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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뷰] 샘 올트먼의 '허무한' 실험과 이재명의 기본 소득
조선일
입력 2024.07.30. 00:06업데이트 2024.07.30. 01: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7/30/FUGTOPUVGBABXBAIJ4ZMHIG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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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0달러 받은 사람들, 일·소득 줄고 여가도 허비
허공에 태운 돈 500억원, 누구를 위한 기본 소득인가
챗GPT로 유명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강연하는 모습. 올트먼이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일은 적게 하고 (기본 소득을 뺀) 임금도 줄었다. /AFP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먹사니즘’이라고 한다. 그 중심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창해 온 ‘기본 소득’이 있다.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효과와 실현 가능성 등 논란이 작지 않은 이 기본 소득을 역대 최대급 규모로 실험한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챗GPT로 유명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시작해 비영리 연구소 ‘오픈리서치’가 3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다.
올트먼은 기본 소득에 호의적이다. 테크계 거물이 대체로 그렇다. 빅테크 기업이 시장과 부(富)를 독점하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면죄부’처럼 기본 소득을 다룬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소개할 당시 올트먼은 이렇게 썼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 언젠가 국가 차원의 기본 소득을 도입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사회에 더 큰 이바지를 할까요?” 기본 소득으로 ‘밥벌이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는, 유토피아적 설렘이 느껴지는 글이었다.
올트먼이 돈을 대 시작한 실험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2019년 11월부터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3년 동안 1000명에게 주고 삶의 변화를 추적했다. 500억원 가까운 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주 1차로 나온 보고서 두 건에 발표된 결과는 올트먼의 기대와 달랐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비교 그룹에 비해 연간 소득이 1500달러(기본 소득 제외) 줄었고, 일하는 시간은 한 주에 1.3시간가량 감소했다. 이렇게 얻은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육아 등 가족을 돌보는 데 쓰지도 않았다. 대부분 비생산적인 ‘이동 시간’ 등에 보냈다. IT 매체 와이어드가 미리 입수해 보도한 세 번째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빚도 더 내서, 결과적으로 자본(자산-부채)이 줄었다고 한다.
기본 소득 주창자들의 또 다른 논거는 일괄 지급한 돈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 이 또한 ‘환상’에 가까웠다. 연구자들은 담담하게 결론을 적었다. “기본 소득은 건강 증진에 ‘무(無)’의 영향을 미쳤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선택적 복지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올트먼은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식의 코멘트만 하고 말았다.
대런 애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는 책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혁신과 사회 발전의 관계를 다뤘다. 혁신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제분(製粉) 기술이 극소수 영주와 교회의 배만 불린 중세의 암흑으로 갈지, 전기 기술이 전반적 생활 수준 향상을 이끈 산업혁명의 찬란함으로 갈지 사회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이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 첨단 반도체 등이 필수인 AI는 태생적으로 거대 기업 몇 곳의 독과점으로 수렴되기 쉬우므로 분배 방식을 특히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기본 소득에 대해선 “‘당신들의 도태는 불가피하니 돈이라도 나눠주겠다’는 식의 패배주의적 내러티브”라고 반대한다. 그러면서 묻는다. “1%, 10% 혹은 20%가 권력을 독점하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지. 빵 부스러기나 먹자’라며 행복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명은 “미래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노동력이 대체된다”며 “소비 수요를 유지하려면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AI 엘리트가 이끄는 사회에서 내 삶의 효용이 ‘소비 수요 유지’라면 서글프지 않을까. 막대한 돈을 들인 결과가 일자리 위태로운 사람들의 ‘비생산적 잉여 시간의 증가’ 정도라면 국가는 이를 왜 도입해야 할까. 무엇보다 거대한 부를 만들어내 기본 소득의 재원을 댈 막강한 AI 기업이 한국에 있기는 한가.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기본 소득과 올트먼의 실험 결과를 보며 든 질문들이다.
