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유지위해 과잉복지 거지나라로 문재인 끝장내야
문재인 정권 유지되면 2020년은 70년간 피땀으로 이룬 경제 붕괴되는 해가 될 것
2020년 국민소득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던 국민들의 소망이 문재인에 의해 깨져
2020년 예산 512조 중 370조 상반기에 풀어 4.15 총선 매표해위를 하는 민주당
2019년 한국 수출이 5424억 달러 전년도에 비해 10.3% 감소 발표는 충격적
수출의 적은 문재인이고 문재인 퇴출 없이는 수출 참사는 계속 될 것
수출부진은 법인세 등 각종세금인산, 각종규제, 반기업정책, 최저임금급속인상, 근로시간단축등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만 남발했기 때문
생활고 자살, 한 달에 2가정이 사라지고, 하루 36명 자살 40분에 1명씩 자살 OECD 2.4배
문재인에 의해 2년 만에 붕괴된 한국경제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면 2020년은 70년간 피땀으로 이룬 경제가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다.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다. 1960년대는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은 박정희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1963∼1969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7%. 1970년대는 평균 성장률은 10.5%. 1980년대는 평균 성장률은 8.8%., 1990년대는 평균 성장률은 7.1%. 2000년대는 평균 성장률 4.7%의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2010∼2017년 평균 성장률은 3.0%였는데 문재인부터 추락이 시작 2019년에는 1.4% 성장에 그쳤다.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2%, 미국이 2.6%였는데 문재인은 미중 무역분쟁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에 민노총과 한패가 되어 하는 일이 기업 죽이는 일만 한다. 온갖 규제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면서 법인세 인상등 각종 세금을 인상하여 기업을 외국으로 좇아내고 있다. 18번이나 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집값 폭등을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있다.
2020년 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던 국민들의 소망이 문재인에 의해 깨졌다. 하강곡선 그리는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라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0년는 한국경제가 재도약을 하느냐 남미 포퓰리즘 행급행열차를 타고 추락하느냐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문정권 퇴출 여부가 경제의 부흥이냐 추락이냐를 판가름 할 것이다.
512조 예산을 총선승리위해 쓰겠다는 문재인과 민주당
2020년 예산 512조 가운데 370조를 상반기에 풀어 4.15 총선 매표해위를 하겠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예산 자금 배정과 조기 집행 상황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속도전'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총선 전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정부·여당은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하되, 지출 시기를 최대한 3월 이전으로 앞당기겠다고 한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4월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다.
봄부터 시작하던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 사업을 동절기부터 앞당겨 실시해 총 1조원을 쓰기로 했다. 한겨울에도 출근부 도장만 찍으면 월 30만원가량의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설을 전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에 총 90조원을 풀고, 근로·자녀장려금 1200억원도 설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25조원의 82%, 체육관·도서관·도로 등 SOC 사업의 74%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작년 말엔 정부가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기면 불이익 주겠다"고 압박하는 바람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들이 예산을 소진하느라 애먹은 일까지 있었다.
땅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나무 심기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방학 시작도 전에 칠판·사물함·책걸상을 교체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문재인과 민주당은 세금 쓰기 속도전을 하면서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각종규제 강화등 기업 발목잡는 일만 일삼고 있다.
문재인 오기가 만든 수출 참사
2019년 한국 수출이 5424억 달러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10.3% 감소했다는 발표는 충격적이다. 10년 전인 2009년에도 두자릿 수 감소(-13.9%)했지만,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덮쳤을 때였다. 문재인은 지난해 수출 급감은 외부요인 탓이라고 하지만 선진국들은 모두 선전을 했다. 수출 부진은 문재인의 기업죽익 정책 때문이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세금인상, 각종규제, 반기업정책, 최저임금급속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만 남발했기 때문이다. 연봉 1억 귀족노조 민노총 폭력집단이 기업 숨통을 조이면서 생산 공장을 쉼터로 만들었다. 기업은 고비용저효율에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강성노조와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무소불위 민주노총이 제1 노조라는 완장까지 찬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이 계속되어 기업경쟁력이 추락했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가 수출 길을 막고 이중삼중으로 옭아매면서 규제 일변도 정책들이 기업을 도산시키고 있다. 에미레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은 중형 승용차 100만 대,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수출에 맞먹는 거대 수출인데,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길이 막혀버렸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수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경제 회복 역시 선봉엔 수출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실패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수출 감소를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수출의 적은 문재인이고 문재인 퇴출 없이는 수출 참사는 계속 될 것이다.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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