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슈바 (박병규)]

[단독]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지난 1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다음 달까진 확정될 전망이다. 2차 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등 막바지 쟁점 정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비급여·실손 체계 개편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 중 비급여·실손 개편은 비(非)필수과 의사 쏠림 등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도가 담겼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사·환자의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음달 6일 공청회…회의도 마무리 수순
19일 의개특위 등에 따르면 의료사고 안전망을 다루는 공청회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비급여·실손(1월), 지역·일차의료(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 만큼 최종적인 의견 수렴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공청회가 끝난 뒤 이른 시일 내로 최종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의개특위 위원 임기가 오는 4월까지인데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다음 달에 종결될 수 있어서다.


한 특위 관계자는 "3월 전에는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 정리되는 내용부터 빠르게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안건을 논의할 의개특위 내부 회의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9일 회의에선 비급여·실손 개편안을 검토했다. '관리급여' 형태로 과잉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95%까지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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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예정
•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상향 조정 검토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이 관리급여 항목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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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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