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시우/이영주]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은 "저는 탈당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무슨 ‘대선 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정보 이용이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했다"며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을 당했다고 보고 있고, 어떤 의혹들이 지금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민주당 복당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연합 합류를 두고 "조국혁신당의 나비효과였던 것 같다.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지 않았느냐"며 "민주당 당원들에게 소구력 있고 상징성 있는 제가 민주연합에 합류해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필요성이 이야기되다 보니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지난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탈당했습니다.

정말 지금 더민당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친명(친이재명)계의 기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여기저기서 이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고 이 대표를 피의자 취급하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손을 내밀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차기 원내대표는 ‘명핵관’(이재명 핵심 관계자) 박찬대 의원으로 교통정리까지 끝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 후보들마저 ‘명심(明心)’을 내세운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도 가져오려 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원내대표가 하므로 ‘강성 친명’ 박 의원이 선임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어떤 인물일지 대강 예상이 된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장-당대표-원내대표로 이어지는 강경 일변도의 인적 구성에 대한 우려가 감지됐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민주당 사람들에게 ‘이래도 괜찮냐’고 물으면 “이것이 총선 민심”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승리에 한껏 취해 있는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총선 민심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대승 뒤에는 분명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친명 안귀령의 무리한 공천으로 ‘텃밭’ 서울 도봉갑을 16년 만에 보수에 넘겨줬고, ‘아빠찬스’ 논란을 일으킨 공영운을 밀어붙였다가 여권 후보 분열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걷어찬 경기 화성을이 있다. 경기 수원정의 ‘막말 논란’ 김준혁도 ‘대파 이수정’을 만나 대진표가 좋았을 뿐이지 결코 이긴 게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 성적표를 들이밀며 오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총선 전엔 당 안팎에서 지도부가 문제의 인사들(김준혁·양문석)을 탈당시켰다가 논란을 해소한 뒤 다시 입당시킬 수 있다는 등 ‘반성의 시나리오’가 돌아다녔는데 총선 이후 쏙 들어갔다.

입법 독주도 민생법안까지는 이해하려 했는데 민주유공자법까지 할 줄은 몰랐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 의료와 경로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민생과 직결된다”(진성준 의원)고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고무된 당 분위기를 우려하며 “총선에서 이긴 뒤 대선에서 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에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통설이 있었다.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에 대한 동정심과 의회 권력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총선과 대선에 맞아떨어진 공식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의 선례가 민주당이었다는 점이 걱정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심판받았다.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우리에겐 윤석열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민심이 온전히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정부·여당을 혼내는 게 우선이었고 민주당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얻은 것이지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게 아니다. 175석에 도취하지만 말고 내심 원했던 탄핵·개헌 의석수인 200석에 못 미친 게 어떤 민심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말로만 안다고 하지 말고 행동도 그래야 한다.

거대한 의석수만큼 이곳저곳에서 설화가 터질 수 있고, 이 설화가 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180석으로 뭐 했느냐’는 비판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입법 드라이브가 순식간에 ‘힘자랑’으로 비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당을 옥죌지 예단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친명 리스크가 불거지면 비명(비이재명)계가 재기하면서 극심한 계파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이 대표가 그저 ‘만나주는’ 대상인 조국도 얼마나 세를 키울지 모른다. 뭐든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국민일보. 김영선 정치부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오피니언 [가리사니],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민주화 관련자 가운데 ‘민주유공자’를 선별해 본인과 자녀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처럼 절차적 무리수를 두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민주유공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

왜 민주유공자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신 분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 지난 202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당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냈다가 차가운 여론에 스스로 철회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후 법안 통과를 또 강행한다.

그렇다면 민주유공자는 누구인가. 이번 법안은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상자 중 민주유공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은 1만364명이고, 이들 중 심의 대상자가 911명 정도인데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어떠한 예우가 필요한가.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면 본인과 자녀가 대학 입시전형에서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고, 재활 서비스와 민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대입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2000년 이후 민주화 유공자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이미 1100억 원이 넘는다.

어떻게 선별해 지원할 것인가. 가장 큰 한계는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 아래 부당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법안에 심사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다.

민주유공자법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투명성·형평성·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안의 독소 조항과 중대 흠결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체제 인사들이 민주유공자로 선정돼서는 안 된다. 또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유공자가 북한군에 맞서며 조국을 지킨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예우를 받는 것은 안 된다.

나아가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악용해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강행 처리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민주유공자에게 명예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제22대 총선 결과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의미하진 않는다. 국가유공자법안 상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여야의 노력을 기대한다.>문화일보.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민주화 욕보이는 野 ‘유공자법’ 독주

   지난 총선에 연이은 진보 진영의 압승이 반복되자 보수의 위기는 현실이 된 데 더해, 보수의 몰락이라는 거침없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내친김에 300석 중 8석, 2.6%만 더 얻었으면 보수 정부를 확실하게 리셋할 수 있었다는 ‘분함’도 감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확실한 힘을 가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으므로, 양극화라는 정치의 고질병은 치유되고 책임 정치 실현은 시간문제가 된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상대 진영을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자기 확신이 삽시간에 퍼져나감은 물론, 이것이 독이 되어 민주주의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한층 격화한 양극화의 단초는 득표율 격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 차이는 5.4%포인트(50.5% 대 45.1%)에 불과했습니다. 이 ‘근소한 차이’가 의석수에서 71석의 차이(90석 대 161석)를 낳았습니다.

민심이 승리했다고 소리치면서 자신들이 무슨 민심인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자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