김신영 기자
2024.07.30 00:47:59
한마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의 변형이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잭이 아니다. 재명이 이자의 말을 믿고 물리면 헤어날길이 없는 공산주의로가는 지름길. 마두로의 베네스웰라 모형을 이자는 우리에게 강요하고있다. 꿈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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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3:27:35
공짜로 나눠 준다는 달콤함에, 속아도 속아도 부나방처럼 달려드는 개딸들의 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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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15:33
죄멍이의 기본 소득은 나라의 미래를 골로 보내겠다는 짓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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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09:18
이재명은 간교한 자이다. 큰 비전으로 나라의 장래를 기획하고 끌고 나갈 머리나 가슴도 없다. 어떻게 선동하여 표를 끌어모아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고 권력을 잡을지 얕은 꾀만 생각하는 자. 그의 감언이설에 속으면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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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13:11
공산주의 좌파 나라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한테 사기 야바위 친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와 정권을 본적이 있나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걱정하고 우려 하는 게 바로 종불 굴종 좌파와 포퓰리즘 정치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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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05:02
사깃꾼 세금도둑 다중중대범죄자가 궁민을 기만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차용해온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도 안되는 자가 내뱉는 말에 무슨 깊은 이론과 가능성이 있겠는가? 뭉가가 차용해온 탈원전 보다 더 황당한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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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23:12
집에서 노는 자식들 기본 소득 주니까 직장 안잡고 놀기만하더라..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돈 뿌리겠다는 건 나랏돈써서 매표 한다는 애기고 그런 심성으로 나라 잘도 다스리겠다.. 정신 좀 차리자 나라 망하는데 일조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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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07:33
기본소득? 배급주의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대다수 국민을 하류민으로 만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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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36:13
쎄?昇?어떤 인간인가! 아무리 거창한 수식어를 앞에 늘어논다 해도 그의 목표는 매표다... 표가 되는 일이라면 악마에 영혼을 팔든 수십만명이 죽든 그는 눈하나 까닥하지 않을 쏘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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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1:48
결과는 샘올트만의 의도대로 성공이었다. 기본소득은 국민을 게으르고 비생산적인 삶으로 이끌어 결국 기본소득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노예로 전락 시킨다. 샘올트만 같은 자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들의 노예화이고 궁극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한함으로써 동물농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라면 기본소득 실험은 대성공인 것이다. 가뜩이나 게으르고 타락하려하는 국민성에 기본소득이란 마약이 만나면 그 나라는 결국 전 국민이 노예화 된다. 기본소득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감언이설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이다. 나라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려면 기본소득을 없애는 대신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혁신적으로 낮추고,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소한의 정부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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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05:52
이재명이 말을 믿으면 안된다. 노력 없는 공짜 점심이 어디 있나? 그렇지 않아도 어버이 수령이 되었는데 무엇을 바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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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6:58:56
국민의 수준대로 서서히 망해갈 나라. 이죄명은 똘똘한 범죄자. 지지하는 대찢깨들이 모지리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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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49:44
죄며~ㅇ이가 떠드는 모든 소리는 ??? 월 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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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49:05
무상 복지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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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35:26
이재명이가 표를 얻기 위해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고 그 것을 기대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많다. 표플리즘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처럼 나라 망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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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28:40
왜 기본소득만 주나 전국민 무료 법카 한장 주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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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25:08
경험해보지 않고 머리속으로 생각한 것을 세상에 펴보이는 것은 어리석다, 나이가 대수는 아니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잃는 것도 있지만 살아보면 아는것도 많다, 그것이 인생인지 모르겠다, 이재명처럼 나이도 많지 않고 편협한 인생을 산자가, 어른 행세를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참 가소롭지 않을 수 없다, 하나만 더 말하고 싶다,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건강한 삶을 산 어른이 우리사회에는 더 많이 있다는 것 명심해라 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폐기처리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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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00:36
소나 돼지,개등 동물은 기본먹이만 주면 좋아한다.. 그래서 동물이다.. 기본소득은 인간을 먹이만 기다리는 동물로 만든다.. 먹이만주면 말잘듣는다.. 좌파들이 원하는게 바로 그런세상이다.. 처음엔 배부르지만 시간지나면 배고파도 안죽으면 다행이다.. 교과서가 북에있다.. 그런 이재명에게 밥달라며 꼬리치는 개딸이 즐비하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걸 보여주려면 기본소득 주장하는, 인간을 동물화시키는 민주당내 사회주의세력을 제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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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40:12
김신영 기자에게 박수를. 골수 좌파나 얼뜨기 좌파의 지속적인 기본소득 주장의 허상을 낱낱이 밝혀 주시길.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의 예도 기사로 실어 주시면 더욱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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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39:41
무식한 자식의 잠꼬대를 받드는 한심한 x 보다 못한 인간이 있다는것 대한민국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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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39:31
AI기업까지 갈 것 없이 한국은 이미 소득불평등도가 세계 상위권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 만하지 말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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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00:04
