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이상한 형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북한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이상한 형법

조선일보

입력 2024.08.01. 00:30업데이트 2024.08.01. 07:3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1/5NQHY6EFYFF5JGOIQLQVQ7Y2CU/

[사설] 북한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이상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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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군정보사 비밀 요원들 신상 정보 같은 군사기밀을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이 구속됐다. 정보사는 요원들 신상이 유출된 직후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던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시켰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해온 정보 자산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중대 사건이다.

방첩 당국은 이 군무원에게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군형법상 간첩죄 대신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과 군형법은 간첩의 범위를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러시아 같은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것은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 이하 징역·금고 처벌을 받는 기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국가는 적국이나 우방을 가리지 않고 국가 기밀을 수집·누설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한다. 미국은 미 해군에서 근무하던 재미 교포 로버트 김이 대북 정보를 한국에 알려줬다며 간첩죄로 처벌했다. 반면 우리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 의혹을 받은 서울 중식당 운영자에게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경제 간첩’도 강력 처벌해야 하지만, 간첩 범위를 북으로 한정한 법이 가로막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21대 국회 때 간첩죄 조항을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여야가 간첩죄 대상 확대에 큰 입장 차이가 없다. 법 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민주당도 정보사 사건이 심각하다고 한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은 유출된 정보사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라며 “의도적 유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 기밀이 중국 동포를 거쳐 북으로 넘어갔고, 북한이 우리 군무원을 포섭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대공(對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간첩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국정원의 참여를 막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을 뒤흔들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 최전선에 있는데, 법 체계는 허술하다 못해 국가적 자해(自害)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고 대공 수사 역량을 무력화한 국정원법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책임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있다.

북한산 산신령

2024.08.01 02:45:16

법 개정하고 쓰레기같은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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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01 04:24:59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문재인은 참 어리석은 바보같은 자이다.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열 받아서 밥맛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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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8.01 03:55:10

청래야, 뭐하나? 이런 법을 손질하라고 법사위가 있는 것인데,, 수수방관하면 직무유기요, 심하면 바로 반역의 죄를 짓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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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개

2024.08.01 03:24:03

휴전상태인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것은 분명하고 북한 또한 우리를 적화통일 대상으로 명시하고있는데 북한에 국가기밀을 제공한자들이 간첩죄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것은 헤궤한 논리이다. 그럼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USB를 통하여 김정은이에게 대한민국의 방위체제와 방산업체의 세부사항은 물론 그 설계와 기능을 제공하여주어도 남북협력법이있으니 동족간 상호정보 교환이라 치부하고 간첩법에 적용되지않는다는 얘기인가? 반공법과 이적행위. 반역죄와 간첩법을 엄격히 적영하여 사형까지도 실 집행하는것만이 대한민국이 존재할수있는 길이다. 북한은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청소년까지 공개 총살한다는데 남한의 친북이적행위자들을 사형에 처하는것은 전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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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면죽어

2024.08.01 03:05:53

더불어공산당 반드시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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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8.01 03:17:45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꿀 게 아니라 '적국이나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 DPRK는 '외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者들이 있을 지도 모른다. 세월이 하 수상한 시국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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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08.01 04:24:34

호남 발치산들과 문재인 잔당 쓰래기들이 이리 만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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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

2024.08.01 04:11:12

무식하고 저질인 더듬당애들이 입법을 하니 이런 저질의 결과물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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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01 04:43:00

민주당이 야금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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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8.01 04:21:03

정보기관을 불구로 맹근 것들에게 뭘 기대한단 말인가. <그져 쎄쎄하자.> <망해보자.>장신으로 무장한 더불어범죄당은 정상적인 정당기능은 스스로 폐기하고 범죄단체 역할에 충실한 집단이다. 풍지박산 낼 방안을 ？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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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4.08.01 05:18: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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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8.01 07:19:33

또 양비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네. 이 모든 사태가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좌파들의 음흉한 술책으로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간첩질을 하고 있는 종북좌파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술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색깔논쟁도 결국 그들의 종북좌파본색을 얼버무리기 위한 아주 편리한 술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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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01 07:28:29

