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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08.02. 00:25업데이트 2024.08.02. 07:3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2/2DHGAO7ONBBVZCFGSE2ZIHRZ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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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나왔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이 단 하루 만에 쫓겨날 만큼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가.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상임위원 5인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과거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을 우려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 근거가 박약한데도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MBC를 지키겠다는 정략적 목적 외엔 설명하기 어렵다.
건국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발의한 탄핵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이 던진 탄핵안만 7건이다. 방통위 3건 외에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공직자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헌재 기각까지 167일간 손발이 묶였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 몇 달간 방통위는 식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통신·인터넷 정책도 파행할 것이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가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며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한 특검법은 처음이다. 지난 두 달간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9건에 달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사’로 정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나 특검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당은 두 달 사이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발의했다.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식이다. 그 두 달간 여당과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다수의 힘으로 장악한 입법권을 정략에만 쓰고 있다.
2024.08.02 01:02:27
열린공산당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세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북한 공산당 보다도 중공 보다도 더 무서운 실제적인 대한민국 적이다. 이들을 속히 해체하지 않으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이대로 침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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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0:57:43
한마디로 비극이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나?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장을 뜨는 수 밖에 없다. 정말로 민주당 사람들이 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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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1:29:46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개판을 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다음번에 또 [부정선거]로 배지 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못 밝히면 이래저래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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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4:01:15
이게 공당인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이다 한심하다 이재명 빨리 구속수사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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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3:58:32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니 하늘 높은줄 모르고 미쳐 날뛰는구나. 그렇게도 탄핵, 특검을 하고싶으면 국민의힘을 찍은 전국민을 탄핵이나 특검하기바란다. 정신나간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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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5:40:29
저런사람들에게 정치를하게만든 유권자들의잘못이지 글케 몰랐나? 이제 대한민국은 험준한길을 계속 갈거같다 정신차려야 나라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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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3:04:29
'졸속' 탄핵 발의에는 '신속' 탄핵 결정만이 그 대응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직무를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일주일 안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상할까? 보나마나 탄핵 소추안이란 것도 '복붙'으로 짜깁기 했을 공산이 크다. 이런 수준의 탄핵안을 헌재에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구 하나하나 6개월 정도 심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조차도 이 탄핵안이 인용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신속한 판결 밖에 없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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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3:31:06
25만원에 국민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조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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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5:49:49
신성한 국회가 불량 상품 찍어 내듯 불량 법안을 찍어내는 탄핵 제조 공장으로 전락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초등학생도 불량 상품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고고한 헌법재판소는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6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헌재에게 AI시대는 잠꼬대 같은 이야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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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4:35:14
정파적이니 이렇구 저렇구 하지만 민주당인간들 양심적 인간적으로 찔리는건 없나 당신들이야 말로 뇌구조가 이상한 인간들이다 정상적 사람이라면 세상에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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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3:02:38
더불당은 위헌정당임이 분명하다. 헌법8조4항에 의거 해산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10년전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10배이상 위헌적이다. 윤통은 왜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장 국무회의에서 해산청구 하도록 의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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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4:03:21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네. 민심은 너거들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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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4:18:58
특검정당 더불당은 반드시 특검으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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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13:55
기본과 상식도 없는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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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6:31:31
한마디로 광인들의 난장판이다~통제받지 않는 국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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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25:31
