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검사가 당 대변인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4.08.02.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02/GK5NZZLCCBEEPH4GMUDKPAVSW4/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대구지검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지난 3월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을 불렀던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도 4개월 가까이 무단 결근 중이라고 한다.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지만 당선권(12명)에 들지 못한 이 검사는 현재 검사 급여를 받으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이 감찰에 나섰지만 이 검사는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며 출근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검사는 총선 한 달 전 사직서를 냈지만 비위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의 사표 수리가 금지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이른바 ‘황운하 판례’ 덕이다. 4년 전 21대 때 현직 경찰이던 황씨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총선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쟁 후보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90일 전에만 사표를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검사들이 사표만 내고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 유행이 됐다. 대표적인 친문재인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공천을 받진 못했지만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와 박용호 전 부산고검 검사 등이 사표만 내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규원 검사도 그런 검사들 중 한 명이다. 이런 사람들이 검사로서 어떻게 법 집행을 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정치 검사’ ‘정치 경찰’의 선거행으로 공직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황운하 판례’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비위나 감찰을 받는 공직자의 총선 출마를 금지하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주오석
2024.08.02 01:00:28
김명수 대법원장이 뿌린 불법의 씨았이 서서히 자라고 있다, 빨리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산다. 헌법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답글작성
57
1
immortalis
2024.08.02 02:50:21
그 '아무개 판례'라는 것도 대법원 인적 구성이 바뀌면 재심이라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전에 사표 낸 자에게 국가에서 왜 급여를 주고 있는가? 일단 그거라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뭔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비합리적인지 모르겠다. 출근을 거부하는 공무원에게 내가 승인할 때까지 너는 공무원이야 그러니 급여도 주고 건강보험도 챙겨줄게 제발 돌아와 줘.. 이러는 건가? 이러니 국가가 권위도 없고 힘도 없는 거라고 느껴진다. 이런 꼴 보자고 만기 전역으로 병역을 필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 지를 생각하면 분노 어린 한숨이 내뱉어진다
답글1
42
0
또생각하는구나
2024.08.02 02:03:31
1. 조국은 '사노맹 주사파'로써 사상범이며 2.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일하는자 또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자 역시도, '사상범'으로 간주될 수있다. 너도
답글작성
41
0
동네머슴
2024.08.02 05:44:51
나라가 기가막히게 가고있군 ?
답글작성
12
0
오병이어
2024.08.02 06:46:06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이라는 거다. 에라잇~ 욕도 아깝다!
답글작성
11
0
산천어
2024.08.02 04:41:40
이규원은 갈 때가 없어서 똥 냄새 뭉클 나는 조국혁신당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냐? 참 한심한 자구나.
답글작성
10
0
성난애니멀
2024.08.02 04:30:46
내 눈에는 저것들이 쓰레기로 밖에 안보임
답글작성
10
0
상사화 1
2024.08.02 07:04:49
조쿡당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는구나. 법전만 달달 외워 임용된 N들에게 뭘 더 바라겠는가?
답글작성
9
0
청정
2024.08.02 06:56:47
고관들앞에서는 물렁한 법체계. 말단 공무원들에게는 어림반푼도 없는 소리다.
답글작성
9
0
편한사람들
2024.08.02 06:41:15
우리나라 법의구멍 때문이다.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지들의 죄때 빠져나갈려고 구멍을 만들어놓기 때문이다.그런자들을 믿고 우리는 살고있다.불쌍한 국민들이다.
답글작성
9
0
홍백사
2024.08.02 04:50:46
이것 저것 다 좋다만은 왜? 조국이 감옥에 있지 않고 정치권에 똥물 끼얹는지 알 수 없는 사법부.
답글작성
9
0
htkdri
2024.08.02 06:33:42
둘다 멘탈이 붕궤 된 것들이군!
답글작성
8
0
북한산 산신령
2024.08.02 04:02:40
한심하다 빨리 사직시켜라
답글작성
9
0
안녕하세요네
2024.08.02 08:16:39
검사보다 조국이 더 깡패야 몰상식하고 양심 도덕은 땅에 떨어저?Kㅋㅋㅋㅋㅋ
답글작성
2
0
택촌
2024.08.02 07:23:29
인상부터 the럽게 생겼네.
답글작성
2
0
둥이할머니
2024.08.02 07:18:54
희한한 판결의 선례가 지금 이런꼴을 보이고있는 것이다.제가 몸담고있는 검찰 나아가 나라를 웃읍게 보고 있지 않다면 이런일이 있을수나있나 조국당도 당대표부터 범죄자가 의원뺏지까지 달았으니 법도 무엇도 나와는 무관타 생각하고 저질르는 것이다.모두가 미쳐돌아가고 있다.
답글작성
2
0
우뢰소리
2024.08.02 03:35:30
나라가 개판이다 윤통응 뭉개에게 맞섰던 그 기개는 어디 가고 도대체 쪽을 을 못쓰고 있다 제발 잡아 처넣을 O들 제대로 좀 잡아 넣어라 뭐하고 세월 보내고 있나? 차기 정권 재창출 못하면 윤통 당신이 빵갈 걱정아 앞선다 순진하신 것인지 . .에그
답글작성
2
0
뽐부군
2024.08.02 09:09:01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 검찰은 오히려 공직의 본분에 충실한 정말 범죄인 잡는 검사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참 검사는 민주당 성향의 정치 검사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면 된다.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민주당은 반드시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1
0
박통
2024.08.02 08:43:12
이러한 사단은 윤석열과 그집단의 무능에서 오는것이다. 좀 늦었지만 미워도 다시한번 군인들이 나와 다시 박정희시절의 강건했고 , 일반국민의 도덕심이 살아있고, 사회질서가 잡혀있고, 공산주의자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경제발전이 나날이 일취월장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군인들은 구국의 일념으로 윤정권과 그 일당들을 척결하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1
0
도시자유인
2024.08.02 08:18:09
저 대변인이라는 자는 검사직을 왜 사퇴하지 않는가 !!! 검찰조직은 저렇게 내놓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퇴직시키는 규정이 없는가?
