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2023년 기본 소득 인상...국회는 재원 마련 위한 증세안 부결
에콰도르 El Comercio, La Hora, DW 2022/12/02
☐ 에콰도르 정부가 2023년 월 기본 소득을 2022년 425달러에서 450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이 2023년 월 기본 소득(basic salary)을 발표했음.
-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2022년 425달러(한화 약 55만 2,925원)인 월 기본 소득을 450달러(한화 약 58만 5,450원)로 인상할 예정임.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재임 기간 동안 월 기본 소득을 매년 25달러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 2022년에도 공약에 따라 월 기본 소득을 25달러 올렸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임기 마지막 해에는 월 기본 소득이 400달러(한화 약 52만 600원)에서 500달러(한화 약 65만 750원)로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에콰도르 정부는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회 복지 정책을 실행하려 하고 있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월 기본 소득 인상을 발표하면서, 공공병원 의약품 보급 확대와 전자 처방전 시스템 도입 등 에콰도르 국민을 위한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에콰도르 정부는 지금 전 세계와 에콰도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중산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앞으로 에콰도르의 경제 사정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메시지도 남겼음.
☐ 에콰도르 국회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한 증세안을 부결시켰으며, 정부는 이에 반발했음.
- 한편, 에콰도르 국회는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 개편안을 부결했음. 해당 법안은 개인 소득세 계산 시 지출 공제 한도액을 종전 1만 4,000달러(한화 약 1,822만 원)에서 5,000달러(한화 약 651만 원)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증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에콰도르 국회가 개편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에콰도르 정부는 국회가 에콰도르 국민을 위해 사용할 재원 마련 목적의 법안을 부결했다면, 이는 에콰도르 국민을 생각한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음.
출처
El Comercio, La Hora, DW
원문링크1
https://www.elcomercio.com/actualidad/negocios/guillermo-lasso-incremento-salario-basico-ecuador.html
원문링크2https://www.lahora.com.ec/pais/guillermo-lasso-incremento-salario-basico-450/
원문링크3https://www.dw.com/es/parlamento-de-ecuador-aprueba-derogar-reforma-tributaria-de-lasso/a-6393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