실제 건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정작 사회 건강 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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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17:52
어떤 미친개가 쐬주성인가 뭔가하고 헛 수작으 나라 곳간을 빛으로 채우더니 이번엔 어떤 전과자가 기어나와 먹사니즘인가 뭔가로 개돼지들을 멕여살리겠다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했으니 몽둥이 들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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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7:31
이재명이 25만원 뿌리자고 하는 이유는 명백하지요. 25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뿌리자고 합니다. 상인들이 그 상품권 받아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정된 업체에 가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 수수료를 먹는 업체가 바로 이재명이 꽂아넣은 좌파, 운동권, 광주 518 단체 관련 O들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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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3:40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북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골몰하는 듯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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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17:55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라는 명언을 귀담아 들어라 찢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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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11:00
기본소득은 유효수효를 창출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삶의 희망을 몇푼으로 말살시켜 자살시키는 게 목적이다. 다 털어먹은 다음에는 킬링필드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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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09:30
이재명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식 배급제와 비슷한 제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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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9:29:45
이재명의 공산주의적 사고로 대한민국을 흔들려 하고 있다.포퓰리즘의 악영향을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듯하여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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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9:12:15
그런 정책이라도 내놔라....무뇌층들아, 선동질 그만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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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06:11
불로소득은 인간을 타락 기키고, 물가를 앙등 시키며, 나라를 망치게 된다. 결국 배급 사회(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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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02:25
미국이 하와이를 점렴하고 원주민들을 탄압한게 아니라 풍요롭게 돈으로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지.. 풍요로워진 이후 그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 허둥대고 결국 본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미국의 돈에 의지하며 살아감. 독립을 외치지만 지금의 풍요로움을 잃는게 두려워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 실제 하와이에 가서 원주민 만나는건 정말 어려운일임. 그곳에서 일하는 원주민들 코스프레들은 대부분 필리핀이나 폴리네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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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5:46
AI는 환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AGI는 환상입니다. 절대로 구현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요. AGI 가 되려면 인간처럼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것인데, AGI가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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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52:53
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면 저럴까요? 다 꽁돈, 눈먼돈이라 생각하니 그러는 게지요 공짜 좋아하면 꼭 대가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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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7:40:34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학수고대하는 특정지역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전국1위의 한방병원이 있고 과잉진료,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위장 이혼 등 나랏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짝에는 해당될지도 모르겠으나 기본 소득 대신 건강한 일터를 만들면 저절로 나라는 돌아 가거늘 얄팍한 사탕발림으로 백성을 현혹하는 저 인간을 따르는 개딸들이 5~10만이라는데 이 일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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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5:28:37
이재명이 아니어도 기본 소득과 그 실행은 이루어 질 것이다. 어차피 기계와 인공지능의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그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불가피하다. 어느 시대와 사회에서 일자리는 늘 사라지고 생겼다. 앞으로는 그 원인이 기계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올트먼의 실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의 실험은 기본 소득이 사회활동과 인간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사항에 대한 정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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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9:36:54
정정하라. 기본소득이 아니고 매표행위 그리고 먹사니즘은 가진자 빼앗아 나눠서 모두 고르게 살겠다는 사회주의다 . 맑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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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9:08:04
재명이도 꼴보기 싫지만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손가락만 빨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넘의 정부가 더 꼴보기 싫다...뭐라도 좀 해봐라...제발...맨날 이전 정부탓이니 세계 경제가 엉망이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그럼 왜 정권 달라고 그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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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9:00:21
돈은 받고 표는 안주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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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43:15
샘올트먼의 기본소득은 AGI 출현으로 없어진 일자리에 대한 (소득원이 없어진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지 어떤 철학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님. AGI 시대가 정말 온다면 (올지는 모르지만) 인간 노동을 대부분 로봇이 대체할텐데 기본소득말고 대안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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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8:38:46
기자가 시간이 남나 얼치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씨부린 것을 깊이도 생각했네. 저O이 대선기간에 윤통에게 RE100을 질문하는 순간 이O은 깡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RE 100이란 말을 들어봤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지가 RE 100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아서 그 아까운 시간에 토론을 할 만큼이나 알까? 그냥 오다가다 몇줄 읽거나 얻어 들은 것을 자랑스레 들고 나오는건 머리가 비었거나 엉뚱한 것으로 꽉찬 것들의 종특이다. 되도 않는 먹사니즘 같은 희한한 조어를 들고 나오는 것도 그 생각과 주둥이의 가벼움을 나타내는 지표이니 기본소득을 입에 올리고 싶으면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기본부터 지켜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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