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정당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

[정진빈]

# 시스템 정당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

(1년전 4.19일에 쓴 글을 업데이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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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오십넘어 친구들과 옛정을 나누고, 같이 늙어가는 모임이 잘되는 곳들의 2가지 규칙이 있다. 1) 정치이야기 금지, 2) 자식이야기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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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이야기 금지를 주창해야 모임이 평화롭기 때문이다.

각자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대하여 분분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내친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를 경우, 그 다름에 대하여 상대의 다른 평가에 대하여 받아들일 마음은 없고, 오직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더 올바르며, 정치리더로서 적합한데, 내 친구가 지지하는 정치인보다 낫다고 거친 말싸움을 하다보면, 제법 모인 친구들의 친목 모임 분위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정치이야기를 무조건 금지해야 친구들의 우정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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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식들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친구들이 50넘어 경제적으로 비슷하게 넉넉해야 모여진다. 즉 끼리끼리 모이며, 옛날로 돌아가서 마음껏 웃고 떠들다보면 친구와의 정이 더욱 더 두터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모임 친구가 10명정도 된다고 가정하자, 10명의 자녀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물려받은 유전자도 다를 것이며, 학교 수준도 다르다. 내 자식은 다른 친구에 비하여 사회적 잣대로 형편이 없는데, 다른 친구들이 자식자랑을 할 때, 나는 소외되고 화도 나고, 잘난 아이를 둔 친구가 미워지기도 한다. 그래서 자식들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모임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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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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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2년4개월간 "18대 대선 개표조작"에 대한 매일 2~3개씩 쓰다시피 하였다. 대통령 바꿔치기라는 엄청난 범죄행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글을 쓴 초기에는 전세계 언론들(CNN,ABC,NBC,BBC,LE MONTE,NHK등등)과 국내언론들(KBS,SBS,MBC,YTN,한겨레,경향,조중동등)에 1년여 동안 페이스북 계정에 대선개표조작 사실을 포스팅 했었다. 페이스북 친구들과 그룹창에는 지금도 대선부정 사실에 대하여 글을 포스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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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치성 글인 "대통령 바꿔치기"의 대선개표부정에 대한 글을 2년여 쓰다보니 "정치가 보였다." " 대한민국 파워엘리트들의 가식이 보였다." "사법부 판사들의 부패권력에 대한 나쁜 판결들," "대검찰청 검사들의 부패권력자들에 대한 비굴한 공소남발과 수사기피들" "언론들의 부패권력에 대한 비겁함과 돈만 밝히는 모습들"등이 보였다.행정기관의 최고위 각료들의 범법행위들,반칙들이 보였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전체가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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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가 무엇인지 꿰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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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은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준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명박들이 있었다)

(김대중,노무현의 정치를 되집어보니 좋은 정치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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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는 돈이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 5000만 국민 호주머니에서 자동으로 걷힌다.(법제화된 세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국민에게서 국세가 400조원 걷힌다. 지방세까지 합하면 1000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국민에게서 걷혀진 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과정이

정치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이후 행정부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들과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보는가?

이명박의 5년을 돌아보면 안다. 가짜대통령 박근혜4년을 보면 안다. 이승만의 12년을 돌아보면 안다. 박정희의 18년5개월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다.전두환의 8년을 보면 안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놈들이었지 제대로 쓴 놈들이 아님을 100국 전세계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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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0만 국민은 돈을 대는 주인이다.

우리 주변에 작고 큰 회사들을 보자! 작은 음식점주인에게 사장이라고 하며, 큰 회사의 오너를 회장님이라고도 부른다. 크고 작은 회사들의 주인들이 처음부터 커다란 회사를 가졌는가?

삼성,현대,엘지등도 처음시작에서는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당신 주변의 아주 작은 구멍가게내지 모터가게들이 시간이 가면 글로벌 회사가 될지 모른다.

회사매출이 커지면 일을 나누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오너사장을 주인이라고 한다.

그렇다. 5000만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오너인 주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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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00만 국민 모두 나랏돈(국세,지방세)을 내는 오너인 주인이며 5000만 국민이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민주공화국이므로,헌법과 각분야의 법률을 만들어 법테두리안에서 5000만 국민 모두 룰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대한민국이 안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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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헌법기관인 국회,행정부,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를 두어서 위의 헌법과 법률을 5000만 국민이 법테두리안에서 살도록 적용하는 공무원들을 채용한 것이다. 5000만 국민이 호주머니에서 돈(세금)을 내서 공채공무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월급과 수당을 주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다. 산불이나 홍수가 날 경우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국가 재난을 관리하도록 한 것 보았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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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최고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부터 가짜이다.

입법부인 19대,20대국회의원 300명(강동원의원 제외)이

모두 위법자이다.

사법부 대법원의 대법관13명이 위법자가 되어있다.

선관위원장겸 판사 270명 모두 위법자들이 되어있다.

헌재판관 9명(1명제외)가 위법자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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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 시작은 이명박이다. 헌법69조에 따라,이명박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라고 선서까지 한 자이다.

이명박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 혈세를 털어먹었고, 국정원을 사유화하여 정보정치를 부활시켰으며, 언론을 인사권과 광고(돈)과 세무조사위협으로 통제를 하였고,

이명박은 선관위 관악정보센터를 장악 매수하여 "국회의원 바꿔치기"와 "대통령 바꿔치기"를 자행한 시점부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정치는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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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12.19선거에서 124만표(4%차)뒤진 2위 득표녀이다. 이명박이 선관위를 시켜 12.18일에 조작한 51.6%로 대통령 바꿔치기를 하여 박근혜에게 당선증을 주었고, 박근혜가 대통령 행세를 한 지 벌써 4년1개월째 하다가 탄핵,파면되었다. 가짜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있는가? 오로지 이명박 한놈의 안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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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개표조작 부정대선 승복을 한 문재인이 선거소송(2013수18)을 4년5개월동안 모르쇠하는 위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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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바꿔치기 헌정파괴가 4년이상 지속되고 있는데도,

야당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있는 대항조항들(당선소송,선거소송)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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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정당"을 준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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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대한민국 인물중심의 정당사를 뒤돌아 보자. -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만든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국보위가 만든 민주정의당,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만든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회창,이명박의 한나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새천년민주당,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유시민의 개혁국민정당, 김국현의 창조한국당,민노총의 민주노동당, 이정희의 통합진보당,통합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박근혜의 새누리당이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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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만든 중심 인물이 만든 정당도 사라져 버렸다. 이들 정당에서는 여러분야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을 수혈하여, 정권을 만들고 권력을 행사하였지만, 나라를 그릇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명박,가짜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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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안철수의 국민의 당, 심상정의 정의당, 그밖에 많은 군소정당들이 없어질 것이다. 영속되는 정당이 한두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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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시스템 정당이 출현되지 않았다.

미국 민주당,공화당, 영국 보수당,노동당,

독일,스웨덴등 유럽의 시스템 정당들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스템 정당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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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스템 정당에 대한 글을 차츰 써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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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일 중앙선관위에 주권자들의 정당인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했다. 5개시도 각 1000명이상 최소 6000명정도의 당원 명부를 제출하고, 중앙당 창당을 하면 창준위 꼬리가 떼어진다. 시한은 2017.7.4일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항한 1600만 촛불 주권자들이 "국민주권당"을 모르는 것 같다. 현재 100명정도만 가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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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정진빈,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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