 준비와 교육비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사교육시
장에서 입학을 준비하고 입학을 하더라도 영어몰입교육과 교과 성적을 유지하기 위
한 학원 수강을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6년 서울 6개 외고 학생 86.4%가 학
원을 다닌다고 보도되었다. 이를 지탱하려면 보통의 학부모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
다. 국제중학교가 아니어도 경쟁가열이 된 지금 교육비 부담이 생활고를 불러오는
마당에, 학교 서열이 생기는 국제중학교로 인한 사교육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
에 없다.

지난 8월 중순, 서울의 많은 학원들이 주최한 국제중학교 입학 설명회장에서는 1차
서류전형(학교장 추천서와 경시대회 수상실적) 제출시 학교 임원 활동 실적을 최대
한 잘 꾸려 보고하고, 영재교육원등의 교육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다. 또
한 서류 통과를 위한 포트폴리오는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나를 잘 증명해야
한다며 해당 학원의 40~50만원 정도하는 포트폴리오 작성 대비반 선전을 빼 놓지
않았다. 경시대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어야 입상할 수 있
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경시대회에 입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다가 정원의 3배수인 2차 면접인 집단토론,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협동심, 리더십 측정 역시 3대 1의 경쟁력을 뚫기 위해 최대한 변별력을 높여야 하
며 영어인증시험이 없지만 영어 수학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하므로 역시
전문 학원 수강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2단계 면접과 토론을 위해 청심국제중학교
면접 예시를 들어 예상질문 대비와 면접 대응 말하기 훈련 코스를 선전하고 있다.

이 모든 국제중학교 입학 준비가 사교육에 의존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교
육비가 들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게다가 학원들
은 청심중학교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서울 국제중학교 입시도 유리하다며 서울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영훈·대원중과 달리 청심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두 곳 모두 지원을 준비하라고 한다.

저소득층 자녀 전형을 20%로 상향조정할지라도 지속되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
고 학업에서 불리한 조건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전형 비율을 높인다고 하여 저소
득층이 쉽게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국제중학교가 아니어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 끝도 없
는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학교가 아닌 사설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에 얼마나 더 내
몰려야 하는가.

교육감 후보 당시‘사교육비를 확 줄이겠다’고 해 놓고 사교육 시장을 위한‘호
재’를 내놓은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인지 아니면 벌써 공약을 잊은 것인지 의문이
다.

☞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를 가중시키는 국제중학교를 반대합니다

2. 중학교 입시 부활과 중학교 서열화

경시대회와 일상적 교과 시험은 학교생활기록부 계량화 기록을 선호하게 되므로 결
국 교과성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초등 과정에 필요하지도 않은 시험문제를 제출
하여 변별력을 높이는 기본 교육과정 파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결과에 의해
이른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육수준’을 재단하려 들고 그 책임은 교사에게 집
중되며 학업성취를 높여야 한다는 이름과 변별력을 구실로 하는 중학교 입시가 부
활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일제고사와 0교시 부활, 수준별이동
수업 등 4.15. 학교자율화조치가 초등학교부터 점수 경쟁에 뛰어들도록 조장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중학교는 중학교 입시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보
통의 교육을 부정하고 이른바 ‘명문중학교’ 줄 세우기로 중학교조차 서열화될 것
이다.

☞ 중학교 입시 부활, 중학교 서열화 국제중학교를 반대합니다

3. 의무교육 단계 목표 위반과 특성화 타당성 없음

국제중학교는 특성화중학교로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
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
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과
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중학교 교육과정은 일반 중학교 과정과 특별히 다
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어몰입교육, 영어와 사회교과 시간 확대가 국제적 인재양
성이라는 특성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 2
(외국인학교) 규정에 의한 국민기본공통과정 이수 예외 학교도 아니고 외국어를
잘 하는 것을 특성화라 할 수 없으며, 일반 중학교 교육 단계에서 수용하기 어려
운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예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무교육
과정의 학교가 학생생활기록부, 경시대회 실적 등 실제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
할 뿐 아니라 수업료 역시 차등 납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교육열의 과잉이
국가적 문제인 차에 그 핵심 지역인 서울에 일부 학부모의 교육적 기호나 편의를
위해 특권화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
러 일으킬 것이다.

