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함라) 장점 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좋은정치시민넷]

(기자회견문)

익산(함라) 장점 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익산(함라) 장점 마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내 최대 건강 피해 사건인 ‘익산(함라) 장점 마을 주민 집단 암 발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 공장 (유)금강농산에 대한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익산시와 익산시의 행정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익산 장점 마을은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 30여 명의 주민들이 암에 걸렸으며, 그중에 17명이 사망하였고, 13명의 주민들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익산 장점 마을 환경 피해 사건은 인재이며, 허가기관과 관리 감독 기관인 익산시가 관리 감독 업무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건강 피해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익산 장점 마을 주민들은 2001년 비료 공장이 가동된 직후부터 악취 등으로 수차례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악취가 너무 심해 응급실에 실려 가고, 공장 아래 소류지에 폐수가 유입되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나가도 행정기관에서 돌아온 답변은 별문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익산 장점 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주목받기 전까지는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와 별문제가 없다고 했던 행정기관이 뒤늦게 2016년 9월 이후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고, 2017년 4월 비료 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법적 허용 기준보다 4.7배 초과 검출되어 폐쇄 명령을 한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익산시는 (유)금강농산이 부산물 퇴비를 만든다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242톤의 연초박을 KT&G에서 매입하여 반입하였으나, 실제 부산물 퇴비를 생산한 적이 없었고,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하여 380도로 가열하여 생산하는 혼합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였는데도 익산시는 감시·감독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비료 공장 내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다고 수차례 의혹을 제기해도 행정기관은 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8년 10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부 역학조사 토양검사를 위한 시추 중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금강농산이 2016년 11월 회사 내부 사정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공장 내에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보고된 ‘(유)금강농산 및 주변 환경오염 실태 예비조사 용역(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과 2018년 7월에 보고된 환경부 역학조사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비료 공장과 공장 아래 저수지, 마을 주변 토양과 지하수 등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공장 내 침적 먼지, 굴뚝 잔재물, 마을 주택 침적 먼지 등에서 발암물질인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용역조사 내용만 보더라도 주민들은 수년 동안 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호소를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다면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익산 장점 마을 주민들의 건강 피해 사건은 (유)금강농산의 온갖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2019. 4. 18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사)익산시민연대, (사)익산실본, (사)익산여성의전화,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민중당 익산지역위원회, 솜리아이쿱생협, 우리배움터,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중등지회, 전농 익산시농민회, 정의당 전북도당, 좋은정치시민넷,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