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 갑질을 특허 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위원장
조선일보
입력 2024.07.31.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31/TOGWWHUUUBEL5N65VYLGMK2H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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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선서문을 제출할 때 인사를 하지 않고 가자 다시 불러 얘기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막말과 갑질에 대해 “인민재판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은 박 의원의 배경을 조롱하고 인격을 훼손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다. 전체주의 북한을 탈출한 사람에게 할 말인가. 더구나 때마다 북한 김씨 정권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할 말은 더욱 아니다.
최 위원장은 나중에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과거 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의원에게 “빨갱이” “부역자”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정반대로 “극우”라며 혐오 발언을 해왔다. 이번 일은 실수가 아니라 민주당 일부의 탈북민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차별과 혐오 발언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자를 손가락으로 부르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이 후보에게 “몇 살이냐”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다. 비판이 일자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다. 뇌 구조 발언은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했다. 기업에서 다른 사람에게 ‘뇌 구조’ 운운했다면 당장 막말과 갑질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언급하며 의원들과 증인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는 군복을 입고 출석한 장성을 포함한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시켰다. 국회법 145조 2항은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앞서 145조 1항은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퇴장의 전제로 하고 있다. 제 기분대로 퇴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회법 146조와 147조는 모욕 발언과 발언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의 갑질은 국회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반대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될 뿐이다.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은 상임위원장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다. 2007년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막말 갑질을 특허낸 듯 하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중을 바란다.
푸르른집
2024.07.31 01:13:28
누구를 탓 하랴? 저자들 수준이 뽑아준 자들의 수준을 대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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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31 02:10:40
세상사가 어케 저렇케변할수있을까 ,최민희가 기고만장하고 있군 제를뽑아준 사람들을 원망하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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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s
2024.07.31 01:34:08
저들은 임기 내내 '완장 갑질 횡포'를 부릴 것이다 / 저들은 지금 은근히 즐기고 있는 듯 하다 /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제발 민심을 얻는데 주력해라 /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선도 국힘 폭망이다 / 한동훈 대표 / 지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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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7.31 05:04:53
더불당 국회의원들은 크게 찢재명에 아첨파, 정은이 흠모파, 시진핑에 충성파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은 수가 이 세파에 모두에 중복으로 속해 있다. 위원장들은 머리보다 매우 큰 감투를 쓰다보니 감투가 눈을 가려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고 소리만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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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31 05:02:26
정청래, 김민희. 입만 살아서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이것들은 이빨을 펜치로 다 뽑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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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7.31 03:39:09
이재명과 김정은을 향한 충성경쟁이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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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4.07.31 06:02:50
문제는 저런자들이 국회로 나갈수 있도록 밀어주는 국민들이 있다는게 나라의 장래를 암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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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31 05:30:40
이런 게 좋다는 국민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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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7.31 06:18:08
저질과 갑질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들, 바로 그들을 선출한 지역구민들이 저질이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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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7.31 06:32:04
겨우 저 딴 것들을 국회의원이라며 우리 혈세를 쓰게 냅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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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7.31 06:34:59
덜 떨어진 인간이 있음을 보여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라 해도 할 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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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31 06:56:08
이런자들 전부 민주당이다 국민들이 지켜본다 이게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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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다섯마리
2024.07.31 06:40:54
국힘은 뭐 하나? 최를 당장 고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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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31 07:04:37
자중하란다고 할 인간들이 아니다.즐기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꼴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 갑질도 이런갑질은 없을것이다.의석수만 많으면 이런독재를 해도되나 나는 오늘의 국회를 보면서 모든탄핵이 삼분이를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대통령의탄핵은 그것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을 조금만 숫자가 되면 탄핵할수 있으니 그것을 전가의보도처럼 협박수단으로 하고있는 오늘의상황을 보니 탄핵소리를 입에 올리는걸 힘들게 해야한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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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
2024.07.31 06:38:57
참으로 개탄스럽다.상임위원장이 도깨비 방망이 인줄? 아나보지? 소도 개도 웃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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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랑
2024.07.31 08:06:04
국힘 어리버리들은 머하냐. 최민희, 정청래 두 물건을 명예훼손,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지 않고 ... 그러니 떠 멕여줘도 못먹는 쪼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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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사
2024.07.31 08:49:35
막말하는 위원장 ㄴㄴ들,그들은 더불당의 수준이고, 그 ㄴㄴ들을 뽑은 국민의 수준이지,이나라 더불당 구케의원들은 이나라 최고의 저질 집단이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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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7.31 08:23:09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역사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통일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역량이 되는지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민주당? 여태 탈북민을 위한 어떤 일을 했다는 보도나 소식이 없다. 먼저 온 통일을 적대시한다면 민주당은 과연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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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7.31 08:06:24
