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눈사람no.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14982?sid=100

[속보] 여야,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13명으로 하되 국민의힘 6인과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둘째부터 산입해 상한 50개월을 둔 출산 크레디트 부분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군복무(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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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은 이미 이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니 그렇다 치고(솔직히 많이 ㅈ같습니다)  다른 크레디트도 나름 사후보상 개념이라 ㅇㅋ 하겠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은 진짜 젊은세대 팔아먹어 뒈지게하는 꽃밭망상 아닌가 인구 구조 상 진짜 미래 결딴나게 생겼는데

소급적용으로 지금 받는 노인들마저 수령액 안 깎으면 멸망만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게 맞나?

물론 국민연금 의의 상 현행 소득대체율이 심각하게 낮은 게 맞긴 한데 그것도 미래재정 우려가 없을 경우를 상정하고 올려야하는거지

파멸밖에 없는 이 지경에 저딴 결론을 내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실제 체감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 근로자들은 모조리 배제하고 교수나으리들과 배부른 작자들, 주작예스맨들과 노땅만 엄선해서 저딴 결론 내놓고선 기가 찰 따름

국세청 자료로 22년 기준 연봉 딱 4천이 근로자 전체에서 상위 36%? 인데 청년층 한정도 아니고 전체 근로자 기준...

이거로도 집부터가 해결이 안되는데 더 내라고? 불만만 오지게 쌓일 수밖에

당연히 청년층 한정으로는 4천이 36%도 아니고 30% 이내입니다

출산율 걍 제로로 가자고 박차를 가하는 것밖에 안되는듯요

사실 그동안 출산율 저하 속도도 가팔랐지만 2010년 이후 혼인율 저하 속도가 압도적으로 추월한 상태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출만 끝없이 늘어나고 수입이 쥐꼬리만큼만 대체되니

더욱 결혼을 기피하고 부동산 시장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은 시간이 흐르는 내내 부담만 ㅈㄴ 쌓인다는거

(특히 남성비혼 및 결혼포기자, 여성 측의 파혼사유에 자가-전세 문제가 엄청 큽니다 둘이서 으쌰으쌰하려해도 현실적으로... 그나마 집값이 준지방급으로 싼 인천마저도 이런데 다른 곳은 오죽할까요)

거기에 늙은이들 먹여살릴 돈까지 더 내고 소득대체 인상은 중장년층까진 혜택받는데

(물론 대체율 인상 이후 납부액만큼만 한정하여 인상 효과를 받는거로 압니다만)

청년층은 보장받지도 못할 연금납부액만 더 뜯기고 나중에 세금으로 충당해서 받으면

세수붕괴로 주저앉는 경제여파 고려할 때 걍 니들은 걍 굶어죽어라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개혁하고 61년으로 고갈시점 연장되는거도 출산율 1.2 회복이었나? 상정한 계산값이라 분명 더 빨리 고갈될테고

특히 지금 60세 이상 천만명 돌파한지 1년 넘었고, 청년층 백수 120만명은... 더욱 큰 부채를 야기할겁니다

소득대체율 민주당이 원래 45% 주장했었는데 솔직히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마음에 안듭니다

[페트리어트]

소득대체율 높이는건 진짜 역적넘의 발상 아닌지 ㅜㅜ.. 그걸 그냥 두고 내는것만 올려서 어떻게든 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게다가 오르는건 8년간 천천히 오르는데 받는건 내년부터 바로 적용 ㅋㅋㅋ

이거야말로 적페인듯 (혹시 제가 잘못아는거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사람no.3]

제가 알기론 예를 들어 30세부터 일한 현 50세가 개혁 적용받을 경우 20년분은 대체율 40%, 그리고 나머지 15년 추가납입분에 대한 대체율 43% 적용받을겁니다. 대체율 적용은 26년부텀

[구경하는사람24]

국가가 하는 짓을 보면 신뢰가 있을 수가 없지.

신뢰라는 무형 자산을 다 까먹은 죄인데, 그걸 죄라고 인지도 못하고 있으니

[마카롱]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형식

[황초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