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개인적으로 사형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FONT></FONT></SPAN></P>
<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가해자 인권존중 이런거 개뿔 없고, 죽은 피해자에 비해 너무 편안히 가기 때문입니다.</FONT></FONT></SPAN></P>
<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그렇다고, 심정적으로는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중세시대의 고문방법으로 죽일수는 없는 법....</FONT></FONT></SPAN></P>
<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대신 감형으로 풀릴 수 있는 무기징역 대신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썪는 종신형에다가</FONT></FONT></SPAN></P>
<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플러스....저희들 세금으로 밥값도 들어가니까...</FONT></FONT></SPAN></P>
<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평생 정말 힘들고, 위험한 3D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험의 3D 노동이니만큼 만약 정당한 급여 등을</FONT></FONT></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줘야한다면 그 돈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대신 지불하는거죠...</FONT></FONT></SPAN></P>
<P> </P>
<P>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저 가만히 감옥에서 썪게 하는건 우리 세금이 너무 아깝고,</FONT></FONT></SPAN></P>
<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FONT color=#e31600><FONT color=#000000>하나의 고위험군 노동도구로서 평생 활용하는 겁니다.</FONT></FONT></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SPAN> </P>
<P><SPAN style="FONT-FAMILY: Gulim">그나저나 검거되 사진을 보니 다시 치가 떨리네요...후...</SPAN></P>
<!-- -->
첫댓글고위험의 직종이라면 그일의 결과 자체가 안전해야 한다는건데..동기부여가 없는 사람한테 위험한 일을 시키는것은 그 일에 대한 결과때문에라도 별루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범죄자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마냥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내마음은호수요,xenno333님 //님의 처자식들 부모 형제 그 어떤 누구든지간에 저 김길태인지 뭔지 또는 그 어느 누구에게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한뒤 죽임을 당해 시체가 되서 정말 눈으로 볼수 없을정도로 변해서 돌아왔을 만약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라 믿습니다. 사람같지도 않은 범죄자의 인권이라도 지켜줘야 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말하실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상황이 생겼어도 이성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전 두분을 평생토록 존경 하겠습니다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지만 저역시 Reinhard님의 의견에 동의 하네요. 인권은 인간답게 행동할때 인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생각지도 않은 자의 어디에 인권이 존재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내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Reinhard/ ForeverAI 말씀에 동의입니다. 친구들과 이런얘기할때 제가 하는 말인데 "인간답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X에게 무슨 인권존중이냐!" 라는겁니다. 물론 자의든 타의든 실수이던 죄를 지을수는 있습니다만,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인권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간답지 않은 일을 저지른 X에게 인권이라니요 ...
저도 제 친구나 가족이 끔찍한 범죄를 당한 상황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사형은 반대한다라고 말 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피해자의 가족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꼭 지켜야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던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를 주어선 안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거고요.
전 호수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생명권이란 모든 인권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타 다른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다른 인권과 달리 생명권이란게 박탈되면 복구될수 없는 권리입니다. 사법부가 오판을 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제일 중요한건 부패한 권력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전 조봉암씨 사건이 그렇고, 인혁당 사건도 판결 다음날 사형당한 것도 유명한 일이지요. 저는 국가가 선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설사, 사형제를 위해서 사형에 맞는 죄를 정한다 해도, 그 기준이 객관화 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딱히 이사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의견으로 갈리구요.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맞길 수 없을 뿐이고, 부패한 정권이 들어선다면 모호한 기준을 들어 장애물들을 수월히 없애 나갈 것입니다.
국가가 이를 악이용한다고하시는데 오히려 저런 범죄자들이 이것을 악이용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내가 아무리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다해도 이럲게 인권운동가들이 나를 도와준다.말빨좋고 머리좋은 범죄자가 법정에서 나의 인권은 소중하다 생명은 존엄한것이다.아무래 내가 큰죄를 저질렀다해도 국가가 내 인권을 유린할자격이없다고 궁합잘맞는 변호사와 죽이 잘맞으면 다른 인권운동가들이나 그 사람들과 한때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동정론을 얻을수가있죠.유영철이처럼 교도소에서 등따스고 배부른 생활하며 남은여생을 보낼수도있고요.오히려 인권소중하다고 하시느분들이야말로 사형제 주장하시느
들보다 감정에 쉽게 휩쓸린다고 생각하느군요.그런식으로 따지고들면 전두환이나 박정희,히틀러 같은 사람도 인간자체에 대헤서 뭐라고 비난할수없는겁니다.왜 그사람이 그렇게 됬을까 조목조목따져보면서 그사람들의 성장과정을 뒤집어면 그 사람들도 귀중한 인권이 있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회의 피해자에 불과하니까요.
