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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 |||
보도 일시 | 배포 시 | 배포 일시 | 2020. 8. 7.(금) 14:00 | |
담당 과장 | 장기전략국 기후환경정책팀장 류승수 (044-215-4970) | 담당자 | 장현중 사무관 (044-215-4971) 최나은 주무관 (044-215-4973) |
김용범 1차관,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 개최 |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 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지난 1차 간담회(6. 9일)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간담회는,
ㅇ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7. 14일) 이후 그린뉴딜 후속 조치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청취하고, 정책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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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0. 8. 7.(금)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기재부 1차관, 장기전략국장, 정책조정국장,
- (기관)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김종래 신성이엔지 상무,
- (학계)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RE100* 활성화 등, 그린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음
* (“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필요 전력의 100%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여 사용하는 자발적 캠페인
※ 참석자 의견(예시)
•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시민사회 참여 확대 • 기술성・환경성 기준 강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생태계 개선 |
ㅇ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장인 김 차관 외에도, 그린뉴딜 관련 주요 부처 관계자로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석해 민간 정책 제언을 경청하였음
□ 간담회를 주재한 김 차관은 기후 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강화 등 저탄소 구조 전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ㅇ 최근 RE100이나 EU 그린딜(Green Deal)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등 국제적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 특히 김 차관은 240여 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고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여, 재생에너지가 이제 우리 기업들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제안된 의견에 대해 정부 內 그린뉴딜 분과반을 맡고 있는 환경부・산업부와 적극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음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 발언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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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 발언 |
[ 인사 말씀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오늘은 두 번째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개최하는 간담회임
ㅇ 저번 1차 간담회(6. 9일) 때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마련하는 중간에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은 바 있음
ㅇ 오늘은 종합 계획 발표 이후,
그린뉴딜 후속 조치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음
[ 한국판 뉴딜 발표 및 추진 체계 구축 ]
□ 지난 7.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를 선언하였음
□ 한국판 뉴딜의 성과 달성을 위해
동 계획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 또한 갖추어 나가고 있음
ㅇ 정부는 당과 협의하여 뉴딜 당정 추진본부,
추진본부 산하 민관 합동 법・제도 개혁 TF 운영을 통해
당・민간・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정부 차원의 의사 결정 기구인
부총리 주재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운영 중에 있음
□ 특히,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등 3개 반을
설치・운영해 나가고 있음
[ 그린뉴딜의 중요성 및 추가 대책 필요 ]
□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과 우리나라의 폭우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그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영국 NGO ‘기후행동추적(CAT: Climate Action Tracker)’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16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 석탄 화력발전소 수출 재정 지원 등에 대해 지적)
* 16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환경 운동가)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19년)에서, 환경 파괴 해결에 소극적인 글로벌 사회 전체를 ‘악마’로 칭하며 비판
□ 정부는 ’25년까지
그린뉴딜 총 투자 규모 73.4조 원 중,
국비 42.7조 원 투입을 통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자 함
ㅇ 또한, 대규모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에 그린뉴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ㅇ 먼저, 태양광・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력 판매가 주민들의 장기 수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추진하여야 함
ㅇ 또한 RE100이나
EU 그린딜(Green Deal)*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등
국제적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EU 그린딜(Green Deal, ’19. 12월 발표)
2050년 탄소 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EU의 新성장 전략으로,
* EU 자체 예산(약 50%) + 민간・공공 기금(약 40%) + 회원국 Financing(약 10%)
탄소 중립 실현 방안 중 하나로 탄소국경세* 도입도 검토 중
* (개념)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EU보다 느슨한 국가에서 EU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 |
- 이미 구글・애플・BMW 등 24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임
- 재생에너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음
[ 요청 사항 및 마무리 말씀 ]
□ 오늘 간담회에,
정부 內 그린뉴딜 분과반 반장을 맡고 있는
환경부・산업부의 담당 실장님도 참석하여 주셨음
ㅇ 전문가 여러분이 주신 의견에 대해,
기재부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산업부와 적극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