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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국가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국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대표적인 실패국가이다.
소말리아에서는 바레 정권이 무너진 후 무하마드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의회, 소말리국민운동, 소말리 애국운동 등의 지도자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3 개단체와 무하마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와 내전이 발생하였고, 기근과 겹치면서 30만명
이상이 죽었다.
(급식단체에서 음식을 배분하는 모습)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유엔은 엽합군을 보냈으나 1993 년 모가디슈 전투에서 미군 19명과 민간인 1천명
이상이 죽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엔군은 완전 철수하였다.
이것을 영화화 한 것이 우명한 ‘블랙호크 다운’이다.
2000년 국민 과도정부가 구성되어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이지만 군벌들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정부는 실질적으로 통제권이 거의 없다.
사회서비스는 물론이고 치안유지도 되지 않는다.
통치영역은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수도 모가디슈 안의 몇 블록뿐이며 나머지는 군벌들이 나누어 통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말리아가 ‘백약이 무효’ 인 상태라는 점인데 국제사회의 모든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 해적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바레 정권이라는 국가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어업은 소말리아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산업이었다.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국가중 가장 긴 해안을 가진 나라이지만 특이하게도 국민들은 해산물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유일한 수출자원 역할을 했다.
해산물은 생활필수품이었고 의약품이었으며 기초식량과 맞바꿀수 있는 천연자원이었던 셈이다.
(해적들)
그런데 정부 시스템이 붕괴되자 특히 외국 어선들이 소말리아 앞바다를 노리기 시작했다 .
군인은 고사하고 경찰력도 없는 소말리아가 이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능력이 있을리 없었다.
설상가상 이탈리아 마피아와 연계된 유럽회사들이 자국내에서 처리 곤란한 폐기물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리기 시작하자 소말리아의 유일한 생존자원인 해산물은 점차 씨가 말라갔다.
참다못한 어부들이 직접 나서 단체를 조직하고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서는 응징을 했다.
어느 날 이들을 응징하는 것보다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 돈이 더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적질이 돈이 되자 사업가와 군벌이 끼어들어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무기를 대 주었으며 해적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최첨단 신무기로 무장화 되어갔으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소말리아는 아덴만 부근에 있는데 수에즈 운하를 연 평균 3 만척 이상 지나다니는 곳으로 전 세계 물동량의
14 %가 이곳을 지나치지 않을 수 없으니 해적질의 조건으로는 최상급인 셈이다.
말레이 반도 끝의 말라카 해협은 무역량의 24%가 지나 다닌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곳에서도 해적이 극성을 부렸으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으로 활동이 거의 없는 편이다.
○ 해적질도 산업이다 ?
소말리아 국민들에게 해적질은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08 한해동안 해적들의 공격은 111번중 42번이 성공하여 5,800만 달러를 벌었으며
2009 에는 거의 하루에 한번 꼴이었으며 활동범위도 남쪽 케냐까지 확대되었고 8,900 만달러를 벌었으며
2 010년에는 2억 3,800만 달러를 벌었다.
해 적 1 당 연간 수입은 79,000달러에 이른다.
등급이 낮은 해적도 연 2만달러는 벌어들이다.
79,000 러의 연간 소득은 소말리아 평균임금의 150배나 되는 돈으로서 실제로 소말리아 해적은 엘리트로
분류된다.
○ 국제사회의 노력과 해적의 현황
2006년 소말리아 군벌 이슬람 법정연맹이 소말리아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해적질이 잠시 주춤해지는데 이는
해적행위를 퇴치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접국 에티오피아는 소말리아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는 것으로 두려워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 법정연맹을 무력화 시킨다.
이로서 소말리아는 자체 통제수단을 모두 잃고 마는데 이때부터 해적들이 활발하게 일어선다.
상황이 악화되자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각국에 다목적군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파견하고 있다.
2009년 국제사회는 2억 5천만달러의 원조를 결의하였다.
소말리아 해적은 주로 북부 출신 20~35세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주요 해적단체가 있고
총 인원은 약 1천명 정도이다.
출신성분으로는 지역어부들, 소말리아 내전참전 전직 군인들, GPS를 운용하는 기술 전문가들이 있으며
스스로는 해안경비대라고 부른다.
소말리아에 대한 무기수출이 금지되었지만 이들은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옛 소련제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속정도 보유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알카에다에서 무기 구입자금을 지원 한다고도 한다.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