탄핵병 민주당. 정신병원 강제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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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6:55:54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바닥일까?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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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6:52:39
사전선거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사전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지 말고 개표날 개표장까지 24시간 한시도 빈틈없이 정당지지자들이 감시 할 수 있게 하면 부정투표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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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6:08:04
민주당은 탄핵 중독당 이냐 마약 중독당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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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4:53:49
광란의 폭주..이재명범죄집당. 민주라고 써놓고 공산당이라고 읽는다..어처구니없는 범죄집당..이재명한마리 때문에 200명에 가까운 인간들이 뇌는 파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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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42:27
종북좌파 거지발싸개들의 집합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네. 이자들을 몽땅 지구에서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보내서 김정은에게 보내 김정은도 탄핵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 넘치는 자유 ! 과분한 민주주의가 문제로다 ! 이런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를 누릴 자격이 없고 조직과 사회와 나라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다. 제발 귀신들이 좀 잡아가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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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40:02
左들 뺏지 떨거지들의 악행과 발악이 극게 달하였다. 이제는 국회 해산 밖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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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39:40
이진숙씨 탄핵은 허를찔려 그토록 지키려한 우리의권리를 빼앗긴 보복인데 전같으면 사표내야 하는데 안내니 효과도 없다.몇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무지의 상식으로도 기각 되는것이 정답이니 쉬는동안 저 무도한집단의 끄나풀들을 벌할 방법을 연구해서 복귀하면 모두 날려버려라 권한다.이들이 더불좌파가 그 동조자들이 행하고있는 모든일들은 꼭 심판 받을것이라 생각한다.법을 무시하고 웃읍게 본 무리들은 그법에의해 깔려 죽을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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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39:19
계속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거는 이재명당. 그들의 나라는 어디인가. 북조선인가,중국인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불가다. 이진숙이 아직 일도 하지 않았는데 탄핵추진이라니 이건 초딩도 이해 못한다. 윤통 탄핵만의 그들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나. 국민을 뭐로 보나. 우리 국민은 너네들의 개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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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38:33
박정희나,전두환이 환생해서 나라를 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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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37:59
전라도 민주당 주사파는 애국애족의 민족주의자들로 득시글거리는것 같다 문제는 그 애국애족이 지나가버린 일제시대 때의 국민들 마음이었는지는 몰라도 21세기 인터넷 대국에서는 그야말로 헛바지들의 헛바람이자 나라 말아먹을 헛짓들 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굳건한 믿음의 동네에서 나올 만한 정치적 능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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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27:14
국민위해 일은 안하고 거의 미쳐가는수준으로 탄핵만 주창하니 나라가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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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26:49
개판이고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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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10:35
민주당 스스로 수권능력이나 애민정신이 결여된 소아적 정치병 환자집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국가와 국민을 향한 눈꼽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정치OO병 그만두고 먼저 의대개혁논의를 정국의 핵심으로 만들고 주도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 쪽은 주둥이를 꽉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죠. 이게 이재명과 그 추종자들의 한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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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6:58:35
오~~찢깨당 일 많이하네~~ 장하다 아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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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6:48:13
정신 없는 민주당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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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6:45:03
선한 마음 가짐으로 살아야 관상도 선해지지! 각자의 얼굴들을 살펴보라. 궁끼만 그득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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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4:21:44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에 열 받는다. 막을 방법은 국민 밖에 없다. 국민들은 하루 빨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 국회를 저렇게 犬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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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0:45:51
이럴려구 꾹개의원된거지 나라망치기위해 태어난 드런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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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9:12:05
사법도 안 통하고, 무 법 천지가 되어 가는데, 공산당 김 정은 달아가는데도 제동이 없네. 하루 저녁에 소탕하던 아 옛날 이 여 이제 다시 올 수 없으니... 묘 수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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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57:48
제2공화국시절은 "아침에 데모소리로 잠을 깨면 정당이 10개 창당되고, 데모소리로 저녁을 맞이할때면 정당이 10개 없어진다" 라는 시대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딱 이런 모양새다. "자고 일어나면 탄핵 발의와 특검" 그 잘난 190명의 의원들이 1달에 1,300만원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를 급여로 받으면서 22대 개원 후 2달간 한 일이라곤 탄핵발의 7건, 특검발의가 9건. 여기에 한가지 더 첨가하면 이재명지키기. 도대체 국가와 국민은 눈에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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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33:03
하하하! 용혜인, 이해민, 김현, 윤종오! 자기 장례식 영정 빼고는 사진에 나오는 게 지상 목표인 얼간이 국회의원들! 저 사이비 국회의원들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더 희극적이다! 특히 김현!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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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21:51
'명품 백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며'(?) 그 죄를 면한다는 뜻이면 '면죄부(免罪符)', 그 벌을 면한다는 뜻이므로 '면벌부(免罰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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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15:19