☞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목표를 위반할 뿐 아니라 ‘특성화’라는 타당성조차
없는 국제중학교를 반대합니다

4. 귀족학교를 통한 계층 차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혹은 연간 1500만원이 드는 영어
전용유치원 -> 사립 영어전용 초등 -> 국제중학교 -> 국제고등학교 및 특목고 ->고
교선택제 ->유리한 대학입시

라는 논란이 있다.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교육비와 특권층 특유의 정보 독
점. 사회문화적 자본을 배경으로 자녀의 부의 세습이 지속된다는 말이다. 2006년
문을 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생 부모의 직업은 제조업, 운송업, 농업, 수산
업, 임광산업에 종사하는 서민 부모를 둔 자녀는 단 한명도 없고 교육자, 사업가,
의료계, 금융업, 공무원, 건설업, 법조인 등 전문직종이나 부유층에 속하는 이들의
자녀는 10명 가운데 9명이었다. 전문직 부유층이 86%이다. (2008.8.24.오마이뉴스)

국제중학교 입학생 부모의 직업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전문직
계층은 되어야 끊임없는 사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고, 다른 학생과 경쟁과 선별에서
승리하기 위한 좀 더 특별한 교육과 경험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
유학 수요를 충족하거나 외국 거주 학생의 국내학교 진학을 도모한다는 특성화학교
지정 목표에서 밝히고 있듯이 외국 유학 혹은 부모의 외국 거주등이 삶의 한 형태
인 일부 계층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귀족학교
코스 중 중학교 단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고등학교
나 외국어 고등학교 진학, 입시학원화한 특목고의 유리함을 기반으로 한 대학입시
로 연결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끝없는 계층 차별정책이다.

☞ 귀족학교를 통한 계층 차별 정책 국제중학교를 반대합니다

5. 행정적 절차의 미비와 국민 다수의 반대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무시, 교육과학기술부 사전협의, 서울시교육위원
회 협의도 모두 무시했다. 국제중학교는 초등, 중등 교육과정을 서열화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전문가들
의 종합적 의견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더구나 의무교육을 통째로 흔들 수 있고 초
중고 모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단계를 특권화하는 문제는 시교육청
단위의 문제를 넘어선 중대 사안이다. 이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축소, 추진하는 것
은 국민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 독주하는 일이다. 언론들이 사회 계층의 서열화를
우려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이 없음을 지적할 뿐 아니라, 사교육 조장을 우려하여
일방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조차 초등학교 입시지옥과 사교
육 확대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길리서치에 의하면 서울지역 국제중학교 설립관
련 여론조사(한길리서치 8/23-8/25,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초등학교 입시과열 초래(동의81.9%, 동의않음
14.9%)와 사교육비 폭등(동의82.3%, 동의않음15.4%)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
으며, 초등교육이 중학교 입시경쟁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동
의65.9%, 동의않음29.2%)하고 있음이 압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과반이
넘는 다수의 서울시민이 국제중학교 설립에 반대(반대57.8%, 찬성37.0%)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근본적 타당성 검증도 받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그 폐해를 서울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 공교육이 모두 무너진 후에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지 암담하다.

☞ 행정적 절차의 미비와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는 국제중학교를 반대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년전에도 사교육부담, 중학교입시부활을 우려하여 국제중학교
설립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2년이 흐른 지금 사교육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특목고
열풍과 학교선택제 등으로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이 일부를 위
한 귀족학교 국제중학교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도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공
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기관의 자기 존립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초등교육부터 입시경쟁에 내몰
고 학교 서열화를 불러오며 기초 단계 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영어 등 사교육이
더욱 심각해지는 국제중학교 지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9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