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제안자 : 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 개선 네트워크
1. 제안 취지
○ 성동구는 주민참여의 열린 구정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서 다양한 주민욕구가 반영되는 구정사업을 위해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 40여개 정도의 성동구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 본 네트워크가 2004,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 및 사업에 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공정성, 사업 절차 및 결과의 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 됐다. 특히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들 3개 단체에게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35.1%를 지원하는 편중성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민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할 목적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 제도 취지에 적정한 사업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토론회’를 제안한다.
2. 토론회
1) 토론회 추진 개요
○ 장소 : 뚝섬역 역무지부 회의실(지하철 2호선 뚝섬 역사 내부)
○ 일시 : 11월 24일(목) 오후 2시 -4시
○ 문의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T, 6214-3525)
○ 토론회 명 : ‘성동구 사업단체보조금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공동주최 : 성동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네트워크
[성동건강복지센터, 성동평화의집, 성동희망나눔, 도깨비방망이, 성수삼일교회,
시민미술단체늦바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2) 토론회 진행
○ 사회 : 최용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제 : 김성기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 및 개선 방안
○ 지정 토론
- 이병국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활동가)
- 성동구 구의원 (미정)
○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