헌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면 불상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해소해주나요;; 불쌍하지만 그냥 그게 니들 팔자려니 생각하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라 이럴수는 없는 노릇인데... 뭔가 피해자들을에게 살아갈수있도록 위로해줄 수단이 있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가족이 살해당한 피해자가 범인의 죽음을 원한다면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줘야죠. 피해자측에서 그걸 원치않는다면 그냥 10년 징역 때리던가 법으로 알아서 하구요. 집에 귀중품만이 털려도 기를쓰고 잡으려고 신고하고 그동안 잠도못자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가족을 훔쳐간거라면... 쩝...
저의 생각은 법을 어긴자를 골방에 강금시켜놓고 죄의 형량에 따라 자전거를 타서 전력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는 자전거 240000시간이상, 폭행죄 350000시간이상, 살인죄는 5550000시간이상 이런식으로 책정을 해서 괜히 다들 뭉쳐놔서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전력생산을 통해 죄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인간답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나 봐도 보편타당한 범죄 자체가 존재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마존에 사는 한 원시부족은 지인이 죽으면 그 지인의 시체를 먹는답니다. 과연 이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분들은 그들의 '의도'를 봐서 죄가 아니라고 할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체를 먹는 것 자체가 당연히 용납이 안된다고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대다수의 나라가 사람을 먹는 다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한가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글에 동의하신다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한 사람의 생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법(혹은 기준)이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생사를 판단할 만큼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NO라고 대답할겁니다.)
이 밖에도 사형제를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만 검색해도 수십가지는 될겁니다. 가까이는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사형제도는 너무나 아픈기억입니다. 또한 법은 돈없는 사람만 심판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특히 위에 말씀하신 효율성에 관점에서 본다면 돈주고 살인할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형제도를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1.인간이 인간을 완벽하게 심판할 수 없으며 2. 생명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고 3.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점입니다.
fids님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면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그럼 같은 범주의 사고방식은 또 뭔가요? 음... 말꼬리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형제를 적용하기엔 기준들이 상대적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생명의 소중함은 보편타당한 것이죠. 상대적인 것으로 타당한 것을 판단하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네요.^^
뉴질랜드원주민들의 조상이 선교사의 조상을 잡아먹은적있어서 실제로 그들후손이 사과한적있습니다.원주민들끼리의문제라면 개네들 세계관에서의 문제이기에 굳이사과를 할필요가없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와 비난이있는거죠.말씀하시느대로 시대에 따라죄의 기준이 달라지면 인류의 역사중에서 저지른 모든 살인죄,학살등은 옳다그르다고 하기에 전부다 애매한문제들인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맹점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느정도까지 절대적인 것(이를테면 제가 말한 생명)이고 어느정도까지 상대적이고 또 합의가능한 것(이를테면 fids님이 예기해주신 자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니 인권이니, 그에 따른 의무이니 하는 것은 더더욱 모르겠고요. 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며 fids님이 말씀하신 여러 인권이라는 표현을 빌린다면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수있지만 그자유역시 누릴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겁니다.그자격이없는사람.당연하면서도 쉬운의무를 포기한사람에게 그 대가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거죠.생명도 마찬가지듯이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줄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겁니다.말씀하신대로 인간의 가치 체계는완벽할수없습니다만.하지만 그렇다고완전히 없앨수도 없기에 어쩌면 필요악으로있는거죠.군대나 경찰역시 마찬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사람에게 폭력으로 제압하고 다스리느것조차부터 시작해서 현 법과제도는 그야말로 잘못된것투성입니다.그렇다고 이런것을 없애자고하실분이라면 더이상할말이없군요
없애자니요.... 제가 2번째 답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견에 관한 많은 합의점이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같은 가치가 전제되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소중한 거죠. 절대적.... 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민주주의(이것도 또하나의 가치) 그 이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현재에도 한국에서도 아마존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공산주의에서도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사형제(혹은 생명)을 말하는데 fids님은 범위를 너무 넓히시는 것 같아요.
