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쟁률 '294만 대 1', 집 투기라는 한국병
조선일보
입력 2024.08.01. 00:20업데이트 2024.08.01. 07:4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1/MUUZRJ52OJEHNBSUHZRXOF4Y6A/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29일 청약 접수 중인 단지의 청약 홈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3시까지 연장 운영했다. 또한 청약 접수 단지 중 동탄역 롯데캐슬(무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 접수일을 기존 29일에서 29~30일까지로 변경했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전 청약 접수 중인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취소된 전용면적 84㎡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294만여 명이 신청했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다. 현재 시세보다 10억원 저렴한 2017년 분양가로 공급돼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면서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빚어지고 청약 마감을 하루 늘리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도 과열 기미가 뚜렷하다. 서초구 반포동의 84㎡ 아파트가 50억원에 중개 거래돼 ‘국민 평형’으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빠진 규제의 허점을 틈타 ‘국민 평형 50억원’이라는 가공할 집값이 등장했다. 올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5채 중 한 채꼴로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서울 집값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집값’이 되돌아온 것 같다.
‘로또 청약’은 집 구매에 관심 없던 사람까지 투기 심리를 부추겨 주택 매수에 뛰어들게 만든다. 분양가 상한제, 무순위 청약제 등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지금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고무가에 공사비가 급등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분양가 상한 규제가 신규 공급을 줄이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로 집값이 오르는 악순한이 벌어진다. 동탄의 청약 광풍을 낳은 무순위 청약 제도는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느슨하게 운영되는데, 손보지도 않고 내버려두니 로또가 됐다. 그런데도 규제의 허점을 손보고 투기 심리 차단에 총력전을 벌여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세가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집값이 공급 부족 우려로 치솟고, 그로 인해 확대되는 자산 격차에 서울의 무주택자도 지방 거주자도 절망하는 현실은 결코 ‘지엽적’ 현상이 아니다.
경쟁률 ‘294만대1′이 상징하는 투기 심리는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잡아야 할 심각한 ‘한국병’이다.
immortalis
2024.08.01 02:57:52
무능과 통계 조작으로 대변되는 지난 정권의 망령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건가.. 현 정권은 이상한 공약에만 집착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이라는 공약은 흉내도 내질 않는 것 같다. 효과가 없어도 좋으니 뭐라도 시도해 보라구. 그냥 이러다 마칠 거야?
답글작성
17
1
북한산 산신령
2024.08.01 02:47:45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입안해라 정치권들 정쟁말고
답글작성
15
0
무수옹
2024.08.01 04:12:57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양산하고, 고가 주택은 세금으로 족쇄를 채워야!
답글작성
14
3
상사화 1
2024.08.01 07:05:38
부끄런운 자화상! 고질병인 한국병인 주택 투기 문제를 잡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허울뿐인 선진국이자 초저출산 해결도 물 건너 갈 것이다.
답글2
3
0
심연식
2024.08.01 05:36:46
세계적인 각종경쟁율이 294만의 1은 없다고 본다 한국의 투기병에서 나 볼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경제능력은 오로지 투기 취미가 될 정도로 머리 굴리지 않고 손쉽개 돈 벌수 있는 나라고 봐도 잘못은 없을 것 같다 국민성이 이모양이니 한국경제성장이 사상누각이 아닐가? 생각된다
답글작성
2
2
anak
2024.08.01 04:46:50
한국 부동산은 사회주의적인 방법이라야 해결됨
답글작성
2
1
회원89891488
2024.08.01 03:22:40
윤석렬 정부는 문재인 주택정책 승계하는 것 같다. 역시 그나물에 그밥소리 듣지않게 부동산투기현상 바로 잡아야한다.
답글작성
2
1
ㅈㅈ ㅣ ㅈ
2024.08.01 01:51:49
부동산 개발은 겅짜연애남이 잘하지요. 주변인들이 자살 당해서 문제지만
답글작성
2
0
둥이할머니
2024.08.01 08:29:09
말미에 말씀하신 심각한 한국병 맞습니다.살면서 청약저축 가입해서 그것으로 당첨 몇번되어 내집갖고 살았다.그래서 꼭 그 저축을 들라고 권유한다.자식이 일찍 집을장만해 그냥 오르거나 말거나 걱정않고살아 그것이 제일감사한데 84로 지칭대는 예전30평대 아파트가50억이라니 이건 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아니다.월급받는 국민이 하늘에서 떨어지지않고서야 어떻게 이런돈을 저축할수있을까 참 이해하기힘든 집값이 아닌가 생각된다.
답글작성
1
0
Autumn
2024.08.01 08:22:25
나도 그저께 반포 청약했다. 그러나,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나? 도대체 왜 국가가 조합원 사유재산을 강탈하여 로또 당첨자에게 나눠주나?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무슨 증거가 있나?
답글작성
1
0
투쫑방긋방긋
2024.08.01 08:08:25
"집 투가"라기 보단 큰 돈을 벌려고 그러는거죠. 이것보다 더한 로또 복권은 매주 일년 365일 벌어지고 있는데 머...
답글작성
0
1
때려잡자김정은
2024.08.01 04:36:25
현정권은 아파트값부양에만 목메다는데, 이나라는 아파트값폭락하면 망합니다, 그러니 이해해야죠
답글작성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