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고서

[정암]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고서

Ⅰ

경과 보고

○ 2011. 7. 1. 청렴옴부즈만 활동 개시

○ 2012. 1. 3. 정회선 청렴옴부즈만 위촉

○ 2012. 1. 30. 2011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고(교육감)

○ 2012. 2. 21. 제4회 청렴옴부즈만 회의(2012년도 활동방향 논의)

○ 2012. 4. 5. 제5회 청렴옴부즈만 회의(모니터링 실시방법 논의)

○ 2012. 6. 29. 제6회 청렴옴부즈만 회의(모니터링 결과 협의)

○ 2012. 9. 24. 제7회 청렴옴부즈만 회의(모니터링 결과 협의)

○ 2012. 10. 24. 청렴옴부즈만 설치근거 법제화(교육규칙 제642호 제정)

○ 2012. 11. 14. 제8회 청렴옴부즈만 회의(반부패·청렴정책 제언)

Ⅱ

청렴옴부즈만 개요

□ 근거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목적

❍ 교육행정 과정에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주요사업 추진 과정상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역할(직무 및 권한)

￭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교육분야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 교육감으로부터 요청받은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 부조리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 청렴옴부즈만의 시정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요구

❍ 청렴옴부즈만 연간 활동 결과 보고

￭ 대표옴부즈만이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 적용 대상 :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Ⅲ

청렴옴부즈만 현황

□ 구성

연번	성 명	분야	주요 경력	임기	비 고
1	조춘기	교육	전) 교육장․교육위원	‘11. 7. 1. ~ ’13. 6. 30.	대표 옴부즈만
2	오승주	시민활동	현)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정책실장	〃
3	이대성	회계	현) 세무사	〃
4	최규상	교육	현) 순천대 교수	〃
5	정회선	시민활동	현)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전, 교사)	‘12. 1. 3. ~ ’14. 1. 2.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Ⅳ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적

□ 활동 기간 : 2012. 1. 1. ~ 12. 31.(1년)

□ 주요 활동 내용

❍ 반부패 청렴활동 전개 : 부패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등

연번	성 명	활동 지역	비 고
1	조춘기	나주, 영암, 영광, 함평, 장성
2	오승주	목포, 무안, 완도, 진도, 신안
3	이대성	광양, 담양, 화순, 보성
4	최규상	순천, 장흥, 강진, 해남
5	정회선	여수, 곡성, 구례, 고흥

❍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2011년도 3회, 2012년도 5회)

회차	일 자	주요 내용	비고
4	‘12. 2. 21.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활동 방향 논의 ∘청렴옴부즈만 활동 지역 조정(5개 권역)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본청
5	‘12. 4. 5.	∘청렴옴부즈만 청렴 홍보활동 논의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실시방법 논의	본청
6	‘12. 6. 29.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결과 협의 - 시설공사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의견 교환	고흥 교육청
7	‘12. 9. 24.	∘2012년도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결과 협의 - 시설공사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의견 교환	순천 교육청
8	‘12. 11. 14.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제언(5건)	본청

❍ 청렴옴부즈만 제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홍보 활동 추진

- 청렴옴부즈만 활동성과 홍보(‘12. 2월 언론보도)

-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실시계획 홍보(‘12. 2월 언론보도)

- 청렴옴부즈만 대 기관 홍보용 리플릿, 명함 제작 배부(‘12. 4월)

․청렴옴부즈만 홍보 리플릿(8,000매), 명함(3,000매)

-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홍보(‘12. 4월, 6월 언론보도)

- 청렴옴부즈만 제도 및 활동사항 등 홍보(청렴옴부즈만 홈페이지)

- 청렴옴부즈만 운영 홍보 이메일 발송 : 옴부즈만 개인별 운영

- 맞춤형 청렴교육시 강사 활용 : 대표옴부즈만 3회(여수, 해남, 영암교육청)

❍ 청렴옴부즈만의 설치근거 법제화 추진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교육규칙 제642호, 2012. 10. 24. 공포〕

☞ 옴부즈만 직무범위 및 적용 대상기관 확대

․직무범위 확대 : 기존 직무 +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요구권(추가)

․대상기관 확대 :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 각급학교(추가)

❍ 부패 취약분야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실시(‘12. 4월부터)

- 대상사업 :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5백만원 이상 시설공사

- 주요내용 : 부조리 관련사항 감시․예방활동 및 공사현장 우수사례 발굴

- 실시방법 : 공사현장 방문 및 업체담당자 모니터링(전화, 면담 등)

