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먼저 한덕수가 파면되면 절차적 문제가 완전해소가 된다고....</p><p> </p><p>이게 두창 파면의 빌드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p><p> </p><p>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최상목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정당성 시비가 생긴다고 합니다, </p><p> </p><p>두창 파면 후 한덕수 기각이면 내란세력이 헌재 자체에 대해서 분명 시비를 걸거 같네요.</p><p> </p><p>애초 한덕수 탄핵의 주된 이유가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인데 이건 위헌이고</p><p> </p><p>파면 안시키면 그동안 대행이 임명 거부했던 행동에 정당성을 줌은 물론 헌재가</p><p> </p><p>한입으로 두말한 꼴이 된다고 하니 월요일에 파면되면 교통정리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p><p> </p><p>일단 월요일을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겠네요.</p><p> </p><p>저는 막연하게 한덕수는 파면까지는 아니라고 봤는데 위헌을 안한 것도 아니고 </p><p> </p><p>두창 파면에 앞서 헌재 판결의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한덕수 파면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 같아요. </p><p> </p><p>월요일에 기각나오면 뭐 그땐 굉장히 나쁜 신호고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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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되네요..또 한주가 지나겠지만..
덕수 파면이 되면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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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기각이 된다면 내란죄 여부등이 아니라 정족수 문제로 인한 기각이 될것 같긴 한데.
그거 신뢰가 가능한 소리이긴 합니까 일단?
아뇨 한덕수는 복귀일 겁니다
기각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 파면뒤를 고려 안할수없고
재판관임명 안한건은 위헌이라는 헌재판단 전이었습니다
내란여부는 검찰이 자료를 안내서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기각 나와도 실망들하지 마세요
오히려 윤파면이 확실하단걸 보여주는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탄핵하면 걘 파면 확실할겁니다
기각이 나오는게 왜 윤 파면이 확실하다는걸 보여주는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