답글작성
1
0
머선일
2024.08.02 08:13:17
살다보니 별의별 일이 다있던데....이제는 법질서마저 오염되어서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답글작성
1
0
기쁨 기도 감사
2024.08.02 08:03:13
법조계의 난장판!이런자들 어떻게 법치를 수호하겠는가?
답글작성
2
0
풍운아123
2024.08.02 07:55:39
조국당의 명칭을 범죄집단당으로....
답글작성
2
0
택촌
2024.08.02 07:23:29
인상부터 the럽게 생겼네.
답글작성
2
0
둥이할머니
2024.08.02 07:18:54
희한한 판결의 선례가 지금 이런꼴을 보이고있는 것이다.제가 몸담고있는 검찰 나아가 나라를 웃읍게 보고 있지 않다면 이런일이 있을수나있나 조국당도 당대표부터 범죄자가 의원뺏지까지 달았으니 법도 무엇도 나와는 무관타 생각하고 저질르는 것이다.모두가 미쳐돌아가고 있다.
답글작성
2
0
우뢰소리
2024.08.02 03:35:30
나라가 개판이다 윤통응 뭉개에게 맞섰던 그 기개는 어디 가고 도대체 쪽을 을 못쓰고 있다 제발 잡아 처넣을 O들 제대로 좀 잡아 넣어라 뭐하고 세월 보내고 있나? 차기 정권 재창출 못하면 윤통 당신이 빵갈 걱정아 앞선다 순진하신 것인지 . .에그
답글작성
2
0
뽐부군
2024.08.02 09:09:01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 검찰은 오히려 공직의 본분에 충실한 정말 범죄인 잡는 검사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참 검사는 민주당 성향의 정치 검사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면 된다.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민주당은 반드시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1
0
박통
2024.08.02 08:43:12
이러한 사단은 윤석열과 그집단의 무능에서 오는것이다. 좀 늦었지만 미워도 다시한번 군인들이 나와 다시 박정희시절의 강건했고 , 일반국민의 도덕심이 살아있고, 사회질서가 잡혀있고, 공산주의자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경제발전이 나날이 일취월장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군인들은 구국의 일념으로 윤정권과 그 일당들을 척결하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1
0
도시자유인
2024.08.02 08:18:09
저 대변인이라는 자는 검사직을 왜 사퇴하지 않는가 !!! 검찰조직은 저렇게 내놓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퇴직시키는 규정이 없는가?
답글작성
1
0
머선일
2024.08.02 08:13:17
살다보니 별의별 일이 다있던데....이제는 법질서마저 오염되어서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답글작성
1
0
입벌구 윤구라
2024.08.02 00:30:43
현직검사였던 윤석열이 민주당의 개노릇을하며 아부하다 정권말에 다시 국힘당의 개가되어 짖어대가 결국 국힘당 대통령까지 된건 정상이냐?
답글작성
1
12
길건너바람
2024.08.02 09:28:09
법은 있으나 지키는 O 없고 법은 있으나 없는 이에게 가혹하고 법은 있으나 유전무죄다. 이게 나라냐 떼쓰고 악쓰며 없는 법도 만들어내고 급조해서 만들면 국민혈세에 혜택은 그들만의 특혜로 대한민국이 왜이리 되었지 정치가 없으니 별거지 같은 것들이 다 꼬이네
답글작성
0
0
jindori1
2024.08.02 09:21:52
바보들이 난장판치는 나라.
답글작성
0
0
Pelican
2024.08.02 09:12:47
김명수가 대한민국의 법응 불법으로 타락시키고 말았구나. 검사는 분명히 공무원인데 공무원 신분으로써는 절대로 정당에 가입하면 안되게 돼있는데, 검사직을 사임을하고 정당에 가입했어야지.징역형까지 받은 자를 국회의원을 만든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찾으려고하는게 무리지. 소위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격이지.
답글작성
0
0
James 정
2024.08.02 07:55:08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국민들 염장 지르는 사법부는 차라리 해체해라.
답글작성
0
0
꺼벙이
2024.08.02 07:44:50
나라 꼴 하며!
답글작성
0
0
Thinking
2024.08.02 07:43:58
말 그대로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징계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이니 면직처리는 다소 미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뭐 걱정하나 대변인이지만 본인이 그 댓가를 받을 것인데 지켜볼뿐이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지도 모르는 자가 무슨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나 할수 일을 것인가? 한심하다.
답글작성
0
0
회원92484397
2024.08.02 07:31:40
정치검사란 이런 거다.
답글작성
0
0
산골촌놈
2024.08.02 07:18:19
급조된 당이라 인물이 없어서 ,, ㅋ,ㅋ, ~
답글작성
0
0
감성파리
2024.08.02 07:18:01
인간이란 동물은 생물중 가장 불안정한 생물이다
답글작성
0
0
joe
2024.08.02 07:07:34
이런 것들 조차 처리 못하는 (않하는) 정부도 있나요? 김명수, 추미애 어쩌고 할것이 아니고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제발...
답글작성
0
0
usuri
2024.08.02 06:58:47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종종 법의 정신을 흐린다. 그 당대표도 그렇고 이 사람 또 한 사람의 법꾸라지?
답글작성
0
0
풍향계
2024.08.02 05:53:37
직업 윤리가 빵점인 사람도 정치인이 되면 조국을 혁신하는 애국자가 되고 훌륭한 국민의 일꾼으로 변신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조국혁신당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답글작성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