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Chief prosecutor respects panel's advice not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Chief prosecutor respects panel's advice not to indict first lady over luxury bag acceptance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수심위 결과 존중…수사 기대 못미쳤다면 제 지혜 부족 탓"

​"김 여사 도이치 사건,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s public servants from receiving money and goods to ensure fairness in the execution of their duties.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Park Boram National 10:47 September 09, 2024 Yonhap News

SEOUL, Sept. 9 (Yonhap) -- Prosecutor General Lee One-seok said Monday that he respects a prosecution panel's decision advising against indicting first lady Kim Keon Hee for accepting a luxury handbag from a Korean American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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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ade the remark to reporters after an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comprising 15 outside experts, reached the conclusion last week regarding allegations that Kim illegally received a Dior handbag worth 3 million won (US$2,240) and other expensive gifts from pastor Choi Jae-young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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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ecutor general, whose two-year term ends Sunday, exercised his right to refer the first lady's case to the review committee after a prosecution investigation team decided to drop graft, bribery and other charges against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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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people see it as falling short of meeting expectations, it's due to a lack of wisdom on my part as prosecutor general," Le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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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he opinions of outside experts need to be respected."
Lee referred to President Yoon Suk Yeol's comment calling the acceptance of the luxury bag an "unwise act," stating that the prosecution service thoroughly examined the fact that unwise acts do not automatically subject individuals to criminal punishment or recognition of criminal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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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ly, I believe that, on this opportunity, the relevant law needs to be correctly upgraded regarding the spouses of public officials ... so that no further social controversy would be created," Le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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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s public servants from receiving money and goods to ensure fairness in the execution of their duties but contains no provisions regarding their spouses.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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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p prosecutor also said that a review will be conducted regarding the prosecution's questioning of the first lady at a location outside the prosecution premises regarding the luxury bag case, and appropriate measures will be taken if any irregularities a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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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 General Lee One-seok speaks to reporters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southern Seoul on Sept. 9, 2024.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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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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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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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송고시간2024-09-09 09:54 황윤기 기자 김다혜 기자 연합뉴스

"수심위 결과 존중…수사 기대 못미쳤다면 제 지혜 부족 탓"

"김 여사 도이치 사건,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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