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김진표의 '부동산 반성문'

[귀암(龜巖) 김재형]

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김진표의 '부동산 반성문'

권순완 기자

입력 2024.08.01. 00:05업데이트 2024.08.01. 08:12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8/01/FZZ7D7MPABDY7IQDWTUW5TGOUI/

[기자의 시각] 김진표의 ‘부동산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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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서점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진열돼 있다. /뉴스1

한 달여 전 출간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을 본다’는 의혹으로 뉴스가 됐다. 그걸 부각한 보도가 나왔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 키웠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왜곡했다”며 발끈했고, 여당은 그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 책 때문에 여럿이 목에 핏대를 세웠는데, 그때마다 인용되는 내용은 책 264쪽에 있는 열 줄 분량의 ‘극우 유튜브’ 에피소드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기자가 읽어봤더니 이 책의 핵심은 180~182쪽에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전 의장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대목이다. 마흔 두 줄에 이른다.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급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데 참여정부는 세금으로 단박에 풀려다 보니 실패를 거듭했다. (중략) 20년이 지난 지금도 부동산 정책을 막지 못한 일은 사무치게 후회된다.”

당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때려 잡으려 했지만,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을 오히려 급등시킨 데 대한 자기 반성이다. 경제 관료 출신인 그가 계속해서 말한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때 강하게 주장하고 시정시켰어야 했다. 그랬다면 참여정부는 최소한 경제 영역에서는 훌륭하게 성공한 정부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핵심은 책 247~250쪽에서 예순네 줄에 걸쳐 반복된다. 문재인 정부를 다룬 대목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세금을 강화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 한 것에 대해 “부동산에 이념적으로 접근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이 집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긴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못 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고 결론 낸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자”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김 전 의장이 고백한 교훈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학습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산층 표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인이 민심을 신경 쓰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 전 의장의 회고록 출간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바뀌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야권에 장기적으로 득이 되고, 현재 집값 대응책을 고심 중인 정부와 여당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신경전 때문에 이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설 자리가 없었다. 정치가 ‘말싸움’이 아닌 ‘정책 싸움’이기를 원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

권순완 기자  

술퍼맨

2024.08.01 06:03:00

부동산 뿐이랴..그노무 주체사상에 쩔어 인간의 인성까지 베려논 것이 한둘 이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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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8.01 05:24:20

종북 좌파 민주당은 한국을 북괴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북괴에 넘기는 것이 목표다. 국민은 이를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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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4.08.01 03:55:3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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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垣

2024.08.01 06:48:04

조상을 욕보이는 진표. 좌익의 딸랑이며, 인간 쓰레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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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

2024.08.01 06:36:16

김진표는 김대중에 의해발탁 되더니 국회의장까지 해먹고, 갖지 않게 회고록을 ？㎢째？ 우리나라의의 국격은 이런것밖에 않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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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8.01 06:28:06

20년전 또는 오세훈이 정신차리고 강남을 순서대로 차근히 재건축해줬다면 지금 강남신축 평당 1억을 훨씬 넘을 일이 없었다.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라는 개나 지껄일 중복세금(이중과세)등 다 없애고 오히려 재건축 가구수를 늘릴수록 혜택을 더 주는 것을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강남신축 평당 2억의 시대가 곧 열린다. 빠르면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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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8.01 06:26:46

대한민국이 무엇을 축적해왔느냐고요? 정치 선동술 아닌가요? 가릴 것 가리자 않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으로 기록될 만한 인물이라고 하면 너무 야박한 표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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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8.01 07:25:17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주둥이 닥치고 있다가 이제서야 주둥이가 뚫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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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씨티

2024.08.01 06:52:48

그분도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 유능했는데 부동산만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무능했는데 부동산을 보니까 그 무능을 검증할 수 있었다 라고 보는게 맞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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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파리

2024.08.01 08:40:11

전통야당이 집권하면 국회의장이 되면 대깨문이라쳐도 행정부 관료들은 국가정의 소신이 있어야 한다,남기,동연,진표를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하니 정부 정의의 관념 착각이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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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8.01 07:44:11

문정부초임 국무총리라는 자는 지사하다 총리로 발탁하니 감개무량하여 취임사에서 공무원들에게 촛불의 도구가 되어야한다고 아부성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 부동산 3법과 검수완박등 악법을 밀어부칠때 주둥이 닥치고 옳은소리 한번못하고 어벙한테 아부하는 꼬라지를 하더니 요즈음 어떻게 되었나 ? 소신과 철학이 없이 아부한 간신배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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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4.08.01 07:37:20

저 자들이 정녕 몰라서 부동산정책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겠는가. 하위 70%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상위 30%를 두들겨패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홍길동인양 해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이지. 그 와중에 자기들은 또 꼼수를 써서 부동산으로 다 땡겨먹고.. 김의겸,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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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4.08.01 08:45:28

남한 내의 공산당들을 때려잡지 않으면 나라가 결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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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8.01 07:10:28

아니 조선일보가 같지않은 잊혀진 죄며~ㅇ이 죄이~ㅇ니 x만이 김진표까지 소환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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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8.01 09:27:24

부동산정책은 그냥 놔두면된다.. 폭탄돌리기다.. 감수하고 폭탄구입한다.. 터지면 죽는걸 다안다.. 그비싼 아파트를 편안한 내집으로 구입하는건 아니다.. 많은 차액실현이 목표이니 목숨거는것일뿐.. 능력도 없으면서 시장에 개입하면 세금만 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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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맹주

2024.08.01 09:16:36

얻어 터지고 부러져야 교훈을 얻는다면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빈약한 자원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진표도 결국 좌파의 한 명일 뿐, 20년의 부동산을 잘 다스렸다면 국민의 행복도가 지금보다 더 높지 않을까? 젊은이들의 주거도 더 안정되지 않았을까? 누구에게 정책의 실패지만 누군가에겐 죽음, 파산, 절망의 절규처럼 처절한 현실이다. 지금도 좌쪽 너희들은 이념에 갖혀 모든 것을 극한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악마화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극우???? 이 나라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었다. 있었다면 안중근, 윤봉길이 그 대표다. 극우가 문제라면 안중근과 윤봉길도 문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목숨 걸고 사회의 암세포와 싸우는 극우가 없다는 것이다. 진표야 넌 아직 멀었고 계속 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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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ib

2024.08.01 07:59:23

참 한심하다. 변함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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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8.01 07:09:19

<극우>라는 단어를 쓰는 인간들보면.... ㅋ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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