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BM 션전 공장 파업

[수봉]

중국, IBM 션전 공장 파업

2014년 3월, IBM 선전(深圳)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롄샹(联想, Lenovo)이 IBM의 x86 서버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한 이후 파업이 발생했다.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계약 만기 종료시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상기준은 근속연한에 따라 정해져있는데, 매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으로 결정되며,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1년으로, 6개월 미만은 반년으로 계산된다. 또한 회사측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2배의 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노조에 사전고지해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노동계약 해지를 하면서 추가 보상금을 주곤 한다. 더욱이 사회보험금 등은 보상금기준에서 제외되는데, 중국에서는 많은 경우 이직 노동자들이 사회보험납부금에 대한 보상 또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이직노동자 뿐만 아니라 잔류노동자에게도 보상금을 제공하며, 특히 외자기업의 경우 법적 보상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공한다.

이번 IBM 선전공장의 경우 잔류한 직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었으며, 협의과정 또한 일방적이었고, 3월 12일까지 결정해야하는 급박한 시간압박이 파업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더욱이 회사의 통지가 회사의 공식인장조차 없는 출처와 책임이 불명확한 것이었기에 더욱 불안을 촉발했다.

파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3월 3일, 약 1,000여명의 노동자가 IBM 선전 공장 부근에서 유권항의(권익옹호 항의, 维权抗议)를 시작했다. 사건은 롄샹이 IBM의 저등급서버를 인수하기로 발표한 것에 기인하는데, IBM이 직원과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에서 배상기준이 너무 낮았고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노동자들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노동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그러나 500여명의 임시직들은 공장안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다.

3월 6일, IBM 선전 공장의 1,000여명의 노동자들은 평소처럼 9시에 출근카드를 찍었지만 그 후 선전 푸티엔(福田)보세구의 7층짜리 건물앞에 모여 파업을 시작했다.

3월 9일, 사건이 확대되어, IBM 선전공장은 유권에 참여한 19명의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했으며, 어떠한 경제적 배상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워 즉각적으로 사직시키겠다고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회사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연좌시위를 시작했다.

3월 10일, IBM은 20명의 노동자대표를 해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유는 노동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해직된 노동자는 한푼의 이직보상도 받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IBM은 2회에 걸쳐 각각 10명씩을 해고한다고 통고했다. 그 중 한 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10명의 직원, 노동자가 일터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결근하고, 공장 광장 안에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모았으며, 회사가 지금까지 생산을 못하도록 하였다. 회사는 10명의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어떠한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와 인터넷 소식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다. 회사 측은 3월 9일 오전에 9명의 노동자들의 이름을 명시하여 해고 공고를 붙였고, 저녁에 명의를 표기하지 않고 ‘10명을 해고한다’고 공고했다. 다음날 2회에 걸쳐(또는 10일과 11일) 회사측은 총 20명의 노동자 대표를 해고한다고 공포했다. 9일에 왜 20명이 아닌 19명으로 공고했는지에 대해서는, 2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하기에 19명으로 했다고도 한다. ? 역자 주)

3월 11일, 롄샹은 IBM 선전공장의 파업에 대해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BM 선전공장 노동자 파업사건은 IBM 회사의 내부업무에 속한다.” “게다가 인수합병이 완료된 이후, IBM 직원, 노동자의 봉급과 복리대우가 그 전 수준에 비해 낮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3월 13일 현재까지 이미 500여명의 노동자가 이직협의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고, 근 10일간 지속되었던 IBM 션전공장의 파업은 점차로 평온을 찾고 있다.

최종보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롄샹에서 근속연한을 이어가는 경우: 1인당 3만위안 + 6천위안.
2. 롄샹으로 전직하지만 근속연한은 새로 시작하는 경우: 근속연한(N)+1의 보상금.
3. 퇴직의 경우: N+1의 보상금 + 6천위안.
기존의 보상조건에 비해 1항의 경우 보상금이 추가된 것이다. 회사측의 설명에 따르자면 대부분 노동자들의 근속연한이 1-2년인데 3만위안의 보상금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란 점이다. 그러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노동자가 2005년 공장 설립 이후 오랜기간 근속해왔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다.

역사는 반복된다. 10년 전 롄샹이 IBM PC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선포한 그 해, 상하이 후이하이루(淮海路)의 루이안(瑞安) IBM 빌딩을 감싸고 있던 대량의 IBM 노동자들은 자기의 앞날에 대해 불안에 가득했다. 10년 후, 마찬가지로 IBM의 노동자들은 IBM의 X86사업이 롄샹에 매각되는 것에 걱정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다 급진적인 수단인 파업을 사용했다.

롄샹은 파업 초기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가서야 기존 IBM때에 못지않은 대우를 약속했는데, 줄곧 롄샹의 방식은 결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줄 수는 없었다. IBM은 초기부터 대부분의 직원, 노동자들이 롄샹으로 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은 이직을 결정했다. 이는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 기업의 인수 합병 사례 중, 사업분야, 고용의 계승과 급여 협상을 포함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비록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가장 최소한의 ‘평온한 과도기’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번 선전공장 사건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 2014년 3월 18일 출처: eNet硅谷动力

2014.04.18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