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의 본질-나랏빚 4조원 조기상환이 문재인의 지시라고?

[반딧불이]

지난해 12월 30일 유튜브를 통한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중 하나인 국채 발행과 바이백(국채 조기상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여전히 가리키는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고 왈가불가하고 있다. 신재민 사무관이 말하고자한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지저분한 도덕성이다.

그는 2017년 11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상보다 세금이 14조 원이나 더 걷혔는데도 ‘빚을 더 내라(적자국채 추가 발행)’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총리가 ‘39.4%’라는 국가채무비율을 (기재부 실무자들에게) 주면서 적어도 이보다 높아질 수 있게 적자국채 액수를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채 조기상환(바이백) 논란도 ‘수상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2017년 11월 15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일도 ‘정무적 이유’로 설명했다. 나랏빚을 더 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국채 1조 원을 갚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취소했다는 얘기다. 신 전 사무관은 “갑작스런 바이백 취소로 기업과 생활인들이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일자가 2018년 12월 30일이다.

신재민 사무관이 KT&G 인사 압력과 국채관련 청와대 압력을 폭로하기 25일전인 2018년 12월 6일자 아시아 경제 기사를 인용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나랏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적극 찾으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올해 계획했던 적자국채를 덜 발행하는 것까지 더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6%에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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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올해 발행하려고 한 적자국채 28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발행한 15조원을 제외한 13조8000억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역시 초과세수를 감안했다.  

적자국채 조기상환과 축소 발행으로 올해말 국가채무는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당초 38.6%에서 37.7%로 0.9%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줄면서 재정 당국은 내년도 나랏돈을 좀 더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빚을 더 내도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

이 사건의 본질을 알겠는가? 2017년부터 발생한 초과세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국정철학의 성과이다. 신재민 사무관은 이 성과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저분한 집단의 더러운 짓거리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장자방]

이러니 이미 퇴직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설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작접 밝혀야 합니다. 10일 있을 문재인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할 사안입니다.

[반딧불이]

이건 도둑질이지요.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17년 조기상환을 막고 국채를 더 발행하여 국채비율을 더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지요. 그리고 2018년에 신재민 서기관이 지적한 대로 국채를 조기 상환하여 마치 자기가 잘해서 국채비율을 낮춘 것으로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