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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월급받고 조국당 대변인 하는 현직검사
공직 윤리와 기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나? 현직 검사(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신분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을 정면 거부하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규원은 2년 넘게 출근하지 않으면서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은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이규원을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공무원은 사표 제출 당일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 때문이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은 법질서의 정당성을 최후까지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공권력의 강제력과 권위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검찰과 경찰 출신 정치인들이 법질서의 권위를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당시 청와대 손발 노릇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전형적인 정치 경찰 출신 황운하가 대표적이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에 앞장섰던 박은정도 황운하 등과 함께 조국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은정 역시 검찰에서 퇴직하기 직전 1년 9개월 동안 연가와 병가, 휴직 등을 번갈아 쓰면서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받아갔다. 정치 검사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주당 소속 이성윤은 최근 ‘대변 루머’를 제기했다가 고소당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정치 검사와 경찰에게 피신처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에게 ‘방탄조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리 공무원과 부패 정치인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악의 생태계’가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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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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