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을 정도로 가장 멍청한 이론이 소득주도성장이다”--래퍼 교수

올해 경제를 전망하는 대기업 총수들은 신년사를 통해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의 한해가 될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전망하고 있어 문재인이 발표한 신년사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주 52 근로시간 도입, 주휴수당 시행령 확정 등,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친노동 정책을 다 실현시켜놓고 지금 와서 정부가 2020년부터 “구간설정위원회'와 구간 안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사후 약방문에 해당되어 경제인들에게 병 주고 약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약을 바짝 올리는 조치에 불과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역할이라면서 경제계를 위무해 주는 척하고 있지만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고 친노동 반기업 기조를 버리지 않는 한, 올해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불문가지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했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말이야 번지르르했지만 경제성장은 기업의 활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가 마구잡이 세금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김현철의 발언에서 감지되듯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는 연목구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현철은 작년 11월,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는 것은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고 하는 시도라면서 경제 위기를 엉뚱하게 사회적 분위기 탓으로 돌린 적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는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 경제가 4~5%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한쪽으로 왜곡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김현철 같은 경제보좌관이 문재인의 참모로 있다 보니 경제상황은 좋은데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언론 탓을 하는 발언이 나왔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성장이 있어야 분배의 범위도 넓어지고, 복지도 확대된다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 원리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러나 기업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는 소리가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성장은 고사하고 적자상태만 면해도 다행이라면서 생존 자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함께 잘 살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듯 결국 있는 자의 가진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겠다는 의미 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중구, 강남, 용산 등의 지역 공시지가를 100% 이상 급격하게 인상시키라면서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소속의 사무관이 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 감정사들에게 은밀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는 것만 보더라도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왕창 받아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행위는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써 차후 행정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조제저항의 동인으로 작용하여 제2의 신재민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휘발성 강한 폭탄이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특정 지역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은 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획책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얼마 전, ‘래퍼 이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 교수가 모 경제 전문지와 가진 인터뷰 기사 내용이 떠오르기도 한다. 레퍼 교수는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칼날 같은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래퍼 교수는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윤이 증가하여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임금은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이 임금 상승의 결과라고 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생산성이 이윤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부자를 끌어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은 줄고 보조금을 받으며 노는 사람을 양산하게 만들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금을 갖고 장난을 하면 망하는 일인데도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모른다고 비판하며 울고 싶을 정도로 가장 멍청한 이론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마저도 멍청하기 짝이 없는 이론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면 실패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실제 상황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