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인천 정무부시장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발언' 논란 (2014.09.29)

[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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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인천 정무부시장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발언' 논란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4.09.29 11:10:21)
배국환 인천 정무부시장이 최근 한 간담회에서 인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배 부시장은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 주재로 열린 ‘인천항공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외국 항공사가 인천공항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배 부시장은 이날 “외국계 유수 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항공시장에서 영향력이 생긴다”며 “항공기 노선이라든지 등등을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시장은 또 국토부 관계자에게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항공사에 지분을 매각하자는 정부의 안이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배 부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외국 항공사에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환승객 등을 유치한다는 이른바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다. 지난 2008년 정부는 100% 정부가 소유한 인천공항 지분을 51%만 남기고 외국 항공사 등에 매각하려 했다가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중단한 바 있다. 배 부시장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담당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반발을 살 민감한 얘기”라며 “다시 논의되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서둘러 정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 “인천시는 배 부시장의 ‘인천공항 민영화 재촉 발언’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시민사회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57477.html
배국환 부시장, 이번엔 ‘인천공항 민영화’ 재촉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14.09.29 22:16)
영리병원·오픈카지노 이어 또 구설
경실련 “유시장 입장 밝혀야” 반발
송도 영리병원, 오픈카지노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배국환 인천 정무부시장이 이번엔 인천공항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배국환 부시장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를 재촉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부시장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항공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항공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정부안이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느냐”고 당시 참석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외국 항공사 등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공사는 물론 국민 반대 여론이 높아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와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 논란을 일으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유 시장은 배 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부시장 쪽은 “인천공항의 환승률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 항공사를 끌어들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16826&code=61122012&cp=nv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 “공항민영화 재촉” vs 인천경실련 “인천정무부시장 맞냐” (국민일보, 인천=정창교 기자, 2014-09-29 10:58)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발언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9일 “최근 배국환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한 토론회에서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를 재촉하는 토론을 해서 논란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학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시·인하대학교·인천테크노파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공동 주관한 ‘인천항공산업 육성 정책간담회’가 공항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배 정무부시장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항공사에 지분을 매각하자는 ‘정부의 안’이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냐”고 물었다.
‘정부의 안’이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외국 항공사 등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은 국회의원 주도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극심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반발을 살 민감한 얘기”라며 “다시 논의되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인천경실련은 간담회 석상에서 밝힌 ‘정무부시장의 입장’에 대해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참여방안’이 현물 출자를 통한 지분 확보인지 아니면 공항 매각(민영화)에 따른 지분 확보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배 정무부시장은 이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지분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지분의 51%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처분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배 정무부시장이 지난 2008∼2009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시절 담당한 공기업선진화 방안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일부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안을 역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그동안 영종 하늘도시 유보지 일부(제5활주로 영향부지, 60만7306㎡) 1085억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항공사 임시총회 소집 등이 가능한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의 언행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이라기보다 아직도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천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인천시와 유 시장은 배 부시장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재촉 발언’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면서 “(배 부시장은)내국인 출입도 허용하는 오픈(OPEN) 카지노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 논란을 일으켜 인천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민영화 및 매각 논란’으로 늦어진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이 일부 지역정치권의 반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업비 4조9303억원 전액을 자체조달해서 건설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