그냥 논리고 뭐고..전 개인적으로 유족이 직접 추노처럼 인두로 지져버리면서 몇년에 걸쳐 천천히 죽여버려야 한다는생각.. 눈알에 바늘도 좀 꽂아주고 손톰 사이에 카터칼날좀 박아주고 ..똥꼬에 압정좀 박아주면서. 서서히 지가 죽인 사람의 수십, 수백배 달하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유족이 직접 선사하면서 죽여버려야 할듯
골치아픈 문제죠. 누가 '인간보다 못한 놈' 을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도 애매하고요, '인간보다 못한놈은 생명을 박탈당할 의무가 있다' 라는 지극히 가치판단적인 명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죠. 역사적으로 볼때는 인간의 생명이 점점 존중받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느냐에 대해선 위 댓글들처럼 의견이 확 갈려 버리네요. 다만,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느냐' 를 개인의 가치 판단에 의거해 판단하신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첫댓글 고위험의 직종이라면 그일의 결과 자체가 안전해야 한다는건데..동기부여가 없는 사람한테 위험한 일을 시키는것은 그 일에 대한 결과때문에라도 별루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범죄자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마냥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글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전 반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라 믿습니다. 누구일지라도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외를 인정한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한다는 걸까요???
사형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도이며 인권존중의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정말 사람같지도 않은 범죄자의 인권이라도 지켜줘야 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죄의 질을 떠나 인권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 합니다
내마음은호수요,xenno333님 //님의 처자식들 부모 형제 그 어떤 누구든지간에 저 김길태인지 뭔지 또는 그 어느 누구에게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한뒤 죽임을 당해 시체가 되서 정말 눈으로 볼수 없을정도로 변해서 돌아왔을 만약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라 믿습니다. 사람같지도 않은 범죄자의 인권이라도 지켜줘야 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말하실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상황이 생겼어도 이성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전 두분을 평생토록 존경 하겠습니다
저 역시 Reinhard님 말씀에 동의...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지만 저역시 Reinhard님의 의견에 동의 하네요. 인권은 인간답게 행동할때 인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생각지도 않은 자의 어디에 인권이 존재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내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Reinhard/ ForeverAI 말씀에 동의입니다. 친구들과 이런얘기할때 제가 하는 말인데 "인간답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X에게 무슨 인권존중이냐!" 라는겁니다. 물론 자의든 타의든 실수이던 죄를 지을수는 있습니다만,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인권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간답지 않은 일을 저지른 X에게 인권이라니요 ...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어야 하지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무 상관없고, 죄없는 누군가를 죽인다면 이미 인간이 아닌거라고 봅니다. 합당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무고한 3자를 납치살해, 강간살해, 강도살해 한 자의 경우엔 제 생각으로는 사형이 가장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에는 이가 아니죠. 죽은자는 아무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은거고, 사형당한 죄인은 죄가 있죠. 사람을 죽인 죄!
저도 제 친구나 가족이 끔찍한 범죄를 당한 상황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사형은 반대한다라고 말 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피해자의 가족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꼭 지켜야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던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를 주어선 안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거고요.
이래서 사형제 반대 입장은 항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때도 이 주제 때문에 한방에 역전됬죠. 인권 어쩌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찬성 입장의 한마디로 역전시켰습니다. 그때 당선된 대통령 이름이 기억안나네요.
전 호수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생명권이란 모든 인권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타 다른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다른 인권과 달리 생명권이란게 박탈되면 복구될수 없는 권리입니다. 사법부가 오판을 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제일 중요한건 부패한 권력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전 조봉암씨 사건이 그렇고, 인혁당 사건도 판결 다음날 사형당한 것도 유명한 일이지요. 저는 국가가 선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설사, 사형제를 위해서 사형에 맞는 죄를 정한다 해도, 그 기준이 객관화 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딱히 이사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의견으로 갈리구요.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맞길 수 없을 뿐이고, 부패한 정권이 들어선다면 모호한 기준을 들어 장애물들을 수월히 없애 나갈 것입니다.
