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하군요. 그들만의 리그가.. 생각해보시면 일본제국의 식민지에서 군부독재를 지나 1987 헌법개정 아래인 현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조 카르텔은 순환되거나 정리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전두환의 군사독재도 교체되었는데 저 곳은 한번도 리프레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 저들이 퇴직하고나서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큰 특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양손에 떡을 쥘수 없게 해야합니다. 사회에서도 정치와 부를 양손에 쥐려하는 것은 좀처럼 용납되지 않지요. 법원에서는 판사 1명이 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려하고 헌재에서는 9명이 5천만의 미래 운명을 좌지우지 하려하는 것에 무척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댓글 헌재는 큰 거짓말을 했죠
윤재판이 제일 중하다며
잡몹들은 나중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잡몹들 먼저하고
결국 정치적 판결까지 함
정권을 다시 잡게 되면
검찰과 함께 헌재도 손 봐야 할 듯
덕분에 선고 늦어지는게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는 말이 나와대는중.
뭐하자는거지?
정권을 못잡게 하는거지요
구라가 일상인 법레기 색히들
단단하군요. 그들만의 리그가.. 생각해보시면 일본제국의 식민지에서 군부독재를 지나 1987 헌법개정 아래인 현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조 카르텔은 순환되거나 정리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전두환의 군사독재도 교체되었는데 저 곳은 한번도 리프레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 저들이 퇴직하고나서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큰 특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양손에 떡을 쥘수 없게 해야합니다. 사회에서도 정치와 부를 양손에 쥐려하는 것은 좀처럼 용납되지 않지요. 법원에서는 판사 1명이 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려하고 헌재에서는 9명이 5천만의 미래 운명을 좌지우지 하려하는 것에 무척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