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눈사람no.3]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G2E4F1D1D2C7D1K7J2J7I5J6H4H9P3&searchConClosed=1&refererDiv=S

국회입법예고

뭐 제가 학군장교 출신이다보니 건너건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

당연히 토탈앙 내 다른 선배기수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학군장교뿐만 아니라 삼군 사관학교, 3사, 부사관 다 모집률, 탈단률 등이 개판아사리난 상태인데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있더군요

물론 대중의 관심은 당연히 없고 국짐당계가 질러놓은만큼 뇌절 투성이이긴 한데

솔직히 장교 모집률 개선하는 방향성은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항목이 ㅈㄴ 많긴 한데 일단 나열해보면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알오티시 전역자의 취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알오티시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시전역자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알오티시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알오티시육성 기본계획,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시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 12조).

마.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알오티시 교육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알오티시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알오티시 교육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지급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대학교 4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동시에 학군단의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용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3년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시 교육생 및 알오티시 전역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시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인턴사업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자.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알오티시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교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응시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점수에 만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가점(加點)하도록 함(안 제37조).

타.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일부를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채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기업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고용 우수기업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하.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전역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알오티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거. 국가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및 제59조).

너. 알오티시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60조 및 제64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전역자들의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ㆍ헌신 등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시 추모공원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하고, 알오티시 추모공원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로 함(안 제68조).

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알오티시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78조).

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3조).

성일종놈이 중앙회 활동도 좀 하기도 하고 한동안 전역장교들한테 설문조사 전화 등등이 오긴 왔었는데 흠...

사.는 혜택을 늘리면서 동시에 현행 28개월 복무를 학사와 동일하게 36개월 채워버리려는거같고(받는게 있으면 주는거도 있어야하니)

아~파.항목은 실질적 학군장교 지원율 ㅈ박는 원인인 전역 후 취업 및 스펙문제 해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장교 할 때 각 대대 작전과 단기장교들 취업박람회 금지령 내리던 개씨벌같은 교훈처 작전처 새끼들이 생각나네요

다른 변수도 있긴 하지만 당시 우리 사단 내 단기였던, 특히 문과출신 교육 및 작전장교들...

전역 후 모조리 공백기 2년 이상 처먹어서 비참한 꼴 많이 봤지요 ㅎ 인턴도 다 떨어지고

소대장, 관측, 전포대장들 칼취업 많이들 할 때 말년까지 야근시달리던 우리만 무너지고 있었으니

일단 넘어가서 이 법안 내용들 현실성은 굉장히 낮죠.

혜택 부분들이 모두 여성계가 개지랄발광할게 뻔하고 그 외 일반 취준 및 공시생들도 반발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차. 이건 유신사무관 그 자체 ㅅㅂ 9급 7급도 아니고 사무관은 쌉뇌절인데 로리콘박 시대인줄 아나 등신같은 것들 ㅉㅉ

그렇다해도 이렇게 공격적인 지원책은 제가 알기론 거의 처음일겁니다

지금마냥 단기복무장려금만 늘리는게 현행 재정 상으로는 싸게 먹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리 해봤자 똘똘한 애들은 다 런치고 머저리들 위주로 장기 남아서 12사단 살인사건같은 건만 터져나오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중도보수 방향성을 천명한 만큼 군 간부 인력수급 문제에 민주당도 관심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안보영역에서 개두창과 국짐이 설사똥을 흩뿌려대는 마당인지라...

[오리엘]

3사를 육성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눈사람no.3]

3사도 중장기 자원 육성 기관이기에 단기장교 수급과는 관련이 좀 멉니다... 지금 일선부대 편제 박살난게 대부분 중소위 보직이라서요. 대위소령급 이탈도 심각하긴 한데 이건 부대개편으로 나름 대응된 상태인데 단기자원 보직은 너무 심각합니다. 태평하게 예비역들 동원령 소리하는 똥별들 보면 노답 ㅎㅎ;; 중장기 자원은 정년 및 대위급 이상 근무복지를 챙기고 단기들은 취업여건 개선으로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소위 임금까지 다 올리기엔 재정 부담도 너무 크니까요

[레가투스]

자원획득과 육성이 중요합니다
단기, 장기를 떠나 좋은 자원이 오도록 해야
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텐데요
요즘 인원들 보면 걱정이 앞서는건 사실입니다

[눈사람no.3]

그게 가장 좋긴 한데 저출산 문제로 맞물려있다보니... 맞춤형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어요. 가뜩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세수보조 대체가 20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레가투스]

좋은 자원들이 오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와 정책기관의 노력이 부족하지요 정치권에서 그런 것을 문제로 인식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눈감고 있어서 큰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