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법정기간이다?? 질문 드립니다..

[짱구7777777]

국가직 기출문제인데요..

물론 상대적으로 맞는 지문이 확실히 있었지만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법정기간이라고 확실히 단정해서 출제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7일을 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법정기간인 것은 확실하니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준현]

영장의 유효기간은 일단 7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법정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장의 유효기간을 갱신 내지 연장할때는 재정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지문은 일단 원칙적인 모습대로 풀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