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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기관 무력화로 북한 70년 소원 들어준 한국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4.07.3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30/6CT4WGUX6ZAWZPLQ65OBURZF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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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을 두고 방첩 당국은 정보사 군무원을 조사하고 있다. 기밀이 그의 노트북에 저장돼 유출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무원을 포섭했다면 대공 수사 사안이다. 북한이 해당 군무원만 포섭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계 고리가 있는지도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군 방첩 당국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우리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없다. 간첩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그때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하는 법안을 총선 직후에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 참패로 공염불이 됐다.
오히려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안보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진술 요청 등의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공 수사권을 상실한 국정원에 조사 권한까지 뺏는 것은 국정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척에서 폭력 집단의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정보기관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 때 이뤄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국정원과 경찰, 군 방첩사라는 수사의 3축이 무너졌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최근 회고록에서 재임 중 검거한 ‘목사 간첩’ 사건에 대해 “신학대학 사무실 컴퓨터로 대북 보고를 하던 현장을 검거했지만, 민변의 종용으로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져 그는 3년형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이 전 원장은 “간첩 수사는 국정원의 정보 역량이 융합적으로 총동원돼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공 수사권 파괴로 70년의 소원을 이뤘다”고 말했다.
정보와 방첩 역량 축적에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다.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는 중국,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자유 국가들의 공통적 추세다. 유독 한국만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고 정보기관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안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정말 ‘먹사니즘’이라면 그 시작은 대공 수사권의 정상화여야 한다.
2024.07.30 00:45:37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오직 간첩이 우굴거리는 국회 해산이다. 그리고 수괴 문통과 이재명 조국 빅지원 서훈 등을 속히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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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0:52:03
전향하지 않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은 즉각 국회에서 몰아내야 하고 대통령도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는데 하물며 국익을 명백하게 해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탄핵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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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10:54
문재인의 역적 행위와 이적 행위를 전수 수사하라. 도대체 이원석은 눈감고 뭣하는 O이냐? 국기문란 주범을 체포해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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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45:55
무식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러한 용공세력인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었으니 무슨 말 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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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28:05
수도권 유권자들은 깨닫기를 바란다. "민생보다 '86 주사파 세력 박멸'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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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3:20:03
지금 대한민국은 껍대기만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 알맹이는 나라를 전복할려는 붉은 무리들이 또아리를 틀고 나라를 야금야금 갉아 먹고 있다 자유를 지킬려면 이런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자유를 유린하는 막가파 집단들을 일망타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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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12:09
북의 지령에 따르는 집단이 있다고 본다. 간첩 5만 명이라고 누가 말했죠? 황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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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2:24:02
이런일은 문재인정부에서 무능의극치를 보여주었다 김정은에게준게 뭔지도 확실하게 밝혀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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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2:43:46
참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역적은 사형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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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2:28:40
민주당은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우리 대공능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의도했던 말던 결과가 그렇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을 국민이 뽑았으니 결국 국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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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23:32
문제는 이걸 알고도 더불당을 지지하는 좀비들. 장군님이 남쪽을 잡수시면 지상낙원이 온다는 어느지역 인간들 월남 패망 후 어떻데 되었는지 알기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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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22:41
지난 22대 총선은, '자유 민주주의 세력 VS 86 주사파 세력'이였으며. 86 주사파 세력이 압승했다. 유권자들은 저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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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2:04:49