☞ 공사현장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문제점 도출

❍ 반부패·청렴정책 제언 사항 및 소관과 검토의견

연번	제언 내용	제언자 (옴부즈만)	소관과	검토의견
1	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모델 적용	조춘기	교육진흥과	수용
2	현직교사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 방안 마련	조춘기	교원인사과	부분수용
3	청렴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직원 정원 배정 및 인력 지원	조춘기	행정과	중장기과제
4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기술직공무원 인원 충원	오승주	행정과	중장기과제
5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방지를 위한 관리 방법 개선	이대성	재무과	수용

※ 반부패·청렴정책 제언 사항 안건별 검토의견 : 붙임

(붙임)

반부패·청렴정책 제언 사항 안건별 검토의견

1. 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모델 적용

	◀ 제 언 요 지 ▶
◦ 입시위주의 무한경쟁 교육, 가정교육 기능 상실, 사회의 급속한 양극화 현상 등으로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 결여 ◦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천하고 있으나, 당위성만 강조하는 훈화 지도로 소기의 성과 달성 부족 ➠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바른 인성과 습관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감동적인 예화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인성교육 지도방안 마련

검토의견

-

교육진흥과 / 수용

◦ 정직, 책임, 공감, 소통, 긍정, 자율의 6대 인성교육 덕목 실천 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지닌 진정한 실력인 육성을 목표로 우리 도교육청은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강화와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 문화 조성 등 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인성교육 연구학교, 우수학교, 창의학교 모델학교 등 재정지원 대상 학교의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학생들의 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1-1-6 프로그램, 1-3-10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겠음

2. 현직교사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 방안 마련

	◀ 제 언 요 지 ▶
◦ 2012년 전남지역 초등교사 289명이 광주광역시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현직교사들이 타지역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지원․응시함에 따라 교직사회가 안정화 되지 못함 ◦ 젊은 교사들의 임용시험 준비로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하고 전남교육에 애정과 사명감이 희박하여 전남교육 내실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현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토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

검토의견

-

교원인사과 / 부분수용

◦ 현직교사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제한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 침해로 2003년 위헌 판결이 났음

◦ 우리도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단위 교원 임용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다만, 현직교사의 임용시험 준비로 인한 수업 소홀과 동료교사와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이 있어, 일정부분 현직교사의 타지역 임용시험 지원 응시 자격의 제한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임

3. 청렴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직원 정원 배정 및 인력 지원

	◀ 제 언 요 지 ▶
◦ 2011. 7.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청렴옴부즈만이 부패행위 관련 민원 사안 조사,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 반부패․청렴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직원 미배치로 청렴옴부즈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청렴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관실 청렴팀에 청렴옴부즈만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 강구

검토의견

-

행정과 / 중장기과제 추진

◦ 우리 도교육청 정원 운용 여건을 고려할 경우 감사관실 정원을 증원하는데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감사관실 현 정원내에서 업무조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 다만,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교통폐합, 퇴직자 등 자연 감소 요인 발생시 직무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인력 증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4.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기술직공무원 인원 확충

	◀ 제 언 요 지 ▶
◦ 시설사업의 집행기관과 감리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통한 시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 3. 조직개편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을 신설하고 2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 감리단은 3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감리업무는 2개과에서만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직공무원의 인원부족과 행정업무 처리 과다로 개인별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전문적 기술 감리를 통한 시설공사 감독으로 시설공사 부실 방지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의 기술직 공무원 인원 충원 방안 강구

검토의견

-

행정과 / 중장기과제 추진

◦ 우리 도교육청 정원 운용상 기술직 공무원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2014년 공무원 직종 개편, 시설거점교육청 운영 여부 등과 연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

5. 불법 하도금 및 재하도급 방지를 위한 관리 방법 개선

	◀ 제 언 요 지 ▶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료 등을 공개하여야 하나, 현재 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하도급 계약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계약당사자(발주기관, 수급인, 하수급인)들만 서로 공유하고 있어 하도급 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저가․이중계약 등의 부패 발생 고리가 형성되어 부패유발 요인 제공과 공생발전에 저해하고 있음 ➠ 주민의 알권리와 자율통제 강화를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및 계약당사자간의 부패발생 고리 차단․예방을 위한 하도급계약 자료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마련 ➠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 타당성 검토 및 적정성 심사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 공사대장, 전자세금계산서, 공사현장 관리자 및 일용직 노동자 원천징수현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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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수용

◦ 계약 당사자들간의 부패발생 고리를 차단․예방하고 건전한 계약 질서 유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자료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12. 11. 국민권익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추진 권고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음

◦ 우리도 지역적 특수성으로 회사소재지와 공사현장이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기타 경비 등의 증가로 불법하도급의 잔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