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대출을 받기위한 은행잔고 위조범의 판결내용...

[독립대리]

누구인지 특정지은거 아니니 누군지 모르실겁니다...

그냥 편견없이 담백하게 판결문만 보시라고

판결내용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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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관련자와 회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측면 피고인 죄책 무겁고 죄질 불량하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증거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피고인 최씨는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면서 법정구속된 사실을 인지하자 "억울하다"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면서 법정에 드러누웠다.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최씨는 울면서 드러누워 결국 법원 경위들에게 의해 들려 나갔다. 최씨는 이날 구치소로 호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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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명의 기회 부여하겠다.

최씨...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겠다

판사... 마지막 발언 해라.

최씨... 어떻게 됐냐? 다시 말해라.

판사.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부로 법정구속한다. 법정구속에 대해 하실 말씀하라



최씨...
저를 법정구속 시킨다구요? 판사님 그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못알아들었는데. 안소현이가 맨처음 이사건 일어났을 때 저한테 거짓말 해서 이십몇억원 다 가져갔다. 돈 받기 위해 제가 한 것이지. 나쁜 마음 없다. 내가 거짓말이라면 하느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다. 안소현이가 공시지가가 저번 말씀대로 180억인데 그렇게 싸게 해서 계약만 하면 20억에 가져가겠다니까 그래서 계약금 꿔다 줬다. 언제든 안소현이 때문에 강길원이 것만 해결하고, 내 돈 안 줘도 되고, 강 것만 해결하라. 강 것만 해결했으면 도촌동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계약금도 3억5천 받은 거 강한테 다 보냈다. 나는 도의적 입장에서 저기 저 뭐야 남한테 덕을 볼려거나 이건 아니고. 안소현 한테 다 돈 떼여서 강한테 돈 꿔다 줬다. 내가 중도금으로 줄 그거 없다. 강 것만 하라고 강조했다. 도촌동 땅 공인용 산지에다 그렇더라. 난 그것도 몰랐다. 대출도 몰라 엄청 고생. 안한테 1원도 받을 그게 한개도 없어요. 안한테 다 받을 사람만 있다. 이 땅 하나로 목을 맨 거다. 내가 무슨 시세차익.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 판사님 이건 절대 안된다.



판사.... 구속 통지는 누구한테 할지?



최씨....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서 죽어버릴래. 엉엉. 누워버려.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심을 내고..


이사건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사문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쌍심지]

축하합니다.

[진짜 달맞이꽃]

수백 억 해 쳐먹었는데 겨우 징역1년~
그런데도 억울하다고 발악을하네요

조만간 사위랑 딸ㄴ도 갈 거니까 참회하면서 기다려라

[청설모]

1년 남았나요?본처장이 국가밥먹으러 갈날이.
그전에 국정농단주범 최순실은 풀어주겠지요? 오늘 라디오듣는데. 최순실 특사가능성 만지작 거리고 있답니다.
이런 개떡같은 경우가.

이미 안종범,우병우,박근혜 모두 사면으로 풀려났고 특히 우병우나 안종범은 공직에 나설수 있으니 명예회복을 위해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나올 예정이라니.

순시리도 풀어줘라 짜왕아. 광복절특사로

[무소속]

범인의 목소리

https://youtu.be/bTlnqa5YMv4

[청설모]

저 판사는 반국가단체 로 여겨질겁니다.
감히 본처장의 대세를 모르고 설치니.
경찰검찰언론판사도 대부분 장악해 머릴 쪼아리는데. 어디 감히 허수아비 짜왕에게 덤비다니.
다음 인사때 한직으로 좌천시킬겁니다.

[한황제]

판사님 멋지시네요 ~~~

[하면된다1]

판사를 국회에보냅시다....판사화이팅

[good^데이^]

은행에선 저런 위조된 문서 확인도 안하고 거액을 그냥 대출해쥤다는 건가요??

[독립대리]

네...무려 수십억인가? 백억대인가? 그 금액을요..그리고 부실채권도 해결

[길야옹]

법정에서 드러누워... 약먹고 죽을거래~ ㅡ.ㅡ;;

[길야옹]

이미 1심때 판사가 기소내용이 부족하다고 검사에게 석명하라고 추궁했었음.
불고불리의 원칙상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부분만 심리할 수 밖에 없음.
고로~ 검사는 죄가 되는 내용도, 봐줄 의도로 기소 누락해 버리면 그만임!

결국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징역 1년만 선고 된거임.

[워킹데드]

성에는 안차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러운 멧돼지일가 사냥은 쭉 이어질 겁니다

[찐따짱]

저는 이것또한 사기같은 느낌이 드네요
워낙 더러운 족속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