김대중의 70년대 민주당때부터 공작해온 결과가 드러나고있다.. 햇빛정책이니 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주사파를 동원해 각종 난을 일으키며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데모꾼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곳곳에 포진하여 군,국정원등에 힘을모두 빼놓았다. 헌법까지 갈아치우려한다.. 북이 적국이란 표현이 있는것만해도 그나마 다행이라할까? 대놓고 간첩질하는 자나 주사파를이 활개치는 이꼴이 정말 나라가 맞는가? 처벌도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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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01 06:56:52

비상식이 상식과 과학적 근거마저 뭉개 버리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현상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을까요? 유일한 해법은 문어벙, 찢명이,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개딸들과 종북좌파잔당들을 척결하는 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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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4.08.01 06:27:29

자신들이 간첩질을 하는데 누구더러 간첩이라하겠나 민주국가를 갉아먹는 추악하고 능지처참으로 다스려야 할 집단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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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4.08.01 08:43:09

문재인의 범법행위에 철퇴를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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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01 07:48:30

무슨탄핵감인지도 모르는 탄핵은 밥먹듯 하는 더불좌파들이니 오늘이라도 발의해서 개정해라 미적그린다면 이것들 모두가 잠재적간첩들이라고 생각할것이다.무엇이 어떤 미끼가 이것들에게 통해 북괴라면,중국이라면 제목숨걸고 못하게 막는지 알고싶은데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못하는나라가 대한민국말고 또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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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01 07:00:16

나라의법이란 테두리가 억망이고 어느대통령의 잘못으로 나라법이 억망이다 현실에맞게고쳐야 민주당때문에 아니지요 나라전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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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4.08.01 07:36:40

문제의 토착간첩이 대통이 된 지구상 가장 혼란이 휘젓은 나라... 대한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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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4.08.01 07:34:58

선거때 마다 조선족 몰표 받는 시대와더불어 당은 조선족이 간첩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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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8.01 07:29:50

러시아 중공은 6.25 때 우리를 침공한 적국이지 , 이 두O만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통일이 되어있었을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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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08.01 06:33:58

국민들의 생각과 말을 완전히 막아버린 악법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소유한 국가가 뭔 형법타령인가요? 도대체 양심이 있는 자들인가요? 이보셔요 국가보안법도 모지라서 뭔 형법타령인가? 양심에 털났수?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등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국가보안법을 똑같이 갖고있고 그 국가보안법의 악마적 사용으로 얼마나 수많은 죄없는 국민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되었나 알긴 아슈? 대만이란 조그만 나라 봐요,, 중국 공산당과 맞서는 조그만 나라 대만 북한 정도도 아니잔소 그래도 이미 1988년 국가보안법이 악법임을 알고 폐지했잔소 대만은 중국 공산당과 맞서면서도 공산당이 합법이여,, 그건 아슈?이게 정정당당함이지 당신들 처럼 비열하게 국민들 입을 강제로 막고 흑도 백이다라고 강요하는 지나간 70년 역사다.뭔 형법 타령이여 국가보안법 있자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 검사 공안애들 소설만 쓰면 대역죄인되는 법 알란가 몰라요? 그럼서 당신들이 뭔 북한인권이여 너나잘해라 쌩때 고마쓰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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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4.08.01 09:32:39

더불어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을 형님으로 모시는데, 중공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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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9891488

2024.08.01 09:29:33

좌파들이 머물수 있는곳은 국내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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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8.01 09:22:46

국회를 장악한 더듬어당이 문제인때부터 한결같이 대공수사기능을 약화시켜 간첩들을 보호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대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민주화랍시고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개 돼지들은 열열히 지지를 합니다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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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8.01 09:12:31

무슨 소리? 요즘은 북한을 위해 정보를 유출을 했다하더라도 사법부 판사들이 북한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간첩으로 판정을 내리지를 않고있는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누가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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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4.08.01 09:09:12

더민주당이 나라를 장악하면서 종북좌익세력들의 집합체 더불어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하기사 문대통령ㅇ; 북한에 USB를 직접 건네준것만 봐도 간첩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된다 하루빨리 나라가 뒤집혀 종북 좌익 간첩들을 모조리 박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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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다

2024.08.01 09:09:09

좀비 중소기업 300개가 매출 없이 국고 보조에 힘입어 연명하고 있는 꼴인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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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8.01 08:58:19

법조인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기. 죄와 벌. 도스토에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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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08.01 08:13:50

