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독재화 진행 중…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연구소 ‘충격’ 진단

[가터벨트후작]

독재화 진행 수준 심각..

심지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 수준?

개승만 다카기 전두광 주구장창 빨더니

나라 꼴이 완전 개시궁창 되어뿓는데..

국가 이미지 훼손된거 어떻게 할껀가?

다음 정권이 이거 회복시키는 것도 큰 난관일듯

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다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 및 지역의 수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https://v.daum.net/v/20250317063606008

“한국 독재화 진행 중…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연구소 ‘충격’ 진단

[월터]

초기화해야죠

[페트리어트]

사법권의 심각한 타락 ㅜ

[프리드리히대공]

이거 핑계로 한국 견제 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낼까 우려됩니다

노회한 유럽 국가들은 역시 만만치 않겠군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봅니다. 것보다, 일본처럼 태클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외교 역량을 갖춰야 할텐데요

한국도 조금씩 주요국으로 올라가니 수면 아래 뒀던 것들을 꺼내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것 같군요


갠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의가 아예 중심이 되는 외교는 쉽게 할수 없다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점에 있어요

내가 거기서 궤도를 잠시 벗어날 경우엔 태클이 들어오면 내정간섭 아닌 내정간섭인 셈이고, 그럼에도 명분이 명분이니 받아치기가 힘들다 봅니다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자기들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강대국들이 만만치 않은 강소국을 뜯어내기 쉬운 방법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궤도를 벗어난 걸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게

앞으로는 이런 국제사회 규범은 없어져야 한다 봅니다

정치체제를 어떻게 하든은 솔직히 각자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야할 부분이라 봅니다

돕는게 가능하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당연히 없는거고 솔직히 부당한 내정간섭이죠

트럼프의 막장짓이 이 부분을 스스로 박살내주길 바랍니다

[프리드리히대공]

한국이 지금 사태를 겪는데는 주요국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과거 한국이 독재정권이 있었을때에는 자기들 입장이나 국익을 먼저 감안해서 그 정권을 그냥 방치하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 자기들이 아닙니까

그 후신이 살아서 계속 이어져온 건데 그동안 견제를 했나요 아니죠.

강대국들은 정보기관 통해서 각국 정보를 수집 하는게 있을터인데 과연 모르겠을까요

한반도는 냉전 이후로 대체로 민감한 곳이었고요

것보단 자기들 국익이 한국과 거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니 안 한거겠죠. 혹은 기존(2008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만큼 주요국이 아니어서 털어먹을게 적었거나요


엉망이 되던 말던 지금껏은 내정간섭은 안 되는 일이니 당연히 개입 할 일이 아닐 것이고

일이 터지고 나면 그제야 태세를 돌변할수밖에 없는 매커니즘은 이해를 하지만


윤과 별개로 이들에게도 분노가 치미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혹은 못 도와줄거면 방해도 하지 말아야죠

유럽이면 미국이 바닷물에 삼켜질뻔한 김대중을 살렸던 정도, 혹은 윤의 쿠데타를 방해했던 등등의 영향은 못 줄 것이고요

[구경하는사람24]

유럽은 대대로 X 새끼들의 나라였습니다.

식민지 착취하던 그 혐성이 어디 안 갔습니다.

[프리드리히대공]

2222222

익히 느끼긴 했는데 우리가 당사자가 되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눈사람no.3]

동의합니다

[소몰이꾼]

코쟁이 십새끼들이 이러는게 하루이틀이 아니죠 ^^

[흑풍]

33333
히틀러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 아니죠.

[돈데기리]

V-Dem 은 전문가 평가지수로, 각 나라의 정치 전문가들 여럿이 평가한 점수를 가공해 만드는 지수랍니다. 까고 보면 깔게 많긴 한데, 또 이만한 지수가 또 없어서…

즉, 그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이 운영할 뿐이지, 실제 한국을 진단한 전문가들은 한국인이거나(…) 최소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잘 아는 정치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을 생각하면 틀린말도 아니죠. 권위주의적 대통령이 국회와 힘겨루기를 하다 못해 어디 미얀마마냥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사태를 잘 넘기고 정권교체가 있으면 다시 쭉 올라갈겁니다.

[아케미 호무라]

박통년 시대로 회귀

[Ostropoo]

저러면 나오겠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무장간첩]

북한식 공산주의 → 주체사상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 유신헌법 긴급조치

터키나 튀니지랑 비슷한 평가 받을 판😮‍💨

[▦무장공비]

손님 밥이나 줘라 시벌롬드라

접대의 관습도 없는 새끼들이 민주주의

[황초롱이]

[마카롱]

과두정의 귀족들이 지배하면 반드시 군주가 나오기 마련

카이사르를 맞이하라

Dei Gratia Imperator romarum Augustus

[bamdori]

모든게 무너진다. G8이 되니 D10이 되니 하던 나라에서 계엄빔 쏘는 국가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수호신에서 독재행 올라탄 나라가 되었다. 정치 폭동이 발생하고 극단주의자들이 날뛰며 치안도 무너뎠다. 문재인 때는 연애도 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고 나선 여친도 없다. 이게 나라냐!

[ZEALOT]

잠깐 뒤에가 이상한데요? 루뱐카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구경하는사람24]

???? ... .. .. . .. . . . .연애??

이탈리아 미녀와의 연애???

이거이거이거 반동분자.. 즉결심판.. 고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