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y's Tale 41. "[▶◀ 謹弔 LGSK] 월드컵 병역혜택의 부작용"

[Gary Alexander Neville]

▶◀ 謹弔 LGSK

"처음이 어렵다"

Written by Gary Alexander Neville.

* 정상적인 언행으로 토론합시다~

* 퍼가시는것은 자유! 출처 남기시는 것 필수! 어디로 퍼가셨는지 남기시는것 필수~

* 마우스 드래그 불허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기능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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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번 글은 다분히 많은 공격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할 말 안할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게시판을 불 싸질러 보지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병역 혜택과 관련해 나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었다. 감정적으로야 뭔들 못하겠냐

만은 병역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법'적인 문제임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월드컵의 위상은, 이번에 불거져나온 WBC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높다. 단일 대회로서 가지는 영향력은

수위에 꼽히고,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미국 프로야구의 월드 시리즈와는 달리, 월드컵은 정말로

'WORLD'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과 병역을 연결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함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이는 연예인이건, 샐러리맨이건, 학생이건, 운동

선수건,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건 간에 마찬가지이다. 누

가 이에 반대를 하겠는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모든 스포츠를 포용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많은 종목을 포용하고 있고, 그 대표

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아시안게임이 가지는 위상은 WBC보다 높으면 높았지, 같을 수가 없다. 물론

성격이 다르니 직접 비교는 무의미한 일이다. 단지 그렇다는 것 뿐.

월드컵 당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렇다면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되는가하는 점이

었다. 세계 핸드볼 선수권 대회나, 세계 하키 선수권 대회, 세계 빙상 선수권 대회, 세계 배구 선수권 대

회등등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마라톤은? 농구는?

대회의 위상이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단순히 위상 높은 대회를

가지고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차이라고 한다면 돈이 있는 사람은 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법의 도움을 바랄 수 없다고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 있겠는가?

법 앞에서는 모두가 '존재'로서 존중받고 고려되는 것이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경중을 따져

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월드컵때 예외를 만들어 버렸다. 당시에 다른 종목 선수들도 그것을 들어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안

다. 당시 문광부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로 달래며 태릉선수촌의 분위기를

진정시켰던 것이 기억난다.

이런 예외는 결국 사회 각계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큰 일이다. 세계에서 권위높은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

된다면 이것도 엄청난 국위선양이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병역혜택을 주어야한다

는 논리도 타당하다. 오히려 경쟁률로 따진다면 이런 분야는 월드컵보다 더욱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도가 높고, 그로인해 인기도 많고 하다고해서 법에서도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은 만인에 평등해야하는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없는 자에

게는 냉정한 법.

축구의 경우 상무와 경찰청이 대표적인 병역특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일부 K3팀들 중, 병역특례 지정업

체가 있어 이를 통한 우회적인 병역특례도 가능하다. 야구의 경우 종종 연고지역에 공인근무요원 발령

을 통해 홈경기 출장을 허용해주는 방법이 있고, 최근 경찰청 야구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차라리, 프로구단의 재정상태에 따라 병역특례요원 T.O.를 내주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구단에는 병역특례요원 T.O를 통해 우수 선수들의 한시적인 활용이 가능토록할 수 있고, 선수들

로서는 선수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포상 성격의 면제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다. 이는 특정 대회를 겨냥한 포상 성격이 아니라, 직업군으로

서의 가치를 따져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미 사회 여기저기에 조금씩 놓여있는 병역특례와 비

교해 보았을 때에도 큰 문제는 없다. 원래, 병역특례라는 것이 개인과 마찬가지 비중으로, 혹은 더 큰 비

중으로 회사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잘못 꿰어진 단추를 풀 수가 없다고해서, 다음의 단추들마저 모두 잘못 꿰어 전체가 일그러지게하는 것

보다 지금이라도 잘못 꿰어진 단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감정의 콩깍지는 걷어낼 때도 되지 않았는가...

▶◀ 謹弔 LGSK

[Goldnine]

오 T.O괜찮네요... 박지성도 맨유에서 뛰다가 한국에서 ㅋㅋㅋ

[NA]show뎅2[DA]

흠...잘봤습니다...전 야구 병특은 반대는 아니지만 이진영 정성훈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 그리고 메이져리그의 월드시리즈는 1회때였나 아무튼 초반에 협찬사가 월드뉴스지여서 그렇다고 알고있습니다. 흔히말하는 세상을 뜻하는 월드가 아니구요

[┏라울┓™]

저는 병역면제 보다는 연장하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전성기때 군대를 가면 선수 생명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나이를 먹어서 운동을 그만 두면 그 때 공익이나 대체복무를 하자는 거죠...

[율리우스카이사르]

저도 라울님이랑 같은 생각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