1. 대한민국 국민이 '대북 경계심'을 잃게 되면, 대한민국은 '적화'된다. 2. 대북 경계심을 잃는다면, 한국은 '종전 선언과 미군 철수'를 실현하게 된다. 3.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미군철수'는 김정은이 바라는 바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속전속결로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있다는 계산이다. 4. 따라서 조금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 유권자들이 '김정은과 북한軍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오심을 유지하는 것'은 권장되는 바이다. 5.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는, 그리고 '86 주사파 국회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동포애'를 강조한다. 저들은 '얼핏보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과 86 주사파 국회의원들'은 한국민이 대북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 놓도록 유도해오고 있다. 6. 이상에서 보다시피, 한국민에게 '북한에 대해서 동포애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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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25:14
한동훈 국힘 대표는, 정치권으로부터 '86 주사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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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17:28
양산 문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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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01:35
문재인 공사 당 추종자 빨 갱. 이를 처단해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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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4:32:35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북쪽의 공작에 넘어갔거나 자발적으로 부역한 것. <북은 핵개발을 하지 않을것이다><서해NNL 포기> <9.19국군 무능화선언>이 대표적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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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3:22:33
1. "한국은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고 말하면, 일부 사람은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국정부의 무역제재로 한국경제는 망한다."고 반발한다. 2, 그러나, 저런 반발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실행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묵인과 용인'은 물론 'EU국의 묵인과 용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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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29:46
운동권 출신은 북한 김정은 정 권의 하수인인가, 넋 나간 운동 권 출신들 당신들의 성분은 빨 치산 출신인가 저의가 의심 스 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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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09:08
민주당등 좌경세력의 실체를 전국민이 알도록 실체를 널리 알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大統께서는 국가비상작태를 대응할 특별법으로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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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08:56
국민들은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왜 나쁜지 그들은 입으로만 국민 운운이고 행동은 북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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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03:04
다른 선진국은 대공권을 강화하는데 뭉가는 정은이한테 잘 보이려고 완전히 약화시켰다. 뭉가와 따불독재당은 북한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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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02:44
우리국민수준을 뭘로보고 이러나요?? 우리국민 누가 북한을 동경할까요?? 나라도 아닌 족벌통치배인데 북을위해 뭘빼낸답니까?? 정은이를 보세요, 그런인간이 왕노릇하는데, 무슨 간첩질을해요?? 그러니 나라무너질듣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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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23:35
이건 이적행위 아닌가? 국민의 힘과 검찰은 무엇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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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2:30:58
1. 일부 한국 사람들은,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을 결코 자진 철수 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리라. 2. 그러나! 사실은, 미국 정부는 'J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를 원해왔다. 왜냐하면 미국정부는 '일본국의 도움만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남하를 충분히 견제할 수있기 때문이다. 3. 미국 행정부에게 '애치슨 라인'은 아직도 유효하며. 4.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면, (즉 대한민국 국회가 미군철수를 의결하면,) 미국 행정부는 언제든 미군을 철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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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51:33
저런 뭐같은 인간들을 매번 묻지마 따지지마 뽑아준 4050,모지역 인민들 정말 너무나 밉고 또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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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13:33
종북좌파잔당들의 머리에는 오직 체제 전복 뿐이고 당연히 정보기관 무력화를 위해 무얼 못했겠는가? 그런 흐름을 뻔히 알면서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허탈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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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58:31
정말 답답하다.. 이대로 간첩손아귀에 놀아나야하나? 때려잡을 길이없나? 보고만 있자니 열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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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40:35
문재인과 민주당을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그리고 범죄자 이재명을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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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31:32
공산주의자의 공작에 넘어가는 사회! 그 불온의 온상인 국회는 변해야 한다. 국익에 저해되면 반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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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26:03
70년 대 초 시작한 운동권 그들은 칠순 넘은 나이. 아래 것들이 말 듣나? 단 하나 인간의 작동 원리는 돈. 없는 자들은 이미 죽었거나 밥 먹는 데 들러붙거나 사라졌지요. 광화문에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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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10:09
김정은이는 문가정권때 이나라 반을 접수했고 만약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날이오면 이나라를 접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우리는 가고없을것이고 미래세대가 암흑의나라 국민으로 살아가야하니 기가맥히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런사상으로 물들게 했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알면서도 댕한것인지 아니면 정녕 알지못해 추종하다 이리되었는지 그랬다면 김정은이는 승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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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06:31