이진숙의 모습이 우익이다. 이재명 마누라 는 법카 10만원 가지고 난도질하고 이진숙은 터놓고 법카 도둑질했는데 성심당 빵 카드깡이 분명한데 이 엄청난 부정을 왜 조선일보는 입닥쳐인가요? 이런 여성이 가진 도덕성으로 뭔 언론인가요? 왜 비판안해요,,왜왜 이재명 마누라는 그리도 난도질 해대면서,, 그러니 신뢰 제로 아니우? 우익애들도 참 비열하죠,, 자기편은 감추고 남만 탓하는 비열함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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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j

2024.08.01 07:22:08

민주당은 간첩죄를 없애야 정답이다. 그게 본색이다.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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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08.01 07:01:30

이스라엘과 북한은 대단히 유사한 시스템의 국가들이다.이스라엘은 인구가 1찬명도 안된다. 주변 아랍국가들에 비하면 완전 열세다.이란은 인구가 1억7천만명을 넘는데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단코 외세 강대국 미군 주둔을 바라지않는다. 그것은 국민들이 의존병에 걸려 정신력이 약해지는걸 원하지 않아서란다.그럼서 이스라엘은 한국에 미군주둔을 비판했다. 강대국 지원은 받을 지언정 모든걸 자주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북한도 그러하다 미군이 과거 핵무기 1000기 이상을 한국영코에 배치하는등 강력히 억제하는데에도 결단코 외세강대국 지원은 받을 지언정 의사결정은 자신들이 주도한다. 이스라엘과 북한은 작은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 전국민이 군인이다.약소국이 초강대국이나 주변 많은 인구 국가들과 대결할때 생존하는 법인것이다.이에비하면 한국의 몰골은? 이건 정신력 문제이다.이스라엘과 북한은 아주 똑같은 전략을 가진 나라들이다.. 그래서 강대국 눈치 안보고 자주적으로 보복응징을 맘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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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08.01 06:49:07

과거 독일언론들이 기사를 썼다. 한국인들도 김일성 가문이 항일운동가들임을 이제는 인정할때가 되었다라고 했다. 있는건 있는건 있는 그대로 인정할건 하라는 외국 언론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박정희 독재를 까발린 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도 한국애들은 반공 신드롬은 중앙정보부장인 나도 감히 말할수없는 사회적 거부감이었다고 하면서 김일성이 항일운동했고 그 가문이 항일애국 가문인것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만큼 완전 억지 생때로 역사를 왜곡하며 김일성이 일본 만주군들이 항일투사들 마적이라고 공비라고 하던말을 그대로 베껴쓴다.그리곤 보천보전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비하한다.그러나 김일성 친가 외가 모두가 목숨걸고 일제에 저항한 항일가문이다.국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무조건 비하만 해대는 애들말을 누가 정정당당하다 할것인가? 이게 우익들의 정체다. 그럼서 북한 우짜고 할 자격은 있는가? 뭐가 달라? 좀 솔직해져봐 아직도 베이비들이야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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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08.01 06:41:46

한반도 고대사 연구에서 한국 친일학자들은 60년대까지 한반도에는 구석기시대가 없는 별볼일없는 역사다, 청동기도 흉애내만 낸 한반도다. 고로 일본이 이미 고대사부터 앞섰다라고 한 주장을 그대로 복사했다.그러나 북한 민족주의 자주의식있는 역사학자들은 그러하지않았다.그러네 아직도 한국 역사학자들은 북한학자들의 주장을 완전 무시해버린단다.식민사학을 그대로 답습한 한국 아직도 식민지 정신이 담북 배인 한국의 지배세력들이 암약한다.그럼서 모든면에서 북한을 비하하고 단절을 먼저 시도하는 애들이 한국애들이다. 맞는건 맞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이게 정정당당한것인데 이런 비류한 애들이 어찌 한반도를 아우를것인가? 국가보안법이란 최악법을 가지고 공안 난동질이면서도 뭔 간첩 형법타령이냐? 도대체 양심은 있는것인가? 간첩 국가전복 내란음모 이런류의 수많은 범죄타령들이 우익들 전유물이자나.. 이건 중국 북한등 독재국가에서 쓰는 공통어이다.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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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01 05:26:34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여 적을 이롭게 한 사람을 간첩이라는 규정이 있다며는 신상정보같은 기밀을 중국조선족에게 넘겨다며는 간첩죄가아니라 군기밀 누설로 처벌한 것이 그런대로 명분있는 처벌이 될수도 있다 결과는 간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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