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유류분청구 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소멸시효중단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br /><br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 등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들이 그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일정비율까지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br /><br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에 따라 다른데, 자녀와 배우자는 본래 상속분의 1/2, 형제자매는 1/3이고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br /><br />유류분은 상속개시시(보통은 피상속인 사망시)에 망인이 가진 재산(재산-채무)에 사망 전 1년 간에 증여한 액수를 더한 것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br /><br />유류분 반환청구권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흔히 이 기간 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혹은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이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br />시어머니 돌아가신지 십년 채 안되었구요. <br />집문제로 형제들이 노리고있는 눈치가있어서요. 개발보상 받으면서 보상비와 대출끼워서 신랑앞으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현재 자가 대출 갚고있는중이구요. 형제들이 저희 집에관여해서 뺏을수가 있나요?<br />보상비받을때 형제들이 터치안하는대신 백수 막내동생 몇천 떼주라해서 그렇게 했구요. 서류적인건 없었구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있네요. 뺏길수있나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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