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경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맞을까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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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불기소처분질문입니다!
심화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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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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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2.02.08 20:16
첫댓글
맞습니다 만 불기소 중에서 기소유예는 헌소가 됩니다
심화기출
작성자
22.02.08 20:29
기소유예는 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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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만 불기소 중에서 기소유예는 헌소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왜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