더불어 민주당의 근간에는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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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55:28
군무원 탈을 쓴 토착 간첩이나 국히의원 탈을 쓴 민주당 의원들이나 종북 구종 주사파 무리들이나 전교조나 민노총 종북 굴종 불순분자들이나 나라 망치지 못해 미이친 이적죄 반역죄 범법자들이 아닌가 이적죄인 반역죄인들은 영구적으로 감옥살이 시키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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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55:13
문가가 고정간첩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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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37:54
원죄는 국민의 수준인 국민의 표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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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42:33
국회 해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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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38:26
이란처럼....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의 사전 자격 심사를 하여 불순, 불온 한 자들의 공직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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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19:00
대놓고 반역질하는 찢당 패거리들 어찌해야 좋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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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13:01
그래도 좌파정권 보위를 위한 수사기능은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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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57:43
dj가 공작원 명단을 넘겨주어 북한의 고위직으로 있던 휴민트들이 처참하게 제거되고 한미정보 공조가 깨어저버린 것을 시작으로 대북첩보 수집기능이 무너??고 이를 이어받아 운동권들이 대공수사기능까지 폐지해서 적화통일을 앞당기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 국회를 신속하게 정상화 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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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53:54
대통령 문재인은 주적국 통치자의 수석 비서관 같다고 국제적 평판이 있었고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간첩 잡는 것이 주 임무였던 국정원을 무력화시켜 북의 요구<숙원> 를 들어 줬고... 김국성 말의 함의 처럼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 종교단체 시민단체...거의 모든 곳이 북 일꾼들 위장 일터? 지목해서 사실을 말하면 복잡해질 테니 청와대 보일러공 만 거론한 것이지 실은 대통령 이하 비서실장 국회의원...등 상당수가 이적 간첩질을 했거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짐작이- 그랬어도종북 좌파의 인기 영합 선전에 넘어간 어리석은 유권자가 그 당을 더 많이 지지 했으니 종북 좌파의 기승은 날로 심해지고 대한민국 존립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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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15:04
요즘 간첩이 어딨냐고 했던 자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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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05:36
나라가 서서히 허물어 지고 있다. 구석 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이승만, 박정희 보다 5억불 상납하여 북핵에 결정적 기여를 한 김대중, 쪽 팔려 죽은 노무현, 망국노 붉은 기생충 문재인, 천하의 악질 이재명이 더 영웅시 되는 이 나라, 망하는게 정의롭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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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58:54
이 두인간의 더러운 사진은 더이상 올리지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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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57:23
운동권은 진짜 종북인가? 국회,민변,언론,노조,전교조 등. 그들은 정녕 북한식 통일을 바라나? 대한민구의 단물을 먹으면서 김정은을 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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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57:11
좌익사상에 물든 국회내 반정부 인간들을 이기회에 철저히 밝혀내어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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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56:15
대한민국은 동족인 북한을 적성국가로 마주하고 있으므르 명백한 간첩혐의는 신속한 1심으로 중형내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좌파라고하는 민주당과 야당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순수 좌파가 아닌 종북일 뿐이다. "먹사니즘"같은 용어를 들고 나와 또 단순한 국민들을 현혹하려 하는데 북한뿐 아니라 후진국들도 다 먹고는 산다.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25만원이 답이 아니다. 국힘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슈로 부각시키기 바란다. 경제와 안보는 문재인때 망쳐놨는데 책임과 비난받는 것은 보수정권의 몫이니 안타깝다. 개딸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일반 지성 수준의 국민들은 다시한번 먹사니즘, 25만원 말장난에 속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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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0:39
이게 남파간첩들이 하는 대남사업 입니다. 전방을 지키는 국군의 등에 칼을 꽃는게 문재인이의 임무 입니다. 아주 잘 해냈죠. 뒤를 윤석렬이가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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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48:27
북한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너들 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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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41:39
간첩이 간첩잡는 기능을 없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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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31:22
민주당 북한 부역인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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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01:09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11명의 명단을 밝혀 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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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36:25
여의도 문닫아라.비상계엄선포하고 군인들이 철통방어하러. 의종활동은 AI국회로 대산하라. 대한민국 개떨 국회영구제명, 여의도 의사당을 개판 국회전시장으로 바꾸고 의사당필요없고 일 척척해내는AI .국회로 빨리 바꾸어야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기탈출 하게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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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32:31