민주당은 종북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역??문재인이 5년 동안 주적인 북한의 돋재자 김정은을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고도 마지막에는 김정은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는 극단적인 막말까지 듣고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은 멍청이 문재인을 잊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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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윤
2024.07.31 08:05:04
모두가 저런 수준이하 인간들을 뽑아준 멍청한 국민덕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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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한다
2024.07.31 08:01:47
국민들이 정당하게 국회의원하라고 뽑았다. 이들의 행동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 정청래, 최민희, 기타 이재명 딸랑이들은 다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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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개
2024.07.31 08:01:33
부모가 없이 어렵게 바르게 자란 아이한테 애비어미가 없으니 버릇이 없다고 남의 약점을 공격하여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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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7.31 06:58:32
찢명이 저거뜬를 뽑았는데 머라하지 마라! 개딸에게 혼난다. 기자도 복도에 10분 손들고 있다 들어왓!!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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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4.07.31 09:06:57
저런 자들을 선출한 것도 무지 몽매한 국민입니다. 선동에 휘둘리며 부화노동, 철딱서니 없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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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4.07.31 08:55:26
인간됨이 문제가 되는 정치인은 시간을 두고 뭇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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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7.31 07:58:16
이런 인간들을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뽑은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참말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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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4.07.31 07:33:35
학폭은 저리가라네. 국폭이 더무섭다~앞으로 국폭의원들 신상공개하고. 면책특권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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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31 07:13:04
구케원 그릇이 아닌데 슈퍼 갑질은 기본이고 국민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한 저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또한 이에 대한 국힘의 무기력한 대응도 문제 거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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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24.07.31 07:06:02
자중을 바란다? 무척이나 자중하고 계시네요? 막말한 회사 상사는 형사 처벌하고 국회의원들은 안 그래도 된다는 것이지요?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법의 지배를 받게 하려면 당장 고소와 고발로 국회의원들을 형사 입건하고 처벌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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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름
2024.07.31 08:53:37
완장 차고 으스대는 자들, 그들에게도 종말의 날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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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2024.07.31 08:30:20
최민희 이×은 뭐하는 짓인가요? 완장을 차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듯하네요. 상대가 누군들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참아내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 그걸 참고 견디는 그자체만 해도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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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4502037
2024.07.31 08:12:00
대통령이 국힘당을 플랫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 직원인 다선 의원 권성동, 윤상현의원도 여사님 커버 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 3D직종인 법사위와 과방위 위원들은 시간 끌기 사건 물타기를 시도해도 소위 "막말, 갑질" 위원장 막혀 소정의 성과를 못 내고 이런 사실들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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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쫑방긋방긋
2024.07.31 08:06:06
자중?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랬으면야... 근본이 그리한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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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7.31 07:45:00
최민희.정청래 등 최악의 저질 함량미달 인간을 뽑아준 그 지역 주민들 한심하기 뿐아니라 창피스럽다. 조폭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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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7.31 07:26:52
오만과 교만으로 끝까지 가보자. 최민희 참 부끄러운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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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4.07.31 07:13:27
더불어 함께 만진당의 아버지를 위해서 라면 무슨 짓을 못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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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맹산나구리
2024.07.31 06:46:19
저런 저질스런者들을 선택한 사람들도 두고두고 당해봐야는 데..., 아마 조만간에 피부로 느낄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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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31 04:51:10
국회상임위원장들은 원만 상임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상 권리가 있다고 본다 막말 갑 질 하는 상임위원들에 주의 환기시킬수 있는 권한도 부여 했다고 본다 이해 항의 하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 얼마든지 막아야 하는 것이 위원장들의 의무이다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한 권리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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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per999
2024.07.31 09:21:13
최씨?완장차면 사람이 어떻게 숨겨진 수준이하의 인성이 드러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군요..자식들에게 조금도 안부끄러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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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4.07.31 07:03:49
정청래, 최민희는 이재명 보다는 착한 사람에 틀림없는 것 같다. 둘다 인상이나 말투가 천박함이 넘치지만, 이재명의 천사를 가장 한 듯한 그 웃음과 말투의 은밀함은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은 진짜 천사인가? 아니면 정청래 최민희가 진짜 악마성이 넘치는 듯한 인간 군상들인가? 헷갈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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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7.31 06:46:55
이진숙후보자도 법카사용을 반듯하지않게 사용한듯한곳이 많아보이니 국회소관 위원장의 막말성호통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들리니 이걸 누가막을것이며 그래도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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