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 요원 명단 건당 백만원에 외국에 팔고도 4년 뒤 출소하는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보 요원 명단 건당 백만원에 외국에 팔고도 4년 뒤 출소하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4.07.30.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30/Y6SV7ZA6WFEF7L6MUPGEPBBPVU/

[사설] 정보 요원 명단 건당 백만원에 외국에 팔고도 4년 뒤 출소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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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대북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 요원 신상 등을 개인 노트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군 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 군무원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파일을 외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정보 요원 명단은 전 세계 정보기관이 가장 은밀히 다루는 초특급 기밀 사안이다. 이 이상 가는 정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출됐다가는 정보 체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요원 가족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 측에 협조해 준 정보원도 무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보기관 내에서도 극소수 인원만, 그것도 자신의 담당 분야에 한해 정보 요원 명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다. 정보사는 인터넷망이 외부와 분리돼 해킹도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보사 군무원의 노트북에 정보 요원 명단이 들어가 있었다. 세계 정보기관들이 들으면 말문이 막힐 일이다.

지난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군사 기밀 100여 건을 휴대폰으로 찍어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밀은 중국·일본 정보 요원에게 넘어갔다. 여기엔 중국에서 활동하던 정보사 비밀 요원 5명의 신상 정보도 포함됐고 이들은 급히 귀국해야 했다. 그런데 동료 목숨이 걸린 군사 기밀을 넘기면서 받은 대가는 한 건당 10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이런 반역 범죄가 5년간 지속됐는데도 정보사는 국정원이 통보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당시 기소된 공작팀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금은 출소했다 한다. 동료 목숨을 팔아넘기고 국가 정보망을 통째로 흔든 반역범의 형량이 고작 징역 4년이었다.

미국에선 2005년 중앙정보국(CIA) 비밀 요원 한 명의 이름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당시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신분이 드러난 요원은 2007년 하원 청문회에서 “국가를 위해 20년 간 임무에 충실했던 신분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CIA에서 일하겠는가”라고 했다. 지금 신분이 드러나 급히 귀국한 정보사 요원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지천명25

2024.07.30 00:43:41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할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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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30 02:29:46

나라가 전부 공산화, 사람들이모른다 누가누군지를 이번선거에도 여실이보여주었는데 점점물들어가고 있는사실을 국민은 모르고있다 정말 정신차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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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올보다바사칸

2024.07.30 02:01:49

심지어 조선족이라면서요 중국인 조선족 언제까지 감쌀겁니까 귀화하는거 하나도 안반가워요 있는 중국O들 죄다 내쫓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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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R

2024.07.30 03:57:29

간첩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형제 부활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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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30 05:10:11

빨리 구속수사해서 바로잡고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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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7.30 01:26:29

이래도 더불당 아바이 추종자들 때문에 간첩도 법정에서 찢재명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이 문제. 이래도 찢재명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좀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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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7.30 01:30:27

국민들이 가붕게 그자체인데 누굴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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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30 04:48:36

범죄 전과자, 여러개 범죄의 피고인, 여래개 사건 수사대상. 범죄로 구성된 물 건이 대통령하겠다고 설치고 법치파괴를 서슴치 않는 현실. 윤리, 도덕, 준법이 무슨 소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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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30 07:18:35

삐그덕 거리며 점점 허물어져 가는 대한민국 현실이 아닐까요? 국가 안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며 그 구심점을 이루는 휴민트 보호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어쩌다 이 나라의 안보관이 이 지경까지 위태롭게 내 몰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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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7.30 06:49:00

반국가적 매국행위는 종신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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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30 06:18:52

살인범 변호 전문인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꼴을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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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30 05:42:25

정보 요원 명단을 북한에 다 넘겨 줘라. 그러면 김정은과 문재인과 이재명이 아주 좋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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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30 05:24:14

비밀번호가 /1/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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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7.30 07:20:08

애국의 개념이 없는 시스템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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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7.30 07:13:44

국가관은없고 달달외우는데 일가견있는자(법관)들이 혼신으로일구어놓은 나라의 각분야를 흐트려뜨리는데 일조하고있으니 개탄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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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07.30 07:11:14

외국인의 50%가 중국인이라니 중국의 인해전술이 참으로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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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24.07.30 06:49:38

그런 O의 얼굴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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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4.07.30 08:01:15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빨'이 꿈 꾸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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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선

2024.07.30 08:33:06

이런것을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국민의 표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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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30 04:43:43

평화를 갈망하는 것은 중앙정보부가 같은 국내정치인 때려 잡는 정보기관이 필요 없고 계엄 선포하여 놓고 독재헌법 발의 한나라 국회무력화하여 독재정권 탄생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어야 했다 평화시에는 이런 도재정권의 탄생의 이유가 없다 미수복지구인 북한을 핑계 반공독제정권의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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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돌

2024.07.30 08:36:08

일개 군무원 어떻게 고급 비밀 정보를 볼 수 있나?? 기가 막 힐 노릇이다. 이미 군수 사령부의 심장부는 점령 당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물갈이 하라.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라!!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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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정

2024.07.30 08:23:04

북한 괴레 집단이 적화 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남한의 이런 동무들이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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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7489852

2024.07.30 08:22:25

이런판결을 내린 판사도 조사해봐야할듯 현재도 많은 공안 사건도 많은 좌익성향의 판사가있어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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