국정원을 없애는 법을 만들면 김정은훈장이 내려올 것인데, 그건 국민이 두려워 못하고 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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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31:20
문재인이라는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이 골병이 들었다. 국정원도 골병이 들었다. 이런 자가 양산에서 발 뻗고 먹고 자고 싸고 있다. 누군가 그의 존재를 중단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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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12:25
주사파는 화형이 답이다 뭐하는가? 불지피지 않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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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4:44:27
문재인이 싼 또 ㅇ 만 치워도 백년이 걸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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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4:34:29
박정희 독제정권 시대 이촌노도 서울분실에 강제연행 1주일동안 폭언폭행을 당하던 사람인데 제 정치 소신이 유롭의 국가들의 좌파정치이념을 퍼드리고 박정희 차규덩 창당시 욕을 하였다느 이유다 정보부가 간첩잡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반정부인사 잡아다가 위법조작하여 형무소 보내는 곳이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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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14:34
못난 우익들이군요,, 지지리도 못난 우익들이군요.. 아니 작금에 윤석열같은 대북정책이나 우익들 고정관념적 대북관으로 만날 그래봐야 뭐 어쩔거냐는거지? 뭔 능력이나 역량이 있거나 실제로 북한을 도모할 배짱이나 있는 세력이 그러면 내가 말을 안한다.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해보려 노력해여지않니? 니들 주제로는 절대로 해결될 일은 단하나도없는데 만날 대북 적개심만 가지고 뭘한건데,,니들은 꼭 젤렌스키같아요,, 만날 뒤지게 얻어 터지면서도 지성질 못이겨 나라와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군인들만 살상시키는 못난이 젤렌스키같은 무리들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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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9:10:15
민주당 정당해산권 발동해라... 반민주 반국가 단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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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54:36
OOO 이하 간첩들을 사형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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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42:42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것은 윤석렬 대통령의 카리스마적 이지 못한것이 그 원인중 하나이다. 집권 2년차면 문재인을 비롯 이재명 기타 줄줄이 사탕처럼 사법리스크에 해당되는자들 열명이든 천명이든 다 색출해서 다시는 정계에 발들어놓지 못하게 해야하는데. 윤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게 그 원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강한 리스쉽이 임기중 정치 성패를 가를수있다. 앞으로 시간이 없다. 적폐청산만이 해결책이다. 아무리 무역을 잘해도 나라 잃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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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38:02
친북.종북 인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발본색원하여 일소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는 세계가 신냉전체제가 도래하여 국가안보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왕국 공산.사회주의가 좋으면 북한으로 가서 살지 왜 남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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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26:46
입만 벌리면 국민을 외쳐 되지만 국민된 입장에서 보면 없는것만 못한것이 국회다 제발 국민을 위한다는 소리 집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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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26:45
이제는국민들이 뭉처 국회해산 더불당 쓰래기들 전워 구속 운동으로 나라를 살려야합니다 언재까지 구민들이 침묵해야합니까?국힘당도 정부도 밑을수업읍니다 너무나 나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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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04:09
솔직히 한국 국회가 아니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주사파 떨거지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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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9:21
문제인 민주당 은 즉각 성명 내라 잘못 했다고 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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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7:43
죄파종북 세력이 항상 문제야. 이를 잘 모르는 개딸들도 문제고. 아마도 그 조직에 간첩활동을 하는 자가 없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간첩이 여기저기 없는 곳이 없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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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5:34
북한괴뢰 대변하는 .....더불어 재명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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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44:08
더불어로농당이 곧 더불어개소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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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21:18
어떻게 대응하는지 미국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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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03:53
전 국토 공산화가 코앞이다. 나라가 디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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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4:26:09
어쨌든 민주당을 찍어준 인간들이 나라 좀먹는 백성들이지.. 백성들이 찍어줬잖냐? 군사독재 회피한다고.. 지금부터는 나라망할 일만 남았으니까 알고 싶지 않다. 백성들이 나라 망하게끔 민주당 찍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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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1:46:46
한국도 전쟁참전용사 기리고 해외 국가들 참전용사들 기리는 행사를 열며 전쟁의 아픔을 기린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보니 전쟁에서 싸웠던 많은 노인들이 군복을 입고 행사에 대거 참석하더라는,,그들은 늙었지만 대단히 열심히 손을 흔들며 행사를 축하하더라는,,여성 노인들도 군복입고,,쌍방 똑같은 짓을 한다.내가보기엔 북한 주민들은 한국 우익들같이 남한을 비하하거나 욕질하며 무조건 난도질하지는 않더라는거야,,한국 우익애들은 만날 북한 욕하는라 열시미다.그런식으로 욕해보야 자신만 초라해보인다.갈수록 분열로 치닫는 한국사회의 치명적 약점은 전쟁발발시,, 단합이 어려울것이다.치명적이다 분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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