쓰레기 하지창으로 만든 개돼지들을 탓해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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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13:17
윤통 임기내내 더불당이 탄핵을 밥먹듯이 하다가 나라 말아먹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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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07:56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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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06:25
더불어 남로당, 정은의 지령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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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54:56
이 모든 것들이 죄명구하기 일환인가? 배움이 모자란 죄명이 구해서 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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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54:54
국정에 해만 끼치는 국민세금만 흡혈하는 흡혈충 의원들은 박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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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51:01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나쁜 세균 때문입니다 세균 나빠요 수준의 사설이다 최소한 세균이 왜 발생하는지 세균 발생 원인을 억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도는 사설에 포함 시켜주어야 사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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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49:15
저런 저질들의 모습을 보니 울화통 터진다. 툭하면 탄핵.특검 더민당의 행태에 분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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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46:34
겨우? 앞으로는 하루에 한건씩 탄핵안 발의한텐데 - 리짜이밍당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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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41:30
해야할 방법이나 아는 것이 없으니 탄핵이라는 것만 들고 나온다. 기본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에서 부지기수의 방안이 있을 것인데 수준이 떨어지니 어쩌나? 아마도 민주당이 하는 것에는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잘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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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41:30
국민들 등골 빼 먹는 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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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35:44
대통의 거부권으로 안되는 줄 알면사도 무더기 탄핵안을 내놓는 건 나라를 우습게 아는 구개의원들이다 아무리 특권있다 하더라도 법앞에 평등 국가문란 행위 월권행위 직권 남용죄로 다 엮어 집어 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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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35:23
한국에 없어도 되는 국회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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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28:39
법이 없어지더니, 양심도 없어 지더니, 최소한의 체면 마저 없어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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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7:27:47
뇌물 받은 노무현도 뇌물죄 성립 됐어도 탄핵 안됨 어차피 mbc kbs 물갈이 됐고 탄핵도 안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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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4:31:18
내 눈에는 저것들이 쓰레기로 밖에 안보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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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9:20:04
김현은 평생 저런 짓 하며 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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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9:13:17
그래도 역풍이 없는 것은 정부여당이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수정론이라면 너희도 윤정권의 실정과 잘못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지적해야 하는데...윤정권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참 조선일보도 오피니언 리더라 이제 부를 수가 없다. 오피니언 팔로워다. 저렇게 야당이 무리한 공격을 해도 국민은 뭐라 하지 않는다. 정청래?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더라. 왜 그렇게 되었는가...삼척동자도 다 안다. 용산에 있는 어떤 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보수가 괴멸하고...이제 윤버리고 한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쩔 수가 없다. 오죽해야 말이지..김건희 여사는 시한폭탄이다. 남자가 부족하면 여자가 나서게 되있다. 김여사는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분명 정권 말기나 후에 크게 터질 것이다. 감옥갈 사람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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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9:05:36
전과자 국회의원 사퇴시키는 특별법을 먼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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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55:41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지 특검 사태 시대인지 너무 헷갈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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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54:36
이것들이 드럭을 한것도 아닐텐데, 완전 중독증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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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54:25
더불어 발작당 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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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54:06
국회해산 국민투표 좀 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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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52:17
세일 전단지 보다 흔한 특검 개도 소도 하고 노는 시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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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40:50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락할수 있다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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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36:15
민주당 닳고 닳아 없어질때까지 열심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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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8:35:59
탄핵중독증에 걸린 미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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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04:36:45
여.야는 일방적 극단적 대결에 의한 장젱으로 민생정책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대화와 협상이 없는 정쟁의 책임은 집권 국민의힘당에 더 많다 정권을 장악하고 행정을 원만하게 집행하려며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집행에 견제가 필요하다 여당은 총선을 통하여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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