인권은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느거죠...
국가가 이를 악이용한다고하시는데 오히려 저런 범죄자들이 이것을 악이용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내가 아무리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다해도 이럲게 인권운동가들이 나를 도와준다.말빨좋고 머리좋은 범죄자가 법정에서 나의 인권은 소중하다 생명은 존엄한것이다.아무래 내가 큰죄를 저질렀다해도 국가가 내 인권을 유린할자격이없다고 궁합잘맞는 변호사와 죽이 잘맞으면 다른 인권운동가들이나 그 사람들과 한때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동정론을 얻을수가있죠.유영철이처럼 교도소에서 등따스고 배부른 생활하며 남은여생을 보낼수도있고요.오히려 인권소중하다고 하시느분들이야말로 사형제 주장하시느
들보다 감정에 쉽게 휩쓸린다고 생각하느군요.그런식으로 따지고들면 전두환이나 박정희,히틀러 같은 사람도 인간자체에 대헤서 뭐라고 비난할수없는겁니다.왜 그사람이 그렇게 됬을까 조목조목따져보면서 그사람들의 성장과정을 뒤집어면 그 사람들도 귀중한 인권이 있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회의 피해자에 불과하니까요.
물론 이런말한다고해서 저는 사형제폐지를 반대하는건아닙니다..다만 인권이란허울아래 감정적인 온정주의 휩쓸려서 반대하는 관점이 아닐뿐이라느거죠.억울하게 아무런죄도 안지었느데 누명쓰고 사형당한경우가 있습니다
노예제도와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갑자기 쇼생크탈출 생각나네요. 거기서도 무기수들 벌판에 굴려댔는데...
나 일 못해 그러면서 배째라하면 강제로 시킬수는 없는 노릇이죠.
헌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면 불상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해소해주나요;; 불쌍하지만 그냥 그게 니들 팔자려니 생각하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라 이럴수는 없는 노릇인데... 뭔가 피해자들을에게 살아갈수있도록 위로해줄 수단이 있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가족이 살해당한 피해자가 범인의 죽음을 원한다면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줘야죠. 피해자측에서 그걸 원치않는다면 그냥 10년 징역 때리던가 법으로 알아서 하구요. 집에 귀중품만이 털려도 기를쓰고 잡으려고 신고하고 그동안 잠도못자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가족을 훔쳐간거라면... 쩝...
누구나 인권은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법은 단지 사회와 우리가 만든 단순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법을 어겼다고 해서 인간을 인간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고 이상한 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 법을 어긴자를 골방에 강금시켜놓고 죄의 형량에 따라 자전거를 타서 전력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는 자전거 240000시간이상, 폭행죄 350000시간이상, 살인죄는 5550000시간이상 이런식으로 책정을 해서
괜히 다들 뭉쳐놔서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전력생산을 통해 죄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글쎄요,,자진해서 하느게 아니이상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겁니다...
인권은 인간한테만 적용되는것! 저런 놈들은 인간이 아니기에 사형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인간답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나 봐도 보편타당한 범죄 자체가 존재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마존에 사는 한 원시부족은 지인이 죽으면 그 지인의 시체를 먹는답니다. 과연 이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분들은 그들의 '의도'를 봐서 죄가 아니라고 할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체를 먹는 것 자체가 당연히 용납이 안된다고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대다수의 나라가 사람을 먹는 다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한가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글에 동의하신다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한 사람의 생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법(혹은 기준)이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생사를 판단할 만큼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NO라고 대답할겁니다.)
그런식으로따지면 사형제페지뿐만 아니라 모든관련법이란것자체가 무의미할뿐이죠.그리고 말이안되는 비교입니다.원시부족은 개네들끼리의 사회적약속입니다.개네사회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안되죠.하지만 문명사회란게 그런가요?
이 밖에도 사형제를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만 검색해도 수십가지는 될겁니다. 가까이는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사형제도는 너무나 아픈기억입니다. 또한 법은 돈없는 사람만 심판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특히 위에 말씀하신 효율성에 관점에서 본다면 돈주고 살인할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형제도를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1.인간이 인간을 완벽하게 심판할 수 없으며 2. 생명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고 3.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점입니다.
fids님 문명사회와 비문명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정말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일까요? 우리는 문명적이고 양심적인 걸까요?
