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검사 고발" "임명 당일 탄핵" 상식 넘은 민주당 폭주
조선일보
입력 2024.08.01. 00:25업데이트 2024.08.01. 07:4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1/74ICUQOVRNE27J5LZV3AZOINMI/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본인을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증인 명단이 오르자 정청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소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문제지, 국회의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쓴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 전 대표 관련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사건의 수사 검사 3명도 법사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라는 등 막말과 ‘10분간 퇴장’ 명령 등으로 군복 입은 군인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증언대에 세워 망신 주려고 한다.
검사 등 공직자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내놓은 위법 증거는 네 개의 언론 보도가 전부”라고 했다. 위법 증거가 없는 데도 보복성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정치 검사들 죄상을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고 바로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결심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 했는데, 판사들까지 탄핵한다며 국회로 불러내 압박하려 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 그날 오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직무상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탄핵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도 않는다.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탄핵소추권을 보복과 방탄, 협박, 정략에 악용하며 상식 밖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산 산신령
2024.08.01 02:46:15
국민들 조롱하는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답글1
104
0
돋보기
2024.08.01 00:28:05
이리고도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냐? 당명을 바꿔라. 국회독재당. 아니면 일당독재의 공산당.
답글작성
97
0
주오석
2024.08.01 01:11:17
이제 더불어 민주당은 조용히 해산하라 .OOO도 그렇게는 안 한다.
답글작성
86
0
immortalis
2024.08.01 02:44:54
하는 짓들을 보니 어떤 者의 말대로 이 나라 政街 인재 풀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특히 야당은 인재라고 할 만한 자격도 자질도 없다. 지금 그들의 행위를 보건데 人材가 아니라 人災들의 집합소에 불과하다
답글작성
20
0
목마른때장마비
2024.08.01 05:30:55
이래도 민주당 좋다는 국민은 뭔 종자냐? 민주당 존재 이유가 국민의 자유와 복지가 아니라 오직 이씨 하나 국립호텔 안 보내고 대통 만들려고.... 만에 하나 이런 미친 것들이 대통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문재인 5년에 진벌머리 쳤는데.... 아마도 북한 정은이 못지않는 개꼬라지를 겪을 것이다.
답글작성
16
0
산천어
2024.08.01 04:33:02
이 모든 소란이 이재명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다. 이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여 개를 줘야 한다.
답글작성
16
0
무수옹
2024.08.01 03:49:55
이재명은 이제 명을 다한 듯! 띠라서 청래를 청소하자!
답글작성
13
0
htkdri
2024.08.01 04:59:52
국회 법사위가 정청래의 놀이터가 되었구나! 지딴엔 골목대장이라 방망이 가지고 신나서 뚝딱 거리며 거드름 피우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꼭 심판 받을 것이다!
답글작성
11
0
백태수
2024.08.01 06:56:01
지금 와서 보면 현 대한민국의 헌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 더불당의 막가파식 국회운영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복원해야 한다.
답글작성
10
0
상사화 1
2024.08.01 07:00:57
말 그대로 막장으로 치닫는 구케와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종북좌파잔당들의 폭거를 마냥 지켜 봐야만 하는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뿐!!!
답글1
9
0
치형
2024.08.01 04:14:4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삼족오
2024.08.01 06:23:20
권력에 취해 완전 미이쳐 버린게 아닌가 지난 4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역할 구실 국정은 완전 증발 실종돼 버리고 무법 천지 주먹만 휘두르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다
답글작성
6
0
금과옥조
2024.08.01 05:41:05
윤석열과 한동훈이 중앙선관위 불법에 부역한 탓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었다.
답글작성
6
0
huhk
2024.08.01 05:23:39
나라의 가장 기본인 상식과 원칙을 무너트리겠다는 범죄자 소굴이 하는짓을 보면서 뽑아준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는지 ....민생 문제는 내팽겨 치고 결국 이런 저질 혼란스러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돌아온다.....
답글작성
4
0
화담산
2024.08.01 05:43:02
막가파식 OOO들이 하는 짓이다. 이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는다. 완전 전쟁터 법이 맞고 안맞고는 다음 문제다.
답글작성
3
0
anak
2024.08.01 04:44:43
이게 정치냐?
답글작성
3
0
wkdbslawn
2024.08.01 08:41:35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함 개표 당일까지 24시간 공개장소에서 cctv 및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키게 하고 선거 다시 하자
답글작성
2
0
516유공자
2024.08.01 08:03:08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함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한 행위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 만을 위한 방단만 해대고 있다. 국민이 그를 [아버지] 모시라고 투표했고 그를 위해 방탄 하라고 선발했나? 저런 자들을 투표하고도 잘했다는 국민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절망이다.
