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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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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g_board_title align=middle colSpan=4><FONT class=text><B><B>공무원 연금 대부와 퇴직금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니까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나요?</B> </B></FONT></TD></TR>
<TR>
<TD class=bg_board_title_02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 colSpan=4 height=1>
<P> </P>
<P><FONT size=2>아래글은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변호사님께 답변받은 내용입니다.</FONT></P>
<P><FONT size=2>박변호사님께서는 공무원대출이 개인회생에 포함안되신다하고 다른변호사님은 되신다하고....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불안합니다.........</FONT></P>
<P><FONT size=2>다음을 읽어 주시고 다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FONT></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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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LEFT: 15px" noWrap width=95>번호:32</TD>
<TD align=middle width="100%">글쓴이:
<IMG height=1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ns.messenger.daum.net%3A3682%2FRSI%3Feuserid%3DpugWFIy5EpA0%26ebuddy_userid%3DY9VvQqILAos0" width=21 align=absMiddle vspace=3 border=0> <A class=link_board_02 href="xxxxxxjavascript:;" xxxxxxonclick="showSideView(this, '3v8ui-3p1oQ0', 'h9jp.mgdxnw0', '오변호사');"><FONT color=#33619e>오변호사</FONT></A><BR></TD>
<TD noWrap width=95>조회:<FONT class=text_03 color=#996600>34</FONT></TD>
<TD noWrap width=135>날짜:2004/09/06 00:12</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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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g_board_title_02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 colSpan=4 height=1></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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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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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PostTitle><FONT size=2>답변: <FONT color=#ff0000>신용대출일 뿐이므로 개인회생 대상 무담보채무로 인정됩니다</FONT>.</FONT></P>
<P><FONT size=2></FONT> </P>
<P><FONT size=2>공무원 연금 대부금과 퇴직금 담보대출이라고 불리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가계자금 대출 알선 은행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에 불과한 것으로서 단지 퇴직 급여 수령시 공무원,은행,연금관리공단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이 은행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 방법에 있어 특약이 있는 셈입니다.</FONT></P>
<P><FONT size=2>은행은 해당 대출 공무원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하여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FONT></P>
<P><FONT size=2>공무원 연금 대부 역시 단순한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퇴직시 퇴직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일 뿐이지 담보대출은 아닙니다.</FONT></P>
<P><FONT size=2></FONT> </P>
<P><FONT size=2>결론은 연금 대부금과 퇴직금 담보대출이라고 불리우는 알선 대출은 단순한 신용대출로서 개인회생법 대상 채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담 홈피"참조) </FONT></P></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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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공무원 연금 대부와 퇴직금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니까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나요?
여섯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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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6
04.09.07 23: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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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말머리 부재입니다. 말머리를 달라는이유는 1.질문자에게 충분한 준비운동을 시키기위함입니다. 즉 충분한학습..2.상담의 효율이높아집니다. 3.눈팅으로 학습하시는분들 말머리검색기능으로 효율적입니다. 이외에도 좋은점이 많읍니다. 까라면 깝시다...그래서 알아도 답변 안답니다..양해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홈피에 기재된 연금대부에 관한 설명을 보니 오변호사님의 분석이 맞습니다. 즉, 말이 퇴직금담보대출이지 실제로는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보채무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