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고 후 고친 '최태원 이혼 판결'… 대법 "판결문 오류 별도 심리"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단독] 선고 후 고친 '최태원 이혼 판결'… 대법 "판결문 오류 별도 심리"

조선일보

崔, 2심 판결문 경정에 불복
'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이혼 본안 소송과는 별개

방극렬 기자

입력 2024.10.26. 06:00업데이트 2024.10.26. 09:4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26/BIPJDT4WLVCWLNMEVKXNLO7T24/

[단독] 선고 후 고친 ’최태원 이혼 판결’… 대법 “판결문 오류 별도 심리”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후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며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정한 판결문을 선고 후 고쳐도 되는지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심리 없이 2심대로 확정)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별도 심리를 하기로 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최 회장이 서울고법의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4개월)은 이날로 지났다.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별도 심리 없이 경정 결정을 확정하는데, 이와 달리 대법원이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경정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 가치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잘못 계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1994년 11월 주당 8원에 취득했고, 이 주식이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이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산 형성에 선대 회장의 기여도를 12.5배(8원→100원),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100원→3만5650원)로 평가했다.

그런데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이 1998년 5월 주식 가치는 ‘주당 1000원’이라고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을 수정했다.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도 12.5대355에서 125대160으로 바뀌었다. 최 회장의 재산 기여도가 낮아지면, 노 관장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가치 산정 과정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뿐”이라며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의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경정을 취소해 달라고 재항고했다. 수정 전인 ‘주당 100원’으로 계산된 판결문의 오류를 근거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에 약 500쪽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 2심 판결을 깨뜨려 재산 분할액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경정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의 계산 오류를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정된 판결문이 맞는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본안 이혼 소송도 별도의 심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2심 판결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진지하게 심리하는 만큼,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2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법조인은 “판결문 경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재산 분할 등 2심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대법원이 확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이혼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까지다. 이때까지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SK 재산 형성 과정의 적법성과 양측의 기여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심리할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JMS

2024.10.26 06:15:00

대법원은 최태원 편드면 안된다. 죄국이 판결이나 빨리 마무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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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26 07:00:57

법리관게를 떠나 못난 녀석이다. 노대통령의 은혜를 헌신짝으로 버리는, 아니 조강지처를 버리고 허상에게 눈돌리는 녀석이 무슨 대장부냐? 허상이 그리 좋으면 재산 100%전부 주고 자식도 넘겨주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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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10.26 06:26:21

2) 그 옛날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하던 전국 수석 내 친구는 꿀 먹은 벙어리이고.. 내가 하는 말.. 요즈음 법관은 예전 한해 100명 미만 뽑았던 자원과는 전혀 다른 자원들인 것 같애.. 그런 어중이 떠중이에서 누굴 뽑던 그건 대법관이건 헌재 재판관이건 같은 얘기들.. 누가 이렇게 엉터리 사법시스템을 조장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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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전

2024.10.26 07:33:25

재벌이 안하무인으로 전국민 앞에 공개 첩질로 본처를 학대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일부일처제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을 분노케한 사건에 대해 징벌적 가중처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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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어니

2024.10.26 07:39:39

그래서 만약 김희영이가 재산을 차지한다면 그 전실자식과 혼외로 나은 딸이 SK주인이 된다면 아 너무 화가 나서 견딜수 없을거 같다. 최태원이 문제가 아니다. SK는 정권에 연합 아양을 떨면서 재벌이 된 그야말로 누구나 욕하는 적산 기업의 모태이고 거기다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원을 통해 재벌이 된 캐쉬카우인 유공과 이동통신을 흡수하고 엘지가 이루어낸 반도체를 반강제로 뺏어와서 재벌이된 그런데 그 재산이 돈보고 재벌한테 팔자고친 김희영한테 간다고???? 세상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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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

2024.10.26 07:30:42

최태원씨 조강지처까지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얻었으면 됐지 . . 뭘 더 바라나요. . 재산은 전부 노소영씨 줘버리고 저기 달동네 전세집에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살던지 말던지 하시면 될것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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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4.10.26 07:30:29

국민들의 정서는 상간남/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감안된 재산분할이란 것이다. 배우자를 임의로 버리고 간통한 저 커플에 배려란 절대로 없도록 이혼의 귀책을 엄격히 물어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가정이 굳게 뿌리내리도록 해야 수많은 상간남/녀의 대량 발생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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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10.26 06:24:05

최태원 사건 담당 대법관 쪽이 상당히 엉터리이더군.. 내 변호인들 어떻게 대법관이 저렇게 책임감들이 없는 친구노..? 뭐하던 친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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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26 07:23:28

저재판은 오래할수록 최태원이는 진흙탕에 더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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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

2024.10.26 08:02:44

한마디로 치사한 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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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0.26 07:59:15

무능한 판사가 법원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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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4.10.26 08:11:16

사범체계가 무너진 지금, 그들의 판단을 믿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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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

2024.10.26 07:17:32

참 대단한 부부다. 이제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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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10.26 08:29:45

노소영이 가져갈돈은 노태우의 불법비자금이기때문에 정부가 압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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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랑

2024.10.26 09:39:52

노태우 때문에 커진 것 최태원만 모르고 온 세상이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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