답글작성
2
0
둥이할머니
2024.08.01 07:55:55
막말로 이렇게 못할것이없는 더불이 왜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입법공화국으로 다시태어났고 지금부터 이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그모든 집행의 결정권자는 정청래이며 모든언론,방송은 최민희가 관장하고 이법을 따르지않는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몽땅 탄핵으로 추방한다 그러지 않는지 나는 그것이 더 궁금하다.지금 이나라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답글작성
2
0
ziliz
2024.08.01 07:34:47
이재명의 위기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고, 곧 이어 이따위 과유불급의 후과가 밀어닥칠 것이다.
답글작성
2
0
할말은 한다
2024.08.01 07:14:38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맞나? 국회 존재의 필요성을 모르겠다.
답글작성
2
0
동네머슴
2024.08.01 07:03:39
능력도 없는애가 법사위원장 이러고 나라가돌아갈수있나? 뭔가바뀌어야
답글작성
2
0
풍향계
2024.08.01 05:55:18
사기꾼이나 할 법한 정치 선동, 깡패 들이나 할 법한 정치 폭력에 빛이 바래고 찢어진 민주 깃발, 여의도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구나. 오호통재라!
답글작성
2
0
타향
2024.08.01 09:17:21
당 이름을 탄핵당이라고 하면 딱 어울리겠다.
답글작성
1
0
외로운사냥꾼
2024.08.01 09:02:12
자업자득이란 말밖엔 생각나는 게 없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한 유권자들이 지금와서 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항변한들... 조선도 마찬가지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아닐지언정 아주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호도하지도 않고 관망하는 자세로 해오다가 지금에서 이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뭐냐.
답글작성
1
0
huhk
2024.08.01 05:03:34
대밥원은 나라를 위해 탄액소추 판결을 1주안에 판결하여...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불온세력으로부터 버팀목이 되기바란다....
답글작성
1
0
김영기
2024.08.01 09:00:14
오늘날의 대한민국국회 개돼지만도못한 건국이래 최악의 저질짐승들의 집합체같다.
답글작성
0
0
曰曰
2024.08.01 08:55:09
상식넘은 폭주? 정청래 자체가 상식밖의 자야. 니들이 투표를 잘못한거야.... 아직 국민이 개화가 덜 된거야.
답글작성
0
0
ghktjd
2024.08.01 08:34:3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회원89891488
2024.08.01 08:06:29
지난 총선 실패로 한동훈이가 민주당에 상납한 선물이죠. 이 선물로 좌파들은 윤대통령 탄핵을 위한 하나 하나 프로그램데로 실천을 하고 있는 중죠, 내 비록 나이 많은 늙은이가 그동안 산 노하우입니다. 여당도 탄핵을 원한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출신이 그냥 당하지는 않는다. 방심위 위원들 이 방망이 두들기면 상황은 끝이지 MBC . 뿌린데로 구두리라.
답글작성
0
0
묵묵부답
2024.08.01 08:03:47
누구를 탓하리? 저런 무뇌아들을 뽑은 사람들이 문제인데... ㅉㅉㅉ
답글작성
0
2
이우리
2024.08.01 07:55:14
더불어탄핵당으로 당명을 바꾸시지
답글작성
0
0
회원34502037
2024.08.01 07:46:00
30%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100%로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70% 국민들 의사를 대변하는 과정
답글작성
0
0
아.차
2024.08.01 07:45:28
민주당은 이땅의 악이다
답글작성
0
0
Thinking
2024.08.01 07:36:25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아야할 듯.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면 합법이라는 명분하에 아주 잘하고 있다.
답글작성
0
0
Paul6025
2024.08.01 07:15:23
공산당
답글작성
0
0
montblanc
2024.08.01 07:06:36
4류츨신 폭탄제조범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국회내인가? 더불어악마당사 내인가?
답글작성
0
0
나의여행자
2024.08.01 06:55:51
국회를 해산 시켜라
답글작성
0
0
굿엉클
2024.08.01 06:16:27
흥분하면 진다 차분히 원칙대로 기각하고 이재명 죄가 있다면 분명히 밝혀서 처벌 받게 하면 된다
답글작성
0
0
우주황제
2024.08.01 06:12:16
개딸이 한국의 실질 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