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

조선일보

입력 2024.08.02. 00:20업데이트 2024.08.02. 07:3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2/YAKPOY2HNFCYRJDBAVA4KT3FLQ/

[사설]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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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조선일보 DB

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를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고 한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정작 핵심인 재판 거래 의혹 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권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지사 무죄 청탁을 했다는 말을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대장동 업자 증언도 나왔다. 사실이면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뭉갰고,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수사를 미루다 이제야 겨우 소환 조사를 했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만배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 증거로도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례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 영장만 발부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사이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의 자진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뒤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자제했어야 마땅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도 크다.

IamSam

2024.08.02 01:22:10

이러니 불법이 무성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농락당한 겁니다. 맹수도 빨리 잡아 넣으세요.그래야 민주주의 가 바로 섭니다. 악당들은 죄없는 것도 죄로 만드는데, 범죄 집단은 국회까지 점령하여 사고치는구나. 아 슬프다. 이 나라여. 언제 참된 자유 정신이 독립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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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8.02 01:39:27

우파 국민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민 것은 문재인, 권순일, 이재명 이런 자들을 적폐 청산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쓸까요? 또 한동훈은 법무장관이 됐을 때 왜 저런 자들에 신경을 안 썼을까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저런 자들을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은 모두 문재인의 부하들로서 우파가 아니라는 게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위장 우파들로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2 정권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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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8.02 01:51:59

사회 지도층이 양심,도덕, 정의, 상식등을 개나 주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때 그나라는 반드시 망하는게 역사의 진리입니다. 월남, 장개석 국민당정부. 모두그렇지요. 최악의 경우 적화통일 되더라도 이땅에서 살수밖에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이를 모면하기위해 정의감이 충만해 보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지지 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런 모습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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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8.02 04:16:55

권순일을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 준엄한 심판을 하면 윤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이상으로 껑충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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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8.02 02:34:40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리한 처지에 놓인 피고인들은 유능한 변호인을 찾기보다 대법원 구내 이발관에 찾아가서 10번쯤 머리를 자르는 게 나을 것 같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최고재판소에서 소도 웃을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얼마 전에 연구비 카르텔을 뿌리 뽑는다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과학인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하게 해소가 필요한 분야는 법조계 카르텔이 아닐까? 법원, 검찰, 행정부.. 도대체 이 나라 서민이 믿을 곳은 어디에 있는가? 어딘가에 존재하기라도 하는가? 정답은 비관적이게도 NO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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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08.02 02:10:14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사묘한(사악하고 교묘한) 이재명 일당을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권순일 이자는 대법관으로서 법을 거래한 양두구육의 최악의 판사다. 이런 자를 놔두면 법치가 서지 않는다. 단번에 조사 끝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도대체 검찰은 뭐를 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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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02 05:54:14

권순일 대법관 저런사람은 철저하게수사하여 보범적인 판결을받아야 법이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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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02 04:01:51

빨리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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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즈

2024.08.02 03:15:17

권순일 재판거래 사건은 끝나나 하면 불쑥 솟아 올라 어제 검찰이 소환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잠잠하다 또 한 번 뉴스에 접하고 피곤한 국민들 상대로 장난 짓 하나. 검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권순일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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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08.02 02:12:56

검찰도 보니 개딸, 호남출신들 다수가 항상 반 국가적 친 지역적 활동을 한다. 이번 기회에 그런 자들을 지속적으로 잘 속아 내는 시스템을 도입해라! 절대 인사에 지역안배 고려하지 마라! 도입취지와 달리 망국의 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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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8.02 06:13:08

재판거래는 반드시 처벌 되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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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8.02 06:07:36

검찰,법원등 사법기관이 노골적으로 권순일을 보호하고 감싸는 느낌이다.권순일은 머리 꼿꼿이 세우고 변호사직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분이 건재하다는 것은 이재명이 건재하다는 것과 같다.언제 이 불의가 심판받을수 있을까.까마득 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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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집아제

2024.08.02 05:14:27

김만배, 권순일은 대한민국 법치 파개의 두 주범이다. 전 정권이야 수사를 뭉갠 저의야 그렇대 치더라도 현정권의 늣장 조사는 일종의 봐주기 조사만 같다. 이는 현 대통령의 신뢰구조에 결정적인 흠으로 내재되고 있다. 윤대통령의 수사의지가 김건희 감싸돌기 반만해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것이고 수십억 뇌물 먹은 者이 변호사로 활개치고 다닐 순 없다. 윤대통령을 지지하려해도 이러한 흑막을 쉬원히 걷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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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8.02 04:32:44

검찰총장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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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8.02 07:33:18

문재인 포함 핵심 몸통들 다 봐주기로 한거냐? 이거 윤통 의지인가? 아니면 음모냐? 이러다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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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8.02 07:31:47

전정권이야 제편이니 수사를 안했다치고 지금정권의 이원석은 퇴임 한달14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전정권수사는 하나도 진척시킨게없다 한동훈과 합작해서 문가수사는 안했다.그런데 한명은 반영웅되어있고 이원석은 퇴임후 그의행방을 보면 실체가 들어날것이다.가장 깨끗한척 고고한척하면서 권숫일은 제선배라 안했나,김만배는 재명이 사람이라 안했나 이총장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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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6048478

2024.08.02 07:06:35

검찰총장님, 제대로 수사하라 지시하시오. 당장. 위메프 같은 일에만 개입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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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02 07:00:05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 것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자 민낯! 비상식이 모든 걸 덮어 버리는 괴물로 변해 가는 앞날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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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02 04:33:57

권순일, 김만배. 두 미꾸라지가 연못의 물을 흐리고 있다. 신속히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개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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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어리

2024.08.02 09:20:36

검사와 판사가 정권의 시녀가 되서 환관노릇을 하고있으니 국가 기강이 엉망이다. 사법부라 하지말아라. 정치 환관부라고 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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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파리

2024.08.02 08:26:18

여야를 떠나서 이나라 백성 어느 누구하나 믿을수 없는 불행한 시대다,핵심은 문어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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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08.02 08:15:09

여자는 절개 판사는 양심 양심 팔아넘겼으면 자결이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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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8.02 07:58:54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러니 판사를 OO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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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강

2024.08.02 08:56:57

검찰과 법원이 문제라고... 조국당의 대변인 노릇하는 정치견이나 민감한 사건들이 많은데도 시작은 있는데 진행이 안되는게 도데체 검사들 판사들은 뭣들하고 고액의 혈세만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 국민들이 궁금하고 그 실체를 알고 싶은 사건들은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대법원 판결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후덥지근 여름 날이 더 덥다고....정말 정신 차려라 검사들아 판사들아 이 관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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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4.08.02 08:39:30

시간이 없다 ! 말복전에 끌어내서 끓는물에 쳐 넣고 절차는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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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8.02 07:53:14

뻔뻔스런 저런 인간이 대법관으로 있었다니 법원이나 검찰 문제가 많다.정황증거 합리적의심이 간다 왜 수사재판을 미적 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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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4.08.02 07:51:11

악질을 돈 받고 풀어준 이 버러지는 나라의 사법체계를 허물어 버린 더한 악질이다.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든 이O은 즉시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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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08.02 07:46:30

외국인법관을 초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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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4.08.02 07:43:07

'재판 거래' 가 관건이다. 김만배, 8차례 사무실 찾아갔다. 수사,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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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6048478

2024.08.02 07:07:31

대법원장님, 자체 감찰하여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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