야만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는게 아니라 서로간의 사고방식이 전혀다른사람들이야기를 여기와서 적용하자는게 억지라는겁니다
fids님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면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그럼 같은 범주의 사고방식은 또 뭔가요? 음... 말꼬리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형제를 적용하기엔 기준들이 상대적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 생명의 소중함은 보편타당한 것이죠. 상대적인 것으로 타당한 것을 판단하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네요.^^
뉴질랜드원주민들의 조상이 선교사의 조상을 잡아먹은적있어서 실제로 그들후손이 사과한적있습니다.원주민들끼리의문제라면 개네들 세계관에서의 문제이기에 굳이사과를 할필요가없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와 비난이있는거죠.말씀하시느대로 시대에 따라죄의 기준이 달라지면 인류의 역사중에서 저지른 모든 살인죄,학살등은 옳다그르다고 하기에 전부다 애매한문제들인겁니다
그리고 문명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사형을 하시는것에 대헤서는 반대를하시면서 원시문명사회에서 사람을 식용으로 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헤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군요.그것조차도 나쁘다고하실런지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두 잘못된 거죠. 살인은 어떠한 형태를 띄든 모두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가치/체계도 인간의 생명을 판단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럼 사형제뿐만 아니라 모든처벌을 페지해야겠군요.생명도 소중하듯이 인간의 자유도 소중한거죠.그냥숨만쉰다고 사는게 아니거든요.인권이란것은 숨만쉬느것에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인간의 자유라던가 여러가지 누릴수있는 인권이있는데 다른건 침해하고 빼앗아도 유독생명만큼은 안된다고 할수는없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맹점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느정도까지 절대적인 것(이를테면 제가 말한 생명)이고 어느정도까지 상대적이고 또 합의가능한 것(이를테면 fids님이 예기해주신 자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니 인권이니, 그에 따른 의무이니 하는 것은 더더욱 모르겠고요. 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며 fids님이 말씀하신 여러 인권이라는 표현을 빌린다면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수있지만 그자유역시 누릴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겁니다.그자격이없는사람.당연하면서도 쉬운의무를 포기한사람에게 그 대가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거죠.생명도 마찬가지듯이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줄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겁니다.말씀하신대로 인간의 가치 체계는완벽할수없습니다만.하지만 그렇다고완전히 없앨수도 없기에 어쩌면 필요악으로있는거죠.군대나 경찰역시 마찬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사람에게 폭력으로 제압하고 다스리느것조차부터 시작해서 현 법과제도는 그야말로 잘못된것투성입니다.그렇다고 이런것을 없애자고하실분이라면 더이상할말이없군요
없애자니요.... 제가 2번째 답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견에 관한 많은 합의점이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같은 가치가 전제되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소중한 거죠.
절대적.... 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민주주의(이것도 또하나의 가치) 그 이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현재에도 한국에서도 아마존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공산주의에서도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사형제(혹은 생명)을 말하는데 fids님은 범위를 너무 넓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말은 말씀하시느대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이기에 생명은 안된다고하면서 다른 처벌방식의 유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시냐는겁니다.거기에 대헤서아니다라고하시면 말씀하시는 인권존중의문제에있어서 상당히 모순이라느거죠.
더이상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쪽찌로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fids님의 소중한 말씀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논리고 뭐고..전 개인적으로 유족이 직접 추노처럼 인두로 지져버리면서 몇년에 걸쳐 천천히 죽여버려야 한다는생각.. 눈알에 바늘도 좀 꽂아주고 손톰 사이에 카터칼날좀 박아주고 ..똥꼬에 압정좀 박아주면서. 서서히 지가 죽인 사람의 수십, 수백배 달하는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유족이 직접 선사하면서 죽여버려야 할듯
골치아픈 문제죠. 누가 '인간보다 못한 놈' 을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도 애매하고요, '인간보다 못한놈은 생명을 박탈당할 의무가 있다' 라는 지극히 가치판단적인 명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죠. 역사적으로 볼때는 인간의 생명이 점점 존중받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느냐에 대해선 위 댓글들처럼 의견이 확 갈려 버리네요. 다만,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느냐' 를 개인의 가치 판단에 의거해 판단하신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