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가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김민창]

진주가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공고 )

1. 건설위치 및 호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937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형별	주택 유형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호수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면    적	기타공용 면    적 (지하주차장)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36㎡	36A1,36A2,36A3	36.1856	16.7699	19.9723 (17.5929)	72.9278 (복도식)	147	121	26	102	9,700,000	970,000	8,730,000	167,000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2012. 12 이후
46㎡	46B1, 46B2 46B3	46.1982	19.9201	25.0632 (22.4609)	91.1815 (복도식)	150	127	23	103	20,800,000	2,080,000	18,720,000	231,000
59㎡	59C	59.8600	19.4999	32.8901 (29.1031)	112.2500 (계단식)	145	120	25	101, 104	25,700,000	2,570,000	23,130,000	297,000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1.10.1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805,36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을 모두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금액임
4인가구	3,112,900원이하
5인이상가구	3,296,83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 처분 등이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만 신청가능

※ 세대주 요건 제외자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중 여성가족부장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4.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계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사업지구 철거민	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 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3자녀이상 가구	국가 유공자등	영구임대 거주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36㎡	121	14	7	7	3	6	3	3	14	14	4	2	44
46㎡	127	15	7	7	3	7	3	3	15	15	4	3	45
59㎡	120	14	7	7	3	6	3	3	14	14	4	2	43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단위별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5항의 우선공급 물량 중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배점을 기준으로 제32조 제5항 내 타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

5. 우선공급 대상자

구  분

신청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해당순위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46년10월10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2010년 10월10일 이전부터)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되 장애등급이 높은 자, 배점 높은 자, 추첨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만65세 이상(1946년 10월10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

 ⑨「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⑪「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⑫「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⑬ 해외에서 15년 이상(1996년 10월10일 이전부터)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중 통일부에서 납북피해자로 확인된 자

 ⑮「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1991년10월1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0항)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6년10월10일 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으며, ④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입주자 선정순위

  ① 순위(1순위→2순위), ②자녀수가 많은 자, ③추첨 순으로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2008년10월10일 이후 혼인신고),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2006년10월10일～2008년10월9일 혼인신고)

   ※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자녀수 산정방법 등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1991년10월11일 이후 출생)인 자녀(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포함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 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출산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6. 입주자 선정기준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 50㎡미만	1. 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 50㎡이상	1.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2.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진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진주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50세 이상(1961년10월10일 이전 출생자)	만40세 이상(1971년10월10일 이전 출생자)	만30세 이상(1981년10월10일 이전 출생자)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진주시) 거주기간		5년 이상 (2006년10월10일 이전부터 거주)	3년 이상 5년 미만 (2006년10월11일～2008년10월10일 거주)	1년 이상 3년 미만 (2008년10월11일～2010년10월10일 거주)
④ 미성년자녀수(1991년10월1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1946년 10월10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0년 10월10일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 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7.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신청장소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문의
우선공급		’11.11.01(화) ~ 11.02(수) (10:00~16:00)	진주시 농업인회관 3층	’11.11.30(수) (10:00 이후)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시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경상남도 개발공사 (269-0450)
일반 공급	1ㆍ2순위	’11.11.03(목) (10:00~16:00)
	3순위	’11.11.04(금) (10:00~16:00)

   ※ 진주시농업인회관은 신청 장소만 협조하는 것으로 진주가호국민임대에 대한 상담 업무가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개발공사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등 신청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150% 이상을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 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 20:00 이후 신청장소 및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10시부터~오후4시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방문신청 접수장소(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옆 진주시농업인회관 3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와 비닐간이 공작물거주자도 방문접수를 필히 하여야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9.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10.10) 이후 발급분 제출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진주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진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1통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20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0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0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0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해당직장/세무서
	‘11년 신규취업자 또는 ‘11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1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직장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 비치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 공급 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 ․ 군 ․ 구청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⑦「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확인서	시 ․ 군 ․ 구청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⑨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서	시 ․ 군 ․ 구청
	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⑪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⑫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⑬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 ․ 군 ․ 구청
	⑭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⑮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관할 지방검찰청
	⑯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⑰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이산가족과)
	⑱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시 ․ 군 ․ 구청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 군 ․ 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 금융결제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 결정

  • 동ㆍ호 추첨은 희망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장소 및 일정은 당첨자 발표시 공고)하며, 당첨자명단은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  ② 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가 대리하여 계약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인감증명서)1통 추가제출.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1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본 단지의 주차장 형태는 지하1층과 지하2층으로 구성되며, 101,102동은 지하주차장 중 지하2층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지하1층은 연결),  103, 104동의 지하주차장(지하1층과 지하2층)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 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단독세대주 주택규모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표현된 세대내 평면도 상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이며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진주가호국민임대주택 시공업체는 동남건설(주), (주)남흥건설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호는 입주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1951년 10월10일 이전 출생자)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 등은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산정시 포함함.

인 터 넷	www.gndc.co.kr  :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임대문의	055)269-0450, 0433, 0414

2011.10.10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