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RT 핵군비감축 조약 만료

[위종민]

New START 핵군비감축 조약이 대체 체제 없이 2월 4일 만료됐네요. 핵탄두 숫자가 다시 증가하겠습니다. 

[행위자–행동–의도 정리]

행위자한 행동표면적 명분/설명기사에 드러난 효과 또는 의미

존 에라스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만료 관련 발언	핵전쟁 가능성 인식 증가 경고
미국 지도부	후속 협정 준비 실패	원문에 명시 없음	핵 통제 공백 발생
존 에라스	조약 만료를 ‘증상’이라고 언급	핵전쟁 위험 증가 맥락 설명	구조적 문제 강조
존 에라스	글로벌 불안정과 외교 약화 경고	핵 억제 장치 약화	안전에 대한 신뢰 약화
존 에라스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 필요 강조	상황 악화 방지	해결책 제시

세계의 마지막 핵 안전장치가 오늘 만료된다. 대체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인류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군축·비확산센터의 선임 정책국장 존 에라스는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 만료와 관련해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에라스는 미국 지도자들이 후속 협정을 준비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내지 못했다고 데일리 메일에 말했다.

“이 조약의 만료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다,”라고 에라스는 말했다.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에라스는 글로벌 불안정, 지역 분쟁, 약화되는 외교 제도들이 공식적인 핵 억제 장치가 사라지는 시점에 수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모든 전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들이 함께 우리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들은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인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보다 높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세계 최대 핵보유국들의 무기고에 대한 마지막 수적 제한마저 잃고 있다. 그것이 큰 그림이다.”

…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에라스는 데일리 메일에 “필요한 것은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라고 말했다.

The world's last nuclear safeguard expires TODAY. No backup plan is in place... and experts have a dire warning for humanity -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The world's last nuclear safeguard expires TODAY. No backup plan is in place... and experts have a dire warning for humanity - C

The world’s last nuclear safeguard expires TODAY. No backup plan is in place… and experts have a dire warning for humanity

Senior Policy Director John Erath spoke with the Daily Mail about the expiration of New START.

John Erath, senior policy director for 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told the Daily Mail that US leaders had more than a decade to prepare a successor agreement and failed to do so.

‘The expiration of the treaty is a symptom, not the disease,’ Erath said. ‘There’s a lot going on that’s increasing the perception that nuclear war is possible.’

Erath warned that global instability, regional conflicts and weakening diplomatic institutions are converging at a moment when formal nuclear restraints are disappearing.

‘All of these developments are happening, and together they are eroding confidence in our safety,’ he said. ‘They increase the perception that nuclear war is possible. It may not be likely, but the possibility is higher than I feel comfortable with.

‘And on top of all this, we’re losing the last numerical limits on the arsenals of the world’s largest nuclear powers. That’s the big picture.’ 

…

To keep things from getting to a point of no return, Erath told the Daily Mail that ‘What’s needed is leadership and political will.’ Read more

[김유철]

애시당초 중국을 배제한 채는 연장할 생각이 없는 미국과 제 발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중국.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니 한바탕 군비레이스를 벌여서 서로 지치는 시점이 되지 않는 한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뉴스타트의 경우 조약 상한선 이내에서 자기 방식으로 전력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자유도도 크고, 검증 제도도 이전 조약들보다 러시아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는 평가도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극초음속미사일이라던지 중거리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체계가 워싱턴 조약에서의 항공모함처럼 빈틈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INF도 그렇고 중국만 자유를 얻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겠죠.

[위종민]

양자에서 3자구도(삼체문제? ㅋㅋ)가 되니 이전보다 복잡도가 훨씬 증가하겠죠. 게다가 말씀처럼 극초음속 활공탄, ASBM, ALBM 등등의 무기체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걸 어디까지 